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동窓> 수도권大 ‘로스쿨 독점’ 안 된다
칼럼과 기고 :
2004/08/24 14:26
사법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지난 10년동안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온 로스쿨제도의 시행 여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물밑에서는 이미 주요 대학들간에 로스쿨 유치를 위한 사활을 건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무엇보다 법학교수들의 숫자를 늘려 법학부의 외형을 키우려는 노력이 매우 치열하다고 한다.
이런 와중에 일각에서는 로스쿨의 전체정원이 몇명이라느니, 로스쿨로 전환될 법학부의 숫자는 몇개라느니 하는 성급한 예상들이 나돌고 있다. 로스쿨로 전환되는 법학부는 탄탄대로에 올라서고 그렇지 못한 법학부는 유명무실해지리라는 우울한 이야기도 있고, 지방의 어떤 법학부는 이미 초토화가 시작되었다는 섬뜩한 이야기도 있다. 단언컨대 로스쿨을 둘러싼 이 루머의 소용돌이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지금까지 사법연수원이 담당했던 변호사 양성기능을 이전받는 것이라면, 주요 대학들이 출혈경쟁을 통해서라도 로스쿨 유치에 나서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소문대로면 개혁 아닌 개악
성급한 예상들 중의 압권은 수도권의 6~7개 주요 대학들이 결과적으로 로스쿨을 독점하게 되리라는 시나리오다. 법학교수단의 규모와 사법시험 합격자 수 등을 근거로 이 이야기는 제법 그럴듯한 논리인 것처럼 유포되고 있다. 하나 이런 시나리오는 합리적이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궤변 그 자체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로스쿨제도는 곧바로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개악의 대명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로스쿨로의 개혁은 한마디로 전문법학교육과 법률가 양성과정에 시장주의를 도입하겠다는 결단이다.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현재의 고시제도가 배태하는 ‘정부의 실패’를 로스쿨과 변호사자격시험제도를 통한 과감한 시장경쟁을 통해 극복하겠다는 선택이다. 따라서 이처럼 시장주의적인 개혁을 하겠다면서, 정원제 사법시험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눈 가리고 아웅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제도를 기획하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국민의 사법적 후생을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변호사 적정수에 관한 일종의 계획정원을 염두에 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에서 그쳐야 하며, 변호사의 숫자와 로스쿨의 숫자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을 통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일단 사법서비스의 소비자인 시민사회, 경제단체, 노동계 등의 중지를 모아 변호사의 자격기준과 로스쿨의 인가요건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마련하는 것에 집중되어야 옳다.
여기서 한가지 유의할 점은 시장주의적인 개혁이 ‘정부의 실패’ 대신 ‘시장의 실패’를 배태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앞서의 시나리오가 저열한 까닭은 시장경쟁을 운운하면서 결과적으로 전문법학교육 및 법률가 양성과정에 일종의 게으른 독과점체제를 정당화해주기 때문이다. 오히려 다음의 질문들이 던져져야 마땅하다. 이들은 어디까지나 지금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고시법학체제에서의 강자들이 아니었던가? 로스쿨체제의 새로운 전문법학교육에서 이들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다는 증거가 과연 어디에 있단 말인가?
지방분권주의에도 역행
또 한가지 중요한 문제는 보다 정치적인 것이다. 로스쿨체제가 정착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에서도 법률가정치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되리라는 것은 일반적인 예상이다. 따라서 그런 상황이 된다면 변호사를 양성한다는 것은 단지 가문이나 대학의 영광을 넘어 엄청난 정치적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이런 차원에서 이미 자타가 공인하는 주요한 파워블록인 수도권의 주요 대학들만이 법률가 양성 권한을 독점하게 된다면, 그 정치적 폐해는 가히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 되고 말 것이다.
