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동窓> 관습화되기 전에 헌법재판소부터 손보자
칼럼과 기고 :
2004/10/22 11:57
어쩌면 오늘 서점에선 헌법 교과서가 날개 돋친듯 팔릴 지 모르겠다. 관습헌법이 무엇인지 궁금하니까. 아니면 서가에 꽂혀 있던 상당수의 헌법 책들이 쓰레기통에 처박혀 버릴지도 모를 일이다. 헌법 이론이 별 필요없으니까.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듣고 처음에는 허탈하도록 심각했다. 위헌 선언이란 결과보다 그 논리 때문에 더했다. 그러다 조금 지나니 웃음이 나왔다. 불현듯 이문열의 단편 「정산 선생」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이 백성이 어찌 이리 경조부박하단 말이냐? 양왜의 침노로 왕홀(王笏)을 빼앗긴 나라가 어찌 우리 조선뿐이란 말이냐. 안남도, 캄보디아도, 라오스도 그랬지만 광복이 되자 일단 그들은 왕정을 복고시켰다. 그 다음 왕가가 자진해서 왕권을 백성에게 되돌렸건, 혁명에 의해 쫓겨났건 우선은 계승자를 왕위에 올렸다. 그런데 – 이 백성에 이르면 누가 빈말이라도 한번 왕정복고를 입 끝에나 올린 자가 있더냐?>
소설가는 일제로부터 벗어나자 구한말 왕가를 깨끗이 잊은 채 난데없이 들어선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이 심히 의심스러웠던 모양이다. 그 침통한 심경을 영원한 정신적 스승으로 섬기는 정산 선생의 입을 통해 피력했다. 지금 와서 보니, 그 소설가는 어제 벌어진 초유의 헌법적 사태를 신통하게도 예견하고 그랬는가 싶기도 하다. 일제로부터 되찾은 나라를 이조 왕가에 되돌려준 뒤 헌법이라도 만들었더라면, 경국대전까지 들먹인 헌법재판소의 논리가 조금은 더 매끄러웠지 않았겠는가. 아니면 헌법재판소가 알게 모르게 정산 선생의 회한과 그 유지를 따르는 수구 애국주의자들의 집념을 눈치채고, 그 애틋한 논리를 마구잡이로 확대하여 관습헌법으로 만들어낸 것일까.
어쨌든 이번 사태는 법리적으로 따질 일이 아닌 것 같다. 관습헌법이든 헌법관습법이든 그것이 헌법전 위로 왜 나타나는가. 수도의 위치가 어찌 관습헌법이며, 서울이란 행정구역이 어떻게 살아 있는 헌법 규범이란 말인가. 그 문제는 헌법 판례 평석의 과제로 넘겨 두자. 우선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기발한 작문만 심사해도 충분할 것 같다.
금년 들어 헌법재판소는 연거푸 문제작을 내놓았다. 잘 아시다시피 첫 번째 작품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이다. 요행히 정답은 맞추었는지 몰라도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은 합격점에 미달이었다. 앞뒤 논리는 도무지 꿰맞추어도 이해하기 어려웠고, 정치인인 대통령의 정치 행위 범위를 함부로 해석하여 제한한 것은 납득할 수 없었다. 내외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터라, 영역된 결정문을 찾는 외국 학자들이 있다는 소문도 들었다. 그 결정문이 제대로 번역되었다면 창피가 해외로까지 번지는 것이 되는 게 아닌가 두렵다.
그런데 이번 결정은 거기서 한술 더 떴다. 말하자면 풀이 과정도 엉망인데다 답까지 틀린 셈이다. 내 심사 기준으로는 깨끗하게 낙제점이다. 수도는 중앙 행정이 이루어지는 지리적 위치에 불과하다. 중앙 행정이 헌법 내용의 일부라면 수도의 위치는 그 헌법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하나의 수단을 목적화하여 관습헌법까지 내세우며 헌법과 법률을 마음대로 유린하고 말았다. 그래서 내심 행정 수도 이전에 반대하거나 의견 표명을 유보하고 있던 사람들까지 이번 결정에 고개를 내젓는 경우가 많다.
