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이 체결된지 40년이 지났다. 해방 60주년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을사보호조약 100주년이다. 이것이 2005년 을유년의 역사적 무게이다. 그런데,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과거가 있고, 강제징용, 징병, 위안부 등으로 끌려가셨던 동포들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피해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늦었다. 너무 늦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40년만에 한일협정 관련문서 161권중 5권이 공개되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문서가 많아서 전모가 드러난 것은 아니나, 협정과정에서의 일본정부가 보여준 치졸한 책임회피, 한국정부의 비굴한 태도는 충분히 확인되었다. 문서공개이후 한국 사회의 여론은 일본정부보다도 오히려 한국정부에 대한 분노가 더 큰 것 같다. 경제개발자금에 눈이 멀어 자국민의 보호에 소홀한 점이나, 피해자들에게 나눠져야 할 보상금을 동의없이 전용한 점, 문서공개를 미루고 미루다가 정보공개소송에 패소하자 마지못해 공개한 점 등 한국정부의 허물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분명히 할 것은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책임은 여전히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에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은 스스로 경제협력자금이라고 했다. 경제협력자금을 받았다고 해서 국가가 국민의 모든 재산, 권리, 이익과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본 후생성에 맡겨진 미불임금이 있고, 후생연금이 그대로 남아 있다. 우리 동포들이 강제로 끌려가 노역한 대가이다. 누가 함부로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절대 아니다. 일본정부는 강제노역, 징병 피해자들의 명단공개에 비협조적이다. 일본정부와 일본재판소는 지난 수십년간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보상청구권을 회복하기 위해 벌인 눈물겨운 법정투쟁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 이것이 오늘의 일본이다. 과거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죄없이 유엔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그들의 '철면피'가 가련해 보일 뿐이다.

정부, 국회, 사법부가 할 일

그런 의미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일본이 아니다. 한국이다. 특히, 한국정부에 가장 많은 과제가 주어져 있다. 협정체결과정에서 한국정부의 잘못은 너무 컸다. 수십년동안 국민을 보호하지 않은 것은 어떠한 핑계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한국정부는 이제라도 남은 문서를 신속히 공개하고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한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생활안정지원법이 하루라도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한일협정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겸허하게 책임을 지고, 아울러 일본정부에 재협상을 비롯해 과거사 청산을 위해 필요한 것이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먼저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야 일본에 대해서도 떳떳이 요구할 수 있다.

국회는 입법작업에 돌입해야 한다. 현재 계류되어 있는 생활안정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 '개별보상이냐 생활지원이냐'의 문제를 가지고 불필요한 논쟁을 할 필요도 없다. 식민지시대의 온갖 악행을 청산하고 배상 및 보상을 해야 할 진정한 주체는 여전히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이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 피해자와 유족들이 수십년간 겪었던 고통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진상규명작업 및 재원확보에도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 과정에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기능도 국회가 수행해야 할 것이다.

사법부가 할 일도 많다. 기실 이번 한일협정문서공개는 서울행정법원의 문서공개결정에 힘입은 바 크다. 한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일본기업에 대한 청구권보상 소송의 관할은 한국 법원에 있다. 한국 법원은 '과연 한일협정으로 모든 개별청구권이 소멸되었는지'에 대해서 판단해야 한다. 부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제노역 피해자의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은 그 시금석이 될 것이다. 한국의 사법부와 법관이 적극적인 법해석을 통해 일본정부와 일본재판소의 오만하고 편협한 태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이제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 소송은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계속될 것이다.

2005년의 의미

20세 이전에 강제징용징병되었다가 20세에 해방을 맞이했다 하더라도, 그는 이미 80세를 넘어섰다. 현재 피해자는 거의 생존해 있지 않다. 그 유족들도 이미 환갑, 칠순을 넘은 노인네들이 대다수다. 국회에서 예산이나 외교관계를 고려해서 시간을 끄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또다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겠다는 이야기에 불과하다. 재원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국민운동도 필요하다. 기금을 모으고,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위령탑건설 등 원호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민간이 먼저 나서면 일본 정부도 일본 시민사회도 움직일 것이다. 올해를 넘겨서는 안된다. 우선, 피해가 파악되는 사람부터 생활지원에 나서고, 기금을 모으고, 진상을 규명하고, 사죄를 요구하고,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지금이라도 서두르자.