지방분권화의 현실적인 의미는 모든 개혁을 지방에 사는 평범한 시민들의 입장에서 재검토하라는 것이다.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글이 염려하는 바와 같은 사법개혁은 하나마나다. 수도권의 로스쿨 독점을 막고, 지방에서부터 전문법학교육의 혁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물밑에서는 이미 주요 대학들간에 로스쿨 유치를 위한 사활을 건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무엇보다 법학교수들의 숫자를 늘려 법학부의 외형을 키우려는 노력이 매우 치열하다고 한다.
이런 와중에 일각에서는 로스쿨의 전체정원이 몇명이라느니, 로스쿨로 전환될 법학부의 숫자는 몇개라느니 하는 성급한 예상들이 나돌고 있다. 로스쿨로 전환되는 법학부는 탄탄대로에 올라서고 그렇지 못한 법학부는 유명무실해지리라는 우울한 이야기도 있고, 지방의 어떤 법학부는 이미 초토화가 시작되었다는 섬뜩한 이야기도 있다. 단언컨대 로스쿨을 둘러싼 이 루머의 소용돌이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지금까지 사법연수원이 담당했던 변호사 양성기능을 이전받는 것이라면, 주요 대학들이 출혈경쟁을 통해서라도 로스쿨 유치에 나서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소문대로면 개혁 아닌 개악
성급한 예상들 중의 압권은 수도권의 6~7개 주요 대학들이 결과적으로 로스쿨을 독점하게 되리라는 시나리오다. 법학교수단의 규모와 사법시험 합격자 수 등을 근거로 이 이야기는 제법 그럴듯한 논리인 것처럼 유포되고 있다. 하나 이런 시나리오는 합리적이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궤변 그 자체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로스쿨제도는 곧바로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개악의 대명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로스쿨로의 개혁은 한마디로 전문법학교육과 법률가 양성과정에 시장주의를 도입하겠다는 결단이다.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현재의 고시제도가 배태하는 ‘정부의 실패’를 로스쿨과 변호사자격시험제도를 통한 과감한 시장경쟁을 통해 극복하겠다는 선택이다. 따라서 이처럼 시장주의적인 개혁을 하겠다면서, 정원제 사법시험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눈 가리고 아웅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제도를 기획하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국민의 사법적 후생을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변호사 적정수에 관한 일종의 계획정원을 염두에 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에서 그쳐야 하며, 변호사의 숫자와 로스쿨의 숫자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을 통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일단 사법서비스의 소비자인 시민사회, 경제단체, 노동계 등의 중지를 모아 변호사의 자격기준과 로스쿨의 인가요건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마련하는 것에 집중되어야 옳다.
여기서 한가지 유의할 점은 시장주의적인 개혁이 ‘정부의 실패’ 대신 ‘시장의 실패’를 배태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앞서의 시나리오가 저열한 까닭은 시장경쟁을 운운하면서 결과적으로 전문법학교육 및 법률가 양성과정에 일종의 게으른 독과점체제를 정당화해주기 때문이다. 오히려 다음의 질문들이 던져져야 마땅하다. 이들은 어디까지나 지금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고시법학체제에서의 강자들이 아니었던가? 로스쿨체제의 새로운 전문법학교육에서 이들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다는 증거가 과연 어디에 있단 말인가?
지방분권주의에도 역행
또 한가지 중요한 문제는 보다 정치적인 것이다. 로스쿨체제가 정착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에서도 법률가정치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되리라는 것은 일반적인 예상이다. 따라서 그런 상황이 된다면 변호사를 양성한다는 것은 단지 가문이나 대학의 영광을 넘어 엄청난 정치적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이런 차원에서 이미 자타가 공인하는 주요한 파워블록인 수도권의 주요 대학들만이 법률가 양성 권한을 독점하게 된다면, 그 정치적 폐해는 가히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 되고 말 것이다.
지방분권화의 현실적인 의미는 모든 개혁을 지방에 사는 평범한 시민들의 입장에서 재검토하라는 것이다.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글이 염려하는 바와 같은 사법개혁은 하나마나다. 수도권의 로스쿨 독점을 막고, 지방에서부터 전문법학교육의 혁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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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에 법의학 전문 로스쿨을 설치 해야 한다. (지방 대학 돌대가리들은 따라 갈수 없으므로........)