헌법재판소의 경악할 논리 비약의 파문은 이번 사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 도대체 앞으로 닥칠 문제에 또 어떤 논리로 대처할지 우려스럽다. 벌써 장자 상속의 전통적 상속제도를 평등 분배로 뜯어고쳐 놓은 개정 민법은 합헌이냐고 묻는다. 폐지 입법을 추진중인 호주제나 동성동본 금혼도 헌법을 개정해야 하느냐고 아우성이다. 이번처럼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자의적으로 인정하고 해석을 독점한다면, 앞으로 모든 입법과 개정 작업은 헌법재판소를 거쳐야 할 판이다. 불만 있는 사람들은 헌법재판소 창구에 줄을 설 것이다. 보이지 않는 관습헌법을 아는 사람은 헌법재판관들뿐이니까. 상상력을 조금 심하게 발동하면, 모든 법률을 헌법에 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이번 사태로 인해 헌법을 지켜야 할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헌법을 법률의 수준으로 격하시켜 버린 꼴이다.
아무래도 이번 결정에는 석연찮은 데가 있다. 건전한 이성을 가진 최고 재판소의 판관들이라면 이런 무리한 논리로 신청인들조차 생각하지도 못한 기상천외의 작문을 할 리가 없다. 거기에는 무언가 뒤틀린 심사가 똬리를 틀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굳이 짐작하여 표현하자면, 원로라는 이름을 함부로 달고 국가보안법 폐지 결사 반대를 외치며 거리를 메우는 회광반조의 정열 같은 것이다. 헌법재판관들까지 이러니, 드디어 이 땅에 공사를 불문하고 감정을 드러내는 시대가 오고야 말았다.
이미 끝난 결정은 어쩔 수 없다. 헌법재판소에 실망한 내 의견이 옳다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 헌법재판소는 어차피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기관이다. 하지만 관습헌법을 마음대로 해석할 권한은 헌법에도 헌법재판소법에도 없다. 그런 자의적 해석의 습관이 관습이 되어, 그것마저 관습헌법이라고 우길까 두렵다. 따라서 한번 실수로 빚어진 사태가 굳어지기 전에 헌법재판소법을 고쳐 재판관 구성을 바꿔야 한다. 판사와 검사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자리를 비우게 하고 헌법전문가와 식견 있는 지식인 또는 정치인으로 채워야 한다. 헌법학자 한 명 없는 헌법재판소를 민주적이고 다양하게 바꿔 놓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덧붙여야 할 말이 있다. 이 글에서 제안한 헌법재판소 작문의 심사 대상에서 한 사람의 소수 의견은 당연히 제외한다.
<이 백성이 어찌 이리 경조부박하단 말이냐? 양왜의 침노로 왕홀(王笏)을 빼앗긴 나라가 어찌 우리 조선뿐이란 말이냐. 안남도, 캄보디아도, 라오스도 그랬지만 광복이 되자 일단 그들은 왕정을 복고시켰다. 그 다음 왕가가 자진해서 왕권을 백성에게 되돌렸건, 혁명에 의해 쫓겨났건 우선은 계승자를 왕위에 올렸다. 그런데 – 이 백성에 이르면 누가 빈말이라도 한번 왕정복고를 입 끝에나 올린 자가 있더냐?>
소설가는 일제로부터 벗어나자 구한말 왕가를 깨끗이 잊은 채 난데없이 들어선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이 심히 의심스러웠던 모양이다. 그 침통한 심경을 영원한 정신적 스승으로 섬기는 정산 선생의 입을 통해 피력했다. 지금 와서 보니, 그 소설가는 어제 벌어진 초유의 헌법적 사태를 신통하게도 예견하고 그랬는가 싶기도 하다. 일제로부터 되찾은 나라를 이조 왕가에 되돌려준 뒤 헌법이라도 만들었더라면, 경국대전까지 들먹인 헌법재판소의 논리가 조금은 더 매끄러웠지 않았겠는가. 아니면 헌법재판소가 알게 모르게 정산 선생의 회한과 그 유지를 따르는 수구 애국주의자들의 집념을 눈치채고, 그 애틋한 논리를 마구잡이로 확대하여 관습헌법으로 만들어낸 것일까.
