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동窓> 전북도민을 위한 새만금사업의 중단
칼럼과 기고/홍성태칼럼 :
2004/09/23 10:01
'새만금'이라고 하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만금갯벌'을 떠올릴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사실 '새만금갯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새만금사업'만이 존재할 뿐이다. '새만금'에서 '만'은 '만경강'을, '금'은 금강을 뜻한다. 금강하구에서 만경강하구로 이어지는 갯벌을 통틀어 가리키기 위해 '만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좀더 그럴 듯하게 보이기 위해 '새'자를 하나 더 앞에 붙여서 '새만금'이라는 이름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새만금갯벌'이 만들어졌다. 여러 갯벌을 멋대로 뭉뚱그려서 이런 이름을 붙인 것이다. '새만금갯벌'의 크기는 남북으로 35km, 동서로 30km에 이른다. 이 갯벌을 매립해서 없애버리는 것이 바로 '새만금간척사업'이다. 세계 어디서도 이렇게 드넓은 갯벌을 매립해서 없애버린 예를 찾을 수 없다. 그 까닭은 세계 어디서도 이렇게 무모한 파괴사업을 벌이지 않기 때문이다.
새만금간척사업은 지역주의의 산물이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전라북도의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술책으로 이 사업을 강행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호남의 당연한 지역주의에 가망없는 금권주의로 대응한 것이다. 전두환과 노태우의 정치적 목적은 결코 달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새만금간척사업이라는 최악의 자연파괴사업은 시작되었다. 그런데 일단 사업이 시작되자 중단하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지고 말았다. 이 사업에 쏟아지는 엄청난 돈을 먹고사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갯벌이야 없어지건 말건, 동진강과 만경강 일대가 물에 잠기건 말건, 막대한 돈을 손쉽게 챙길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들은 지역정치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새만금간척사업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는 것은 그 드넓은 갯벌에 사는 생명체들만이 아니다. 오랜 옛날부터 그들을 생계수단으로 삼아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졸지에 고향을 잃고 생계를 잃게 되었다. 지역주민의 피해는 계속 커지고 있다. 방조제 공사가 진행되면서 갯벌어부들만이 아니라 이제는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의 농민들도 큰 침수피해를 겪게 되었다. 방조제때문에 하구와 갯벌에 퇴적물이 계속 쌓여서 바닥이 높아지는 동시에 불어난 강물은 잘 빠지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새만금간척사업은 갯벌을 죽이는 것을 넘어 갯벌과 함께 이어진 지역의 자연을 망가트리고, 그 자연 속에서 만들어진 지역사회를 파괴하고, 그 안에서 오손도손 살아가는 지역주민을 죽이고 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 수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제 목숨을 걸고 새만금간척사업을 반대하는 싸움에 나서게 되었다.
새만금간척사업은 거의 모든 국민이 반대하는 반국민적 사업이다. 이렇게 명백한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대한 반생태적 파괴사업에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도대체 누가 이 사업을 통해 이득을 보는가? 농업기반공사를 비롯한 이 사업의 추진주체들은 이 사업이 전라북도를 살리는 사업이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언뜻 보기에 그럴 듯해 보인다. 새만금간척사업 때문에 전라북도에 엄청난 금액의 돈이 매년 쏟아져들어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돈은 과연 누가 갖는가? 전북도민이 그 돈을 나눠 갖는가? 그렇지 않다. 극소수의 사람들이 땅 짚고 헤엄치기로 돈을 버는 반면, 대다수 전북도민은 단 한푼의 돈도 받지 못한다.
새만금갯벌은 전라북도가 세계에 자랑할 소중한 자연자원이다. 이 자연자원을 마구 없애서 이득을 보는 것은 결국 극소수의 토건국가 세력일 뿐이다. 대다수 전북도민은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요 소중한 자연자원마저 잃고 더 가난해질 뿐이다. 전라북도를 구할 길은 새만금갯벌의 어민과 동진강, 만경강 지역의 농민들이 설명하는 것에 귀 기울이고 그들과 함께 새만금간척사업을 중단시키는 것뿐이다. 자연의 파괴는 자연의 복수를 낳게 된다. 새만금간척사업은 그 파괴의 규모가 엄청난 만큼 복수의 규모도 엄청날 것이다. 이 명백한 결과에 눈 감고 귀 막아서는 안 된다.
