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공식사과 및 책임자 문책 요구, 법적 조치 검토할 것

1. 지난 8월 24일, 참여연대의 명의를 도용(참여연대 홍보실)한 “부정부패 공직자명단 통보”라는 내용의 이메일이 공공기관에 배포된 바, 28일 (토)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사이버안전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메일이 자신들에 의해 배포된 것임을 밝혔다.

2. 지난 24일 관련 메일이 정부 각 부처에 배포된 이후 참여연대에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수통의 문의전화가 있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해당 메일이 참여연대 명의를 도용한 것이며, 참여연대는 그와 같은 메일을 발송한 바가 없음을 확인시키고, 8월 25일 참여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이 내용을 공지하였다. 아울러 8월 26일 (목) 각 정부부처 공보관실에 공문을 발송하고 종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8월 27일 (금)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수사착수 사실을 참여연대에 알려왔고, 같은 날 밤 10시 경에 국정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을지훈련과 관련하여 관련 메일을 보낸 것이라는 사실을 전화로 알려왔다.

3. 국정원 산하 국가사이버안전센터는 을지훈련 기간 중 각 정부부처에 바이러스 및 해킹 방지를 위하여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이 발송되더라도 해당 메일을 열지 말 것을 사전에 통보하고,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장메일을 작성, 발송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4. 참여연대는 이러한 국정원의 해명내용의 진위여부를 떠나 국가정보기관이 시민단체의 명의를 도용하여 ‘부패공직자명단통보’라는 매우 민감한 사안을 담은 메일을 정부부처에 배포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참여연대의 공신력과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것이라는 점에서 강력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참여연대는 8월 30일 공문을 통해 국정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것이며, 명예훼손 등과 관련하여 법적인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자료 : 8월 25일자 참여연대 공지사항(인터넷참여연대 게재) 및 명의도용 메일>

최근 참여연대(홍보실) 명의의 ‘부정부패 공직자명단 통보’라는 아래와 같은 이메일이 공공기관에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기관에서 참여연대에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수통의 문의전화가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유포된 메일은 참여연대와는 전혀 무관하게 이뤄진 것으로 참여연대의 명의를 ‘도용’한 것임을 밝힙니다. 참여연대는 ‘홍보실’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개개인에게 부패관련 사실을 무작위로 확인하는 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의 도용 혹은 사칭은 범죄행위이자 참여연대의 명예와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는 점에서 참여연대는 경찰청에 관련사건의 수사를 의뢰할 예정임을 함께 밝힙니다.

* 참여연대 명의를 도용해 보내진 메일

제목 : 부정부패 공직자 명단 통보

작성일 : 2004.08.24 14:20:51

보낸사람 : 참여연대(홍보실)

참여연대는 수년간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부패공무원들의 추적을 통하여 부정부패 공직자 명단을 작성하였습니다. 민감한 사항이니 만큼 홈페이지 및 언론공개에 앞서 관련 공무원들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저희 단체의 조사결과를 개인별로 첨부합니다. 이 자료에 대한 시정 또는 오류사항이 있으시다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별 이의가 없는 한, 8월 28일부로 언론공개 및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등재할 예정입니다.

* 담당 : 이재명 투명사회팀장, 723-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