어쨌든 이번 사태는 법리적으로 따질 일이 아닌 것 같다. 관습헌법이든 헌법관습법이든 그것이 헌법전 위로 왜 나타나는가. 수도의 위치가 어찌 관습헌법이며, 서울이란 행정구역이 어떻게 살아 있는 헌법 규범이란 말인가. 그 문제는 헌법 판례 평석의 과제로 넘겨 두자. 우선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기발한 작문만 심사해도 충분할 것 같다.
금년 들어 헌법재판소는 연거푸 문제작을 내놓았다. 잘 아시다시피 첫 번째 작품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이다. 요행히 정답은 맞추었는지 몰라도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은 합격점에 미달이었다. 앞뒤 논리는 도무지 꿰맞추어도 이해하기 어려웠고, 정치인인 대통령의 정치 행위 범위를 함부로 해석하여 제한한 것은 납득할 수 없었다. 내외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터라, 영역된 결정문을 찾는 외국 학자들이 있다는 소문도 들었다. 그 결정문이 제대로 번역되었다면 창피가 해외로까지 번지는 것이 되는 게 아닌가 두렵다.
그런데 이번 결정은 거기서 한술 더 떴다. 말하자면 풀이 과정도 엉망인데다 답까지 틀린 셈이다. 내 심사 기준으로는 깨끗하게 낙제점이다. 수도는 중앙 행정이 이루어지는 지리적 위치에 불과하다. 중앙 행정이 헌법 내용의 일부라면 수도의 위치는 그 헌법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하나의 수단을 목적화하여 관습헌법까지 내세우며 헌법과 법률을 마음대로 유린하고 말았다. 그래서 내심 행정 수도 이전에 반대하거나 의견 표명을 유보하고 있던 사람들까지 이번 결정에 고개를 내젓는 경우가 많다.
헌법재판소의 경악할 논리 비약의 파문은 이번 사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 도대체 앞으로 닥칠 문제에 또 어떤 논리로 대처할지 우려스럽다. 벌써 장자 상속의 전통적 상속제도를 평등 분배로 뜯어고쳐 놓은 개정 민법은 합헌이냐고 묻는다. 폐지 입법을 추진중인 호주제나 동성동본 금혼도 헌법을 개정해야 하느냐고 아우성이다. 이번처럼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자의적으로 인정하고 해석을 독점한다면, 앞으로 모든 입법과 개정 작업은 헌법재판소를 거쳐야 할 판이다. 불만 있는 사람들은 헌법재판소 창구에 줄을 설 것이다. 보이지 않는 관습헌법을 아는 사람은 헌법재판관들뿐이니까. 상상력을 조금 심하게 발동하면, 모든 법률을 헌법에 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이번 사태로 인해 헌법을 지켜야 할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헌법을 법률의 수준으로 격하시켜 버린 꼴이다.
아무래도 이번 결정에는 석연찮은 데가 있다. 건전한 이성을 가진 최고 재판소의 판관들이라면 이런 무리한 논리로 신청인들조차 생각하지도 못한 기상천외의 작문을 할 리가 없다. 거기에는 무언가 뒤틀린 심사가 똬리를 틀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굳이 짐작하여 표현하자면, 원로라는 이름을 함부로 달고 국가보안법 폐지 결사 반대를 외치며 거리를 메우는 회광반조의 정열 같은 것이다. 헌법재판관들까지 이러니, 드디어 이 땅에 공사를 불문하고 감정을 드러내는 시대가 오고야 말았다.