방조제공사가 많이 진행되기는 했지만 새만금갯벌을 살릴 수 있는 여지는 아직 남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조제를 완전히 막지 않는 것이다. 이미 막은 북쪽에는 바닷물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방조제를 일부 허물어야 한다. 그리고 아직 다 막지 않는 남쪽은 우선 지금 상태대로 남겨 두어야 한다. 바닷물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으면 새만금갯벌은 소생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만경강과 동진강 지역의 침수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새만금갯벌을 살리고 이미 설치된 여서 시설을 이용해서 이 지역만의 새로운 관광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극소수의 토건국가 세력이 아닌 대다수 전북도민을 위한 개발도 분명히 가능하다.
극소수의 토건국가 세력에게만 엄청난 이득을 안겨주는 새만금간척사업의 강행은 끔찍한 대재앙으로 이어져서 결국 대다수 전북도민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 것이다. 새만금간척사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이 파괴사업에 투여되는 세금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조세저항을 낳고, 나아가 전라북도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반감을 키울 것이다. 새만금간척사업을 중단하고 다시 새만금갯벌을 되살린다면, 극소수 토건세력은 큰 돈벌이를 잃게 되지만, 대다수 전북도민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더욱 풍요롭게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제 대다수 전북도민이 나서서 옳은 일을 할 때이다.
이렇게 해서 '새만금갯벌'이 만들어졌다. 여러 갯벌을 멋대로 뭉뚱그려서 이런 이름을 붙인 것이다. '새만금갯벌'의 크기는 남북으로 35km, 동서로 30km에 이른다. 이 갯벌을 매립해서 없애버리는 것이 바로 '새만금간척사업'이다. 세계 어디서도 이렇게 드넓은 갯벌을 매립해서 없애버린 예를 찾을 수 없다. 그 까닭은 세계 어디서도 이렇게 무모한 파괴사업을 벌이지 않기 때문이다.
새만금간척사업은 지역주의의 산물이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전라북도의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술책으로 이 사업을 강행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호남의 당연한 지역주의에 가망없는 금권주의로 대응한 것이다. 전두환과 노태우의 정치적 목적은 결코 달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새만금간척사업이라는 최악의 자연파괴사업은 시작되었다. 그런데 일단 사업이 시작되자 중단하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지고 말았다. 이 사업에 쏟아지는 엄청난 돈을 먹고사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갯벌이야 없어지건 말건, 동진강과 만경강 일대가 물에 잠기건 말건, 막대한 돈을 손쉽게 챙길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들은 지역정치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새만금간척사업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는 것은 그 드넓은 갯벌에 사는 생명체들만이 아니다. 오랜 옛날부터 그들을 생계수단으로 삼아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졸지에 고향을 잃고 생계를 잃게 되었다. 지역주민의 피해는 계속 커지고 있다. 방조제 공사가 진행되면서 갯벌어부들만이 아니라 이제는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의 농민들도 큰 침수피해를 겪게 되었다. 방조제때문에 하구와 갯벌에 퇴적물이 계속 쌓여서 바닥이 높아지는 동시에 불어난 강물은 잘 빠지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새만금간척사업은 갯벌을 죽이는 것을 넘어 갯벌과 함께 이어진 지역의 자연을 망가트리고, 그 자연 속에서 만들어진 지역사회를 파괴하고, 그 안에서 오손도손 살아가는 지역주민을 죽이고 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 수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제 목숨을 걸고 새만금간척사업을 반대하는 싸움에 나서게 되었다.
새만금간척사업은 거의 모든 국민이 반대하는 반국민적 사업이다. 이렇게 명백한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대한 반생태적 파괴사업에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도대체 누가 이 사업을 통해 이득을 보는가? 농업기반공사를 비롯한 이 사업의 추진주체들은 이 사업이 전라북도를 살리는 사업이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언뜻 보기에 그럴 듯해 보인다. 새만금간척사업 때문에 전라북도에 엄청난 금액의 돈이 매년 쏟아져들어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돈은 과연 누가 갖는가? 전북도민이 그 돈을 나눠 갖는가? 그렇지 않다. 극소수의 사람들이 땅 짚고 헤엄치기로 돈을 버는 반면, 대다수 전북도민은 단 한푼의 돈도 받지 못한다.
새만금갯벌은 전라북도가 세계에 자랑할 소중한 자연자원이다. 이 자연자원을 마구 없애서 이득을 보는 것은 결국 극소수의 토건국가 세력일 뿐이다. 대다수 전북도민은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요 소중한 자연자원마저 잃고 더 가난해질 뿐이다. 전라북도를 구할 길은 새만금갯벌의 어민과 동진강, 만경강 지역의 농민들이 설명하는 것에 귀 기울이고 그들과 함께 새만금간척사업을 중단시키는 것뿐이다. 자연의 파괴는 자연의 복수를 낳게 된다. 새만금간척사업은 그 파괴의 규모가 엄청난 만큼 복수의 규모도 엄청날 것이다. 이 명백한 결과에 눈 감고 귀 막아서는 안 된다.
