<안국동窓> 우리에게 국익은 과연 무엇인가
칼럼과 기고 :
2004/08/09 10:39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군대가 이라크로 보내지고 말았다. 정부의 주장대로 국익을 위하고 국제사회의 약속을 지킨다는 명분에 비해서는 한밤중에 도주하듯이 국민들 몰래 비밀작전을 수행하듯이 비행기에 실려 이라크로 실려가고 말았다. 정부가 주장하는 국익이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는 좀 더 노골적으로 국익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을 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와 대비가 되는 예를 생각하면서 국익의 허실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 실제로 미국 정부의 정책을 잘 따르기로는 우리나라와 필리핀이 큰 차이가 없지 않는가 싶다. 또 두 나라는 이전에 이미 이라크에 파병을 한적이 있다. 또 두 나라는 모두 자국민이 이라크의 저항세력에 납치당한적이 있다. 하지만, 국익과 국제사회의 약속을 우선시한 우리나라는 재파병을 강력하게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희생을 가져왔고, 필리핀은 비굴하게 테러집단(?)에 굴복하여 군대를 철수함으로써 자국민의 목숨을 구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
필리핀의 경우 국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말 잘 설명해주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 국민총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가 해외에서 송금을 하는 부분이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이주노동자들이 힘든 조건속에서 번 돈을 고국으로 보내는 부분이 국가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필리핀의 노동자들은 세계 각국에 파견되어 있다. 세계 각국으로 파견된 필리핀 노동자들은 필리핀의 군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국익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일본, 대만 등 동 아시아 국가 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또 아랍국가에서도 필리핀 노동자들은 국익(?)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
필리핀 국민이 이라크에서 납치가 되었을 때, 위에서 말한 국익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아랍국가에서 필리핀 노동자들의 지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다. 한국 정부처럼 단호하고 의리있는(?) 행동으로 아랍인들이 필리핀 국민들에 대해 반감을 가져 일자리에서
우리는 좀 더 노골적으로 국익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을 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와 대비가 되는 예를 생각하면서 국익의 허실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 실제로 미국 정부의 정책을 잘 따르기로는 우리나라와 필리핀이 큰 차이가 없지 않는가 싶다. 또 두 나라는 이전에 이미 이라크에 파병을 한적이 있다. 또 두 나라는 모두 자국민이 이라크의 저항세력에 납치당한적이 있다. 하지만, 국익과 국제사회의 약속을 우선시한 우리나라는 재파병을 강력하게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희생을 가져왔고, 필리핀은 비굴하게 테러집단(?)에 굴복하여 군대를 철수함으로써 자국민의 목숨을 구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
필리핀의 경우 국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말 잘 설명해주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 국민총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가 해외에서 송금을 하는 부분이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이주노동자들이 힘든 조건속에서 번 돈을 고국으로 보내는 부분이 국가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필리핀의 노동자들은 세계 각국에 파견되어 있다. 세계 각국으로 파견된 필리핀 노동자들은 필리핀의 군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국익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일본, 대만 등 동 아시아 국가 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또 아랍국가에서도 필리핀 노동자들은 국익(?)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
필리핀 국민이 이라크에서 납치가 되었을 때, 위에서 말한 국익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아랍국가에서 필리핀 노동자들의 지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다. 한국 정부처럼 단호하고 의리있는(?) 행동으로 아랍인들이 필리핀 국민들에 대해 반감을 가져 일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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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대통령은 취임시 분명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선서를한다.그런데 과연 그선서되로 하고있나? 다른나라들은 자국군인을 보호하기위해 철수를하거나 파병을 하지않는데 우린왜 우리의 민간인이 참수를 당했는데도 왜왜왜가려하는가? 우린 미국의필요에의해 그어지고 그에의해 일어난 전쟁에서 미국의 인과응보한 구원을 받았다.그게 구원이라면 우린 월남전에 우리의 수천군인이 그들을 위해 죽어주었다.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는 쓸데없이 그들이 일으킨 전쟁에 꼭우리의 희생을 요구하고있다..그간 우린 약하다는 죄하나 때문에 끽소리 못하고 꼭꼭 우리군을 보냈다.이제 그만하라.이미우리는 한국전때의 빚은 갚았다.더이상우릴 그들대신 죽게하지말라.대통령과 국회는 제발 미국의 그러한 무리한 요구를 거부하는 자세를 가져라.우리가 독립,주권국가인가?언제나 미국의 눈치를 보고,그들의 의견에 따르는 세계유일의 국가아닌가? 우리국민을 그만죽여라. 경제적이익? 월남전이 한국경제를 살렸다나?? 당신아들 가서죽고 경제가 산다면 그대는 그리하겠나? 국민의 생명을 팔지말라. 우리의 목소리를 내자.포클랜드전이 생각난다.엘여왕의 둘째아들이 파병되는것. 노통과 열우당 국회의원 아들을 먼저보내라. 그리고 국민에게 파병의 정당성을 설명하라. 이렇게 국민의 바램을 모르고 미국의 눈치만보는 이나라.열우당이 통치하는 이나라.암담함을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