의사도 외과, 내과, 산부인과, 정신과 ......등이 있는데, 대한민국 변호사들은 만능 박사 인가 ?
번호 2266 글쓴이 로스쿨을찬성하는이유 등록일 2004-08-21 11:08:30 조회수 283
병원서 영아 사망 논란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경찰서는 23일 김모(40)씨가 제주시 J병원신생아실에 있던 생후 5일된 자신의 아이가 숨진데 대해 의료사고 가능성을 들어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산모 김씨는 지난 18일 낮 12시께 제왕절개로 건강한 남아를 출산했으며 이 아이는 21일 오전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측은 이 영아가 21일 오후 5시께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응급치료를 한 뒤같은날 오후 8시께부터 다시 같은 증세가 나타나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다음날새벽 3시께 숨졌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유족들이 `병원측 말이 자꾸 틀린다'고 진술함에 따라 담당 의사 등을상대로 치료 과정을 조사하는 한편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체를 부검키로했다.
khc@yna.co.kr
연합뉴스 2004-08-23 09:09:34
로스쿨 자체를반대한다
로스쿨?
미친참여연대?
미친사개위?
우린 언젠가 시민단체의 행동에 우려를 갖기시작했다
시민단체가 권력단체로서의 성격말이다
시민단체 언젠가 한번족쳐야할 존재라생각한다
자신들이 개선치 않는다면말이다
그런단체가 또하나있는데 , 언론이다
얼핏보면 언론과 시민단체는 서민을 위한 집단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제도 본바와같이 시민단체가 유흥업소에서 돈 뜯어 내는 것을봤다
내가본 가장위험한집단은 검찰과 같은 눈에 보이는 권력집단이 아닌
눈을속이는 언론과 시민단체다
참여 연대는 떳떳한가?
(물론 올바르고 존경할만한사람도있을것이다)
로스쿨뒤에 합의됀 뒷거래는 없는가?
2일전에 한 ktv로스쿨 문제 토론회를보고, 한국사회에 더이상 있고싶은맘
자체가 없어졌다.
저런존재들(사개위위원)을 데리고 우리나라 사법개혁을 논하다니
정말 그사람이 내 친척이나 이웃이었다면 욕을해가면서라도 정신교육부터시키고싶었다
박상기 연대법대총장인가?
로스쿨도입해도 우리가 보는 덕이없단걸강조하려고
학교재정이 더 들어간다는 논리를 몇번 보여줬다
사기꾼같은놈 어디서 국민을 속이려들어?
너네 교수들의 밥그릇아니던가 핵심은?
정확한말로 너네 연대교수들 밥그릇아닌가?
너네 개인 이익말이다
넌 연대 교수들을 자주만날터이고 욕안먹을 거릴 미리 만들어놓은거지
연대야 로스쿨도입돼면 당연히 돼는거 아니냐
서울대 연고대는 법대 교수들의 지위가 보장돼는건 당연하자나
학교야 재정이 많이들건 설연고대법대교수는 지위가 엄청나게 상승할거다
참 더러운 존재다
교수? 학생들에게물어보면 법대에서 4년배운거 신림동 몇달이면 그게 더 많이배운단다
교수를 어떻게 믿고 배운다는 말인가?
이 사기꾼 교수집단들아
너네가 임용을 정당하게 받았는지 그게 더 의심스럽고, 교수제도를 바꿔야하는거아니냐?
사시제도는 바꿔도 그게그거야
왜냐 토익도입 학점이수,로스쿨도입 이거 아무리해도 그 한국사람이 한국사람인데
완전히 바꿔보겠다고 해봐야 그사람이 한국사람이고 다른사람이 한국사람인데
이건 인성교육이나 윤리교육으로 카버해야지 어디 제도를 바꿀려고하는
어리석음은 절대 범하지마라
참 할말이 없다 어리섞은 존재들이여
정말 한국사회는 살기 싫은 곳이다
다른나라도 비슷하겠지
죽음 밖에 없단말인가?