이미 끝난 결정은 어쩔 수 없다. 헌법재판소에 실망한 내 의견이 옳다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 헌법재판소는 어차피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기관이다. 하지만 관습헌법을 마음대로 해석할 권한은 헌법에도 헌법재판소법에도 없다. 그런 자의적 해석의 습관이 관습이 되어, 그것마저 관습헌법이라고 우길까 두렵다. 따라서 한번 실수로 빚어진 사태가 굳어지기 전에 헌법재판소법을 고쳐 재판관 구성을 바꿔야 한다. 판사와 검사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자리를 비우게 하고 헌법전문가와 식견 있는 지식인 또는 정치인으로 채워야 한다. 헌법학자 한 명 없는 헌법재판소를 민주적이고 다양하게 바꿔 놓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덧붙여야 할 말이 있다. 이 글에서 제안한 헌법재판소 작문의 심사 대상에서 한 사람의 소수 의견은 당연히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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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개정전에 헌법재판소에 물어봐야 할듯.
헌법재판소법을 바꾸는 것도 헌법재판소에 물어봐야 하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마도 각하해버릴듯.
헌법재판관의 자질이 문제입니다
반인륜적이고 조직적인 살인행위를헌법재판관들이 이들의 처벌되지 않음이 티당하다는 판경을 했고 의사의 강제성추행의 처벌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재고소장을 접수했는데 경찰관이 대법관들의 판결 때문에 범죄자들을 처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법관들이 헌법보다 위대하며 살인자도 대법관이 처벌않하면 처벌이 않되는 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인간의 근본을 흔드는 살인행위가 타당하다고 판결하고 처벌하지 않는 나라가 과연 법치국가 인지요
환자는 아무런 이유없이 병원에 갔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의사의 손에 살해 당해도 된다는 논리가 세계어느나라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의학적지식도 의사수준이어야하고 법학수준도 검사수준이어야만 억울함당하지 않고 사는나라이니 무식하고 힘없는서민은 어찌 살수 있습니까
헌재에서 재대로 검찰의 불법을 바로잡으면 검찰이 편파와 자별과 불법을 할 수 있습니까
유명무실의 기관이 대한 민국에는 너무 많습니다
일하지 않는 공무원이 너무 많습니다
거짓말하는 공무원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사년동안 억울해서 이리저리 헤메면 체험한 결론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거짓과 불법이 심할줄 몰랐습니다
공무원만 되면 하는일이 재대로 조사보다는 그사람이 얼마나 돈있느냐이고 뒤빽이 얼마나만 조사하면 끝인 것이 조사관들이 하는잃이더군요
제 말에 이의 있으신분 말씀하세요
동부지청에 갔었는데 사건과에 지휘사건 기록하는 담당관은 성동결찰서에서 서류를 보냈다고 해서 서류를 보기위해 갔었는데 서류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경찰서로 다시가서 서류가 없다는대 당신들 나에게 거짓말하느냐고 했더니 보냈다고 하여 동부지청에 다시 사건관에 갔는데 또 없다고 하더군요
내가 경찰에서 확인하고 왔는데 무슨말이냐고 했더니 그래도 없다고 하더군요
거짓말장이들이라고 했더니 그때서야 있다고 하더군요
왜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렇게 거짓말을 잘 합니까
새술은 새푸대에 넣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는 사법부인들 새로운 사람으로 ........
경찰에서는 반인륜적이고 조직적인 살인자들도 대통령도 처벌 못한다고 하더군요
대통령이 검찰의 불법하나도 바로 못잡는다는 말입니까
대통령께서 검찰의 합법은 변경은 못하는것은 당연한데 검찰의 불법도 바로 못잡으면 대통령이 검사하나 못합니까
검사는 대통령보다 헌법보다 진실보다 위입니까
제도만으로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가 된다는것은 불가능한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검사는 제도 같은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국민의 힘밖에는 .......