방조제공사가 많이 진행되기는 했지만 새만금갯벌을 살릴 수 있는 여지는 아직 남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조제를 완전히 막지 않는 것이다. 이미 막은 북쪽에는 바닷물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방조제를 일부 허물어야 한다. 그리고 아직 다 막지 않는 남쪽은 우선 지금 상태대로 남겨 두어야 한다. 바닷물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으면 새만금갯벌은 소생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만경강과 동진강 지역의 침수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새만금갯벌을 살리고 이미 설치된 여서 시설을 이용해서 이 지역만의 새로운 관광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극소수의 토건국가 세력이 아닌 대다수 전북도민을 위한 개발도 분명히 가능하다.
극소수의 토건국가 세력에게만 엄청난 이득을 안겨주는 새만금간척사업의 강행은 끔찍한 대재앙으로 이어져서 결국 대다수 전북도민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 것이다. 새만금간척사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이 파괴사업에 투여되는 세금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조세저항을 낳고, 나아가 전라북도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반감을 키울 것이다. 새만금간척사업을 중단하고 다시 새만금갯벌을 되살린다면, 극소수 토건세력은 큰 돈벌이를 잃게 되지만, 대다수 전북도민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더욱 풍요롭게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제 대다수 전북도민이 나서서 옳은 일을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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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다 아는데...
새만금사업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정치가도 알고
공무원도 알고
기업가도 알고 있는데
뜬구름 같은 개발에 대한 기대 부풀리기와 속임수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이 국가정책으로 그만큼 중요하고
지금까지 비용도 많이 들어갔다 면
그럴수록 철저하고 정확하게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이런 것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떤 사업인들 제대로 한다고 믿겠습니까.
새만금매립 반대가 단지 이상주의자들의 허튼 고집이 아니라
민초들의 소박하고 건강한 삶에 대한 당연한 요구입니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
내가 생각하기에 새만금 사업은 손해가 이익보다 큰 사업이 될 것 같다.
땅이 무척이나 좁은 우리 나라에서 간척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은 크겠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조성한다면 그 무엇보다 큰 가치를 창조해 낼 수 있는 자원의 보고를 없애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새만금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득은 얼마나 될까? 얻어지는 농지? 공장부지? 도시? 과연 그런것이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지고 다시는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없는 갯벌과 생태계보다 소중하고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 갯벌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수 있는 자원은 끝이 없을 것이다. 국토가 좁은데 꼭 간척 사업을 해야할까? 간척사업을 통해 생기는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계로 인한 손해는 누가 보상할 것 인가? 우리는 지금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자연이 아니라 우리가 보존해서 물려 주어야 할 것이라는 것, 우리가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새만금 사업. 지금와서 중단한다고 해도 갯벌을 다시 살리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자연이 깨끗할 때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먼 훗날 다시 허물기에 들어갈 것
내 소견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새만금사업은 너무나 큰 바보 짓인 듯 하다. 이제는 이미 기득권 체제가 굳건히 자리잡고 앉아 있고 이를 개혁할 힘은 어디에도 없으니 우선은 갈 때까지 갈 수밖에 없겠다. 그러나 훗날 어느 땐가 허물기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서울의 청계고가도로 철거처럼. 단,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면.
원상복구가 가능할까요
원상복구가 가능할까요? 뿐만 아니라 공사또하 ㄴ마무리 단계입니다.
북한산 터널공사처럼 마지막 구간 몇km남겨놓고 대립되는 양상이지만 관련국가기관은 계속 진행하고 있답니다.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는것이 현명하리라 봅니다.친환경적 개발과 지역주민의 수익도 보장하면서 이 사업에 들어간 국민세금을 회수할수 있는 묘안을 찾아야 합니다.
새만금사업을 원천적으로 막았다면 몰라도 반대운동의 공백기탓으로 이제부터는 반대운동이 아니라 환경적 사업과 관광및 산업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방향을 돌리게 방안을 모색해야 할 단계라 봅니다.
향후 들어갈 예산은 농림부>새만금사업을 보면 알수있고 효율적 환경사업으로 될수 있도록 시민의 감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1.친환경 수익사업 대안수립하도록 한다.
2.환경영향평가를 종합적으로 실시한다.
3.관광자원과 식량자원의 보고가 될수 있는 대안을 모색한다.
4.산업인프라 구축의 중심지로 거듭난다.
5.친환경에너지 산업단지 육성을 한다.
환경생태적 에너지산업도시및 물류항으로 개발하는 대안을 제시합니다.이것만이 새만금을 살리는 최선의 길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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