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동窓> 관광·레저의 미명 하에 정부의 사행산업 육성정책, 늘어나는 중독자와 가정파탄
칼럼과 기고 :
2005/11/03 00:00
과천경마장, 미사리 경정장에서 직접 말이 달리는 것을 보거나 경정경기를 관람하면서 부가적으로 소액을 베팅하는 정도라면 가족과 함께 즐길 수도 있는 관광·레저산업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마·경정 경기를 중계하는 화상모니터와 베팅을 위한 발매시설만이 있는 장외 발매소는 100% 사행산업이지 가족을 데리고 가서 즐기는 관광·레저산업이 될 수 없다. 베팅도 하루 베팅횟수와 1회 베팅한도(경마 10만원, 경정.경륜 5만원)를 제한한다고 하지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ID카드를 발급하지 않고 있어 하루 수백만원의 도박성 베팅이 횡행하고 있다.
이미 전국에 60여곳의 도심에 경마·경륜·경정 장외발매소가 설치되어 도박시설은 사막(미국 라스베가스)난 폐광지역(강원랜드)와 같이 사람이 많지 않은 도심으로부터 먼 곳에 설치해야 한다는 원칙이 무너진지 오래이고, 이에 따라 경마의 경우 매출액과 이용객수에서 장외발매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70%, 80%를 넘어서고 있다.
2003년에는 로또열풍까지 불어 사행산업의 매출액이 15조 9,047억원에 달해 레저시장의 55.2%를 사행산업이 차지하고 있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도박중독자가 급증하여 병적도박자가 18세 이상 성인남녀의 3.8%(약 130만 추정)으로 캐나다 1.3%, 미국 1.1% 등 다른 선진국을 크게 넘어서고 있고 실제로, 최근 경찰서장, 변호사 등 사회고위층이 도박으로 폐가망신했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이렇게, 사행산업이 성행하게 된 원인은 우리사회의 도박에 대한 방관자적 태도도 있지만, 정부의 지나친 사행산업 육성책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사행산업을 관장하는 기업이 공기업이고 이들 업체의 수입에서 일정부분을 축산발전기금이나 체육진흥기금으로 사용하다 보니 정부정책이 도박중독자 양산과 가정파탄이라는 사회병리현상의 예방이라는 방향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행산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에 초점이 맞추어져 균형감각을 상실하고 있다.
경마 장외발매소가 도박산업의 무풍지대이었던 순천, 천안, 원주 등 지방도시의 도심에 계속 설치되어 지역주민들과 충돌하고 있고, 스포츠 토토복권의 경우에는 발행회수 등의 제한을 없애고 1회 환급율을 높이는 등으로 사행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어떤 연유인지 민간이 운영할 수 있는 화상경마 등의 도박성 게임물 산업도 허용되어 활성화되고 있다. ID카드 발급을 통하여 1일 베팅회수나 1회 베팅금액한도 등 그나마 도박중독의 사회병리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감독정책의 실시는 아예 눈감아 버리고 사행산업의 번창으로 경마·경륜·경정 등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으니 아예 발매소에 나오지 않아도 전화로 베팅하는 것을 이미 허용하고 있고, 이제는 인터넷 베팅까지 허용하자는 것이다. 집에 앉아 전화와 인터넷으로 베팅에만 열중하는 것을 두고 과연 관광·레저산업이라 할 수 있을까 ?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 시대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이 단기적인 레제세 수입을 노리고 지역관광.레저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사행산업을 무분별하게 지역에 유치하려는 것도 사행사업 번창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각종 축제를 개발하여 주민들의 여가를 증진시키고 이를 이벤트형 관광상품으로 발전시켜 일본을 관광대국으로 만들었다. 관광대국인 일본의 관광상품의 70%는 건축물과 같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지방축제와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방축제를 잘 발전시키고 있는 춘천.안동이나 영화제 등을 잘 발전시키고 있는 부천 등의 지방자치단체는 장외발매소와 같은 도박산업에 관심을 두지 않고 지방축제나 영화.문화 등의 발전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러한 관광.문화 상품의 개발을 위한 장기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레저세 등의 단기 재정수입이 기대되는 장외발매소와 같은 도박산업의 유치에만 신경을 쓰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