사실과 증거에 의한 법과 원칙에 공정하고 투명한 처벌의 시대는 언제 옵니까
사법부가 잘못되어도 한 참 잘못되었습니다
국민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기회는 흔한것이 아닙니다
수십년동안 못한개혁 사법, 정치, 사회, 의 초석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반인륜적이고 조직적인 살인자를 처벌하여 대한민국의 축복의 초석을 완성합시다
헌법재판소를 폐지하라
다수 의견대로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 어린 시절부터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라 외쳐대곤 했는데, 통일인지, 반공인지 불분명한 헌법체계하에서 이 나라의 시계가 돌아가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다수 의견은 또한 말 그대로 수구 반동의 내심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남한과 북한의 현실적인 존재 자체가 의심될 수 밖에 없고 나아가 통일은 꿈도 꿀 수 없게 되어 버린다. 서울은 말 그대로 500여년의 시간위에 놓여져 있지만, 북한에서 말하는 수도 평양은 그보다 훨씬 오래전인 고려 또는 고구려까지도 그 역사성이 깊어진다. 안그래도 골치아픈 문제가 산적한 나라에서 엉뚱하기 짝이 없는 이론과 주장으로 혹세무민하는 늙은 무리들의 행태에 경악한다.
정치권은 차제에 헌법개정을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 비단 수도 이전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바로 헌법재판소와 같은 허깨비 국가기관의 폐지를 위해서도 헌법은 개정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쉽게 국민의 기본권을 말하고 헌법의 가치를 주장하곤 하지만, 그들을 겪어본 적지않은 사람들은 그저 돈많이 쳐들인 경노당에 비유하기도 한다. 그들이 지켜낸 기본권이란 그들의 마음이며, 그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은 모두가 반 헌법적이 되어 버린다.
수도이전에 관한 이번 결정은 오직 정권에 대한 반대라는 그들의 속내를 반영한 것일 뿐이다.
쑈하지 마시요!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 이라는 사실!
모르는 국민이 있읍니까?
그게 헌법 입니다. 성문화 되지 않은 헌법!
비록 글로 적어 놓치는 않았지만..
수도이전에 반대한 국민이 대다수란것도 아십니까!
이건 헌법이 성문화 되기이전의 헌법입니다!
그러니 쑈하지 마세요.
제발 국민의 뜻을 따르시지요.
그게 헌재의 결정 배경 이라는 사실 입니다...
한심한 변호사님! ..쩝....
헌법재판소 개혁만이 사법개혁 이루는길입니다
서민이 못사는 이유는 서민이 일을 안해서 가 아니라 공무원들의 불법과 무책임과 차별과 편파와 기득권 20%의 독식입니다
범죄자들의 범죄를 눈감아주고 그 피해는 서민에게 지게하는 사회의 악법이 문제요 이것을 지키지 못한 헌재가 문제입니다
헌법제판소를 개혁 하지 않고는 개혁에 찬물을 끼엇는 것을 용납하는것과 마찬 가지 입니다
헌재의 개혁과 퇴출만이 국가를 불법에서 구하는것입니다
공정하지 못하는 사법인들을 퇴출해야만이 올바른 공의와 정의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불법의 사법인들이 처벌이나 퇴출되지 않았기때문에 불법이 만연화되어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밤새 안녕하셨는냐고 했던 말이 오늘날도 똑 같습니다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단일 국가에서 법치국가나는 나라에서 이것이 왠 말입니까
국민이여 일어나자
불법의 사법인을 용납하지 맙시다
그것만이 나라를 살리는길이고 우리가 함께 평화롭게 사는길 입니다
국가 파멸의 가장 무서운 적은 사법부의 불법입니다
헌법재판소 보다 국론 분열 만 일으키고 다니는 참여연대 부터 손보자
헌법재판소 보다 국론 분열 만 일으키고 다니는 참여연대 부터 손보자
참여연대에게 .....'말을 아껴라'
헌재구테타.... 헌재 손보자......
말이면 다하느겨
그것도 대학 교수가... 이건 교수가 아니라 무식한놈이다
탄핵할땐 암말 안터니
빙신들.....
니편이면 무조건 옳고
남편이면 무조건 틀리고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 이론을 잘못 적용한 진짜 나쁜 발갱들이다는거
국민들에게 홍보존 하고 모교수님 학색들 가르킬때 꼭좀 부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