장유식 (협동처장, 변호사)
2005/01/31 11:24 2005/01/3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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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신차리고 담대하고 아름다운 민족이 되자
    뭐를 안다고 떠드는지
    뭐가 잘났다고 떠드는지
    하늘에서 나와서 하늘을 받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며 살아가는 민족이
    하늘의 뜻도 하늘이 하는 일도 도데체 모르면서
    하늘이 주는 복도 모르고 하늘이 주는 화도 모르고
    ....................................................................!
    귀있는 자는 듣고 눈있는 자는 보시라

    이 세상의 주인은 남성이지만
    온 우주자연의 주인은 여성이시다
    미래의 세계는 여성이 지배하게 된다.

    조선시대를 바로 인식해야 앞날이 보인다

    남성들의 하극상 반란기
    모계사회를 파괴하고 부계사회 건설
    그 자체가 반란이고 하늘의 뜻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 증거로 세 가지 큰 병폐가가 발생하고 천벌을 받았다

    그 첫째, 양반 상놈 신분제도
    상놈 신세란 양반 앞에 쪽도 못쓰고 산다
    하늘에서는 양반 따로 상놈 따로 보낸적이 없다
    그래서 그런 짓거리 하면 안된다 이말이야
    사람의 힘으로는 이걸 해결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늘이 경고로 임진왜란의 화를 준 것이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정신차리지 않으니까
    치욕의 일제 36년사의 매가 가해진 것이다
    상징적으로 일본사람들이 와서 상투를 다 잘라 버렸다
    그런 짓거리 하지 말라 이말이다
    아직도 매가 모자라서 정신차리지 못한 사람이 부지기수다

    일본의 침략은 양반들이 자초한 화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고 짓밟고 한 것은 하늘이 시킨 일이다
    그 일로 아무리 일본을 탓하고 손가락질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오히려 우리 민족이 자각하고 자성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왜 그런 천벌을 받았는지 깨닫고 고쳐야 한다
    그러나 일본이 조선침략 외의 침략 행위나
    그런 침략행위에 조선 사람을 이용한 부분은 책임져야 한다

    그 둘째, 지주와 종의 관계 즉 주종관계
    주인 앞에 종의 신세란 평생 소유권이라는 것이 없다
    하늘에서 어디 이 땅의 그 무엇이든 주인을 삼은 적이 있든가
    골고루 서로 사이좋게 가꾸고 사용하고 나누어 쓰라고 해서
    만들어 준 것들이 아니든가 그런데 누구는 주인 누구는 종
    거 말도 안되는 소리다 이말이야 거기다 핍박은 또 오죽 심해
    얘끼 이 오랑케 만도 못한 것들아 니들도 맛좀봐라 해서
    경고로 병자호란으로 매질을 한 것이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정신차리지 못하자
    오랑케 중의 오랑케 그것도 같은 민족을 훈련시켜서
    공산당이라는 이름 아래 6.25라는 명칭으로 천벌을 내린 것이다
    골고루 사이좋게 나누어 쓰라고 만들어 준 것을
    혼자 독차지 하고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 자들이 많아서
    그런 자들의 세상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그런 천벌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헛짓거리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얼마나 더 혼나려고...
    이북의 문제는 이북에다 퍼주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우선 우리 민족(남한) 스스로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보라고 노숙자와 신불자를 만들어 주었는데도
    이기적 발상과 사고로만 본지 만지 하고 있다

