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협상 국회비준 동의안은 정부-국회-농민-시민사회단체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상정되어야 합니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후 10년만에 재개된 “쌀관세화유예연장을 위한 협상”(쌀협상) 결과로 우리 농업ㆍ농촌의 앞날에 심각한 먹구름이 드리워져 오고 있습니다.

협상진행과정에서 국회에 보고 한번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정부의 일방적이고 비공개로 진행된 쌀협상 결과의 발표와 동시에 언론을 통해 보도된 중국산 사과, 배 및 아르헨티나 쇠고기 등의 이면합의 의혹은 ‘쌀협상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거쳤음에도 여전히 그 실체는 가리워진 채 350만 농민들을 비롯한 국민의 의혹과 분노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내에 쌀협상 국회비준을 완료하기 위해 정기국회에서의 조속한 상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야당과 농민단체, 시민사회단체의 ‘상정반대’의 목소리는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쌀협상 국회비준 여부는 농민만의 문제를 뛰어넘어 전 국가적, 민족적 식량주권 수호와 관련한 본질적 문제로 발전하여 지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과정에서 경험했듯이 엄청난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기에 우리는 농업과 농촌의 회생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쌀협상 국회비준 동의안은 정부-국회-농민-시민ㆍ사회단체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상정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학자 및 전문가계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쌀협상 비준동의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서는 ‘정부, 농민단체, 국회 등 책임있는 기관과 단체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87.3%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 점을 정부와 국회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쌀협상 비준동의안 처리를 두고 ‘비준거부시 자동관세화’,‘재협상 불가’ 등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만이 난무하고 전문가, 관료, 농민 등의 정부의 주장과 반대되는 의견과 주장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쌀협상 국회비준에 대한 상반된 주장이 존재하고 식량주권과 농업, 농촌회생 여부를 가늠하는 절대적 과제인 만큼 정부의 일방적 주장에 의한 조속한 비준처리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정부-국회-농민-시민사회단체간의 사회적 합의는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오는 12월 홍콩에서 개최되는 WTO 각료회의에서 농업부문의 개방여부와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기 때문에 농업협상 결과를 보고 쌀협상에 대한 비준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쌀협상 국회비준 동의안의 상정에 앞서 ‘쌀협상 결과가 우리 농업ㆍ농촌에 미칠 영향평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농업은 하나의 산업이기에 앞서 민족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식량주권, 식량안보의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국토의 균형발전 및 환경문제 등과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 통일농업의 전망을 고려할 때 식량주권의 문제는 민족적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쌀협상의 결과가 우리의 농업,농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면밀한 영향평가 분석은 국회비준 동의안의 상정에 앞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국회는 이 영향평가 결과를 갖고 비준여부를 신중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쌀협상 국회비준을 계기로 조성된 사회적 관심이 우리 농업ㆍ농촌의 회생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의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갈수록 노령화되고 있는 농촌에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은 지도 오래이며, 그나마 남아있는 젊은이들은 감당할 수 없는 농가부채로 자신의 생명을 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쌀협상 국회비준을 계기로 조성된 사회적 관심이 우리 농업과 농촌의 회생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최근, 농민단체에서 제안하고 있는 ‘식량자급율 목표치 법제화’나 ‘민족내부간 거래를 통한 대북지원’, ‘우리농산물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학교급식법 제정’등은 농업ㆍ농촌 회생을 위한 대책수립에서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국회, 농민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무릎을 맞대고 논의하여 농업ㆍ농촌 회생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005년 10월 11일

전국민중연대/가톨릭농민회/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노동인권회관/노동자의힘/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녹색소비자연대/녹색연합/다함께/문화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족정기수호협의회/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민주노동당/민주노동자연대/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반미여성회/보건복지민중연대/북녘어린이영양빵공장사업본부/사회진보연대/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스크린쿼터문화연대/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인권운동사랑방/자유무역협정 WTO반대 국민행동/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농업기술자협회/전국농업협동조합 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빈민연합/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학생연대회의/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참여연대/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통일광장/평화를 만드는 여성회/학교급식네트워크/한국낙농육우협회/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청년단체협의회/환경농업단체연합회/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WTO 교육개방저지와 공교육개편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