살기 싫어진다
점점
살기싫다면야 답은 하나아닌가
> 한심 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윗답글쓴넘은 정말 어리섞어보인다
글수준이 초딩글같다
답변의 의미를못느낀다
> 참으로 정신병적 광란을 보는 것 같다.
> 대국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법개혁을
> 근거도 없이 폄하하는 당신 같은 이가 있어
> 나는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싫다.
>
>
> > 밥그릇싸움보기싫다.더러운존재 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 >
> > 로스쿨?
> > 미친참여연대?
> > 미친사개위?
> >
> > 우린 언젠가 시민단체의 행동에 우려를 갖기시작했다
> > 시민단체가 권력단체로서의 성격말이다
> > 시민단체 언젠가 한번족쳐야할 존재라생각한다
> > 자신들이 개선치 않는다면말이다
> > 그런단체가 또하나있는데 , 언론이다
> > 얼핏보면 언론과 시민단체는 서민을 위한 집단으로 보인다
> > 그러나 어제도 본바와같이 시민단체가 유흥업소에서 돈 뜯어 내는 것을봤다
> > 내가본 가장위험한집단은 검찰과 같은 눈에 보이는 권력집단이 아닌
> > 눈을속이는 언론과 시민단체다
> > 참여 연대는 떳떳한가?
> > (물론 올바르고 존경할만한사람도있을것이다)
> >
> > 로스쿨뒤에 합의됀 뒷거래는 없는가?
> >
> > 2일전에 한 ktv로스쿨 문제 토론회를보고, 한국사회에 더이상 있고싶은맘
> > 자체가 없어졌다.
> > 저런존재들(사개위위원)을 데리고 우리나라 사법개혁을 논하다니
> > 정말 그사람이 내 친척이나 이웃이었다면 욕을해가면서라도 정신교육부터시키고싶었다
> > 박상기 연대법대총장인가?
> > 로스쿨도입해도 우리가 보는 덕이없단걸강조하려고
> > 학교재정이 더 들어간다는 논리를 몇번 보여줬다
> > 사기꾼같은놈 어디서 국민을 속이려들어?
> > 너네 교수들의 밥그릇아니던가 핵심은?
> > 정확한말로 너네 연대교수들 밥그릇아닌가?
> > 너네 개인 이익말이다
> > 넌 연대 교수들을 자주만날터이고 욕안먹을 거릴 미리 만들어놓은거지
> > 연대야 로스쿨도입돼면 당연히 돼는거 아니냐
> > 서울대 연고대는 법대 교수들의 지위가 보장돼는건 당연하자나
> > 학교야 재정이 많이들건 설연고대법대교수는 지위가 엄청나게 상승할거다
> > 참 더러운 존재다
> > 교수? 학생들에게물어보면 법대에서 4년배운거 신림동 몇달이면 그게 더 많이배운단다
> > 교수를 어떻게 믿고 배운다는 말인가?
> > 이 사기꾼 교수집단들아
> > 너네가 임용을 정당하게 받았는지 그게 더 의심스럽고, 교수제도를 바꿔야하는거아니냐?
> > 사시제도는 바꿔도 그게그거야
> > 왜냐 토익도입 학점이수,로스쿨도입 이거 아무리해도 그 한국사람이 한국사람인데
> > 완전히 바꿔보겠다고 해봐야 그사람이 한국사람이고 다른사람이 한국사람인데
> > 이건 인성교육이나 윤리교육으로 카버해야지 어디 제도를 바꿀려고하는
> > 어리석음은 절대 범하지마라
> > 참 할말이 없다 어리섞은 존재들이여
> > 정말 한국사회는 살기 싫은 곳이다
> > 다른나라도 비슷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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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음 밖에 없단말인가?
> > 살기 싫어진다
> >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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