    그 세째, 여성 죽이기 세상
    한마디로 조선시대란 것이 여성을 죽이는데 촛점이 맞춰져 있다
    칠거지악도 그렇고, 여자는 배우면 안된다는 등,..
    부부관계, 가정환경, 사회환경 등등 세상이 온통
    여자로 일단 태어나면 양반 앞에 상놈신세요 주인 앞에 종 신세다
    조선 시대의 여자로 살아가는 신세가 어떠하냐 하는 것은
    양반 상놈 제도와 주종관계의 내용과 현실을 잘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그 두가지 병폐가 겹쳐서 여자의 인생에는 가해졌으니까
    이렇게 겉보기에는 여자 죽이기 세상 같아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여성에 대한 엄청난 복이 들어 있다
    그것은 바로 그 지옥 같은 조선시대가
    여성의 미래를 위한 준비 기간이었던 것이다
    그것도 조선의 여성을 위한 특별조치 기간인 것이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조선시대란 여성에게 있어서는 견딜 수 없는
    치욕의 세월, 고난의 세월, 고통의 세월, 한 많은 세월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여성의 훈련 기간이 끝나자 그 모든 조선시대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하늘이 사용한 도구는 바로 종교다
    바로 종교란 여성 해방운동기구다
    우선 교육의 기회를 통해서 의식의 수준과 질을 높여 주고
    교육으로 말미암은 산업의 발달로 경제력을 부여함으로서
    그로부터 힘을 얻은 여성들은 조선시대의 굴레로부터
    과감히 힘차게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선택 받지 못할 남성을 버리는 것이 세상이 잘못돼서 그런게
    아니고 그동안 잘못되어 있던 조선시대의 관습과 관행이 고쳐지고
    바로잡히고 하면서 여성이 주인인 본래의 자연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나타나는 좋은 하나의 현상들일 뿐이다

    종기가 나면 아파도 도려내야 하듯이
    조선시대로 말미암아 잘못된 부분들이 도려내지는 일들로
    인하여 우리민족은 당분간 아픔을 많이 격게 될 것이다
    그 예로 이혼률 증가, 호주제도 폐기, 여성의 성에 관한 인식
    전환 등등 어찌됐건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하게 될 것이다

    조선의 격암유록을 비롯해 성경 불경 등
    모든 경전들이 하는 말들은 우리시대 까지만 이야기 하고 있다
    그 이상은 그들이 바라는 바 이상과 희망사항 들일 뿐이다
    격암유록에는 아리령 고개를 넘을 때 쉬어가는 정차장이 있다고
    하였는데 벌써 쉬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있는지도 모르고 헤메는 사람도 있고 뭔 일이 그리 바쁜지 그냥
    지나치는 사람도 있고 불러도 그냥가는 사람도 있다
    이 정차장에서 쉬어가지 않는 사람은 목적지에 제대로 못갈 것이다

    이 세상 아니 온 우주 자연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사람이다
    그 사람이 생존하고 생활하고 진보하고 행복을 누리는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이 사랑이다. 그리고 사랑을 서로 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하늘을 아는 것이다. 인간의 생명은 영이고 원이다
    그 생명이 돌고 돌아가면서 이 세상과 자연과 하늘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여럿이지만 생명은 본래 하나이다. 한 생명이 나뉘었다 합쳐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하는 것이다. 생명에는 남자 여자 구분도 없다.
    여자의 몸을 받으면 여자의 인생, 남자의 몸을 받으면 남자의 인생,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 사람,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사람 그 뿐이다

    내가 너고 너가 나다.
    내 안에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는 하늘도 들어 있고 땅도 들어 있고
    부모도 들어 있고 조상도 들어 있고 또한 자식도 들어 있다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렇다.
    서로 물려 받는 몸도 다르고 거기서 우러나는 맘도 다르고
    몸 속에서 자라는 혼도 다르고 조상이 물려 준 얼도 다르지만
    참 나, 나의 참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의 부모는 다 같다.
    누가 누구에게 이기든 부모는 아프다
    누가 누구에게 해악을 끼치든 부모는 아프다
    그런 우리 모두의 부모에게 효도를 하려면 서로 사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