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님께

대통령에 대한 공개서한 형식의 컬럼이 별로 좋은 모양새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대통령께 직접 발언하고 싶을 때는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기에 저도 이런 형식으로 씁니다. 대통령께서 보내신 대(對)국민 인터넷 서한에 대한 댓글의 하나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외람되게도 대통령께 공개서한을 드리게 된 이유는,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정체성 혼란이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업지배구조 또는 시장개혁에 대한 공정위와 금감위 사이의 조정불가능한 시각 차 문제입니다.

언론을 통해 상세히 보도되었지만, 지난 12일(화)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현황’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재벌의 소유-지배 왜곡 정도는 매우 심각할 뿐만 아니라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지도 않고 있으며, 특히 계열금융기관의 고객 돈을 이용하여 총수의 지배력을 유지⋅확장하는 문제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가 매년 7월경 재벌관련 자료를 발표해왔지만, 특히 올해는 삼성그룹이 공정거래법 제11조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한 직후라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편, 같은 날 금감위의 윤증현 위원장은 하반기 금융감독정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어떤 지배구조가 이상적인지는 ‘기업’이 결정할 일이며, 수익을 많이 내서 세금·임금·배당 많이 주는 기업의 지배구조가 좋은 지배구조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제가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최근의 삼성 관련 현안 때문에 금감위의 정책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이니 만큼, 이 글에서 윤증현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논평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윤증현 위원장이 말한 ‘좋은 지배구조의 기업’이 암묵적으로 삼성을 지칭한다는 것 역시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입니다.

공정위와 금감위. 시장에서 매일매일 벌어지는 천문학적 액수의 경제거래를 직접 감독하는 우리나라의 유이(唯二)한 준사법기구들입니다. 이 두 기구가 한날한시에 삼성의 지배구조에 대해 완전히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그 입장 차이는 단순한 이견 정도를 넘어 조정이 불가능한 수준의 것입니다. 이것은 대통령께서 그토록 강조하셨던 ‘정부 내의 건전한 토론문화’ 슬로건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를 들어, 삼성이 위헌심판제청한 공정거래법 제11조는 공정위 소관 법률이나, 그 대상은 금감위가 감독하는 금융기관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산법 제24조는 금감위 소관 법률이나, 그 집행과정에서 공정위와의 협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주체들이 공정위와 금감위의 입장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미래를 위한 경제활동을 계획하겠습니까? 그 결과는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정체성 혼란일 뿐이고, 경제활동의 침체일 뿐입니다.

외람되지만, 저는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위관료 인선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것이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이래 경제부처 인선의 주요 기준은 이른바 ‘개혁과 안정의 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개혁 대통령에 안정 국무총리, 개혁 청와대정책실장에 안정 경제부총리, 개혁 공정위원장에 안정 금감위원장 식으로 짝을 맞춘 인선이 이루어졌고, 이 틀은 지금까지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반 동안 한국경제의 개혁과 안정이 동시에 달성되었습니까?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경제정책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입니다. ‘개혁과 안정의 결합’은 개혁도 아니고 안정도 아닌, 최악의 조합을 낳았습니다. 개혁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안정 쪽을 보면서 참여정부를 불신하게 되었고, 안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개혁 쪽을 보면서 참여정부를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파정부이자 친재벌정부라는 모순된 평가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의 경제부진이 대내외 경제환경의 악화로만 설명할 수는 없을 겁니다. 참여정부 스스로 경제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훼손한 것이 보다 중요한 원인일 겁니다. 작금의 공정위-금감위 예처럼, 정부부처가 시장에 혼란된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일 겁니다.

죄송하지만, 이제 저는 대통령께 개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난 2년 반 동안 실망이 컸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저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대통령께 안정을 기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도 저만큼 실망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대통령께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두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개혁과 안정의 결합’이라는 임기 전반에도 하지 못했던 과제를 임기 후반에 달성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공정위와 금감위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더 이상 선택을 늦추어서는 안됩니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개혁과 안정 사이의 선택, 그리고 이에 따른 경제부처 인선의 통일.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통치행위이며, 그 결과는 역사만이 평가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개혁을 선택하신다면, 보수세력이 저항하겠지만 어쨌든 참여정부에 대한 회유 가능성을 접고 점차 적응해갈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안정을 선택하신다면, 진보세력이 저항하겠지만 어쨌든 참여정부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점차 적응해갈 것입니다.

시장에 한 가지 시그널만 보내십시오. 혼란된 시그널로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것보다는, 그게 백배 더 낫습니다. 공정위와 금감위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