이제는 무분별한 사행산업의 육성정책에 제동을 걸고 점검이 필요한 때이다. 공식적으로는 경마·경륜·경정 등의 사행산업의 수익과 여기서 분배되는 축산장려기금이나 체육진흥기금, 청소년기금 등의 공적기금의 수익만이 계상되고 이러한 사행산업으로 인한 도박중독과 가정파탄 등이 사회병리현상 치유와 갱생비용 등 사회적 비용은 전혀 계상되고 있지 않으나 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사행산업으로 조성되는 공익기금의 양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정부재정이 빈약하고 경제가 어려웠던 경제성장기에는 정부가 사행산업을 육성하여 공익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사회효용적 측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었겠으나 1년 재정이 100조원이 넘는 시대에도 사행산업 육성책을 통하여 수천원의 공익기금을 마려하기 위하여 수조원의 사회적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 과연 사회효용적 측면에서 타당한가 의문이다. 정부가 사행산업 육성책을 쓰면서도, 사행산업으로 인한 도박중독자의 치유와 파탄난 가족의 갱생문제에 대하여는 아예 눈감아 버리는 도덕적 불감증은 둘째로 치고 하는 얘기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진외국에서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운영하는 민.관으로 구성되는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카지노, 머신, 복권 등 사행산업을 통합하여 관리.감독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카지노로 유명한 라스베가스를 관할하고 있는 미국 네바다주의 경우 행정기관과 독립한 민관합동의 정책자문기구인 게이밍위원회(Gaming Control Board)를 구성하여 도박산업에 대한 인.허가와 감독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게이밍위원회를 설치하여 카지노, 빙고, 머신, 복권 등의 사행산업을 통합하여 관리.감독하고 카지노의 허가는 게이밍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직접 경마와 경륜.경정 및 복권, 카지노 등을 직접 공기업을 통하여 운영하는 우리의 경우에 이를 관할하는 농림수산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등의 행정기관이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통제하고 감독하는 업무보다는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 사행산업의 보호.육성에 업무의 중심을 두고 있어 이러한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하거나 상위에 있는(국무총리산하) 민.관으로 구성되는 통합관리위원회가 무분별하게 육성되고 있는 사행산업을 견제하고 감독하는 기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경마·경정 경기를 중계하는 화상모니터와 베팅을 위한 발매시설만이 있는 장외 발매소는 100% 사행산업이지 가족을 데리고 가서 즐기는 관광·레저산업이 될 수 없다. 베팅도 하루 베팅횟수와 1회 베팅한도(경마 10만원, 경정.경륜 5만원)를 제한한다고 하지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ID카드를 발급하지 않고 있어 하루 수백만원의 도박성 베팅이 횡행하고 있다.
이미 전국에 60여곳의 도심에 경마·경륜·경정 장외발매소가 설치되어 도박시설은 사막(미국 라스베가스)난 폐광지역(강원랜드)와 같이 사람이 많지 않은 도심으로부터 먼 곳에 설치해야 한다는 원칙이 무너진지 오래이고, 이에 따라 경마의 경우 매출액과 이용객수에서 장외발매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70%, 80%를 넘어서고 있다.
2003년에는 로또열풍까지 불어 사행산업의 매출액이 15조 9,047억원에 달해 레저시장의 55.2%를 사행산업이 차지하고 있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도박중독자가 급증하여 병적도박자가 18세 이상 성인남녀의 3.8%(약 130만 추정)으로 캐나다 1.3%, 미국 1.1% 등 다른 선진국을 크게 넘어서고 있고 실제로, 최근 경찰서장, 변호사 등 사회고위층이 도박으로 폐가망신했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이렇게, 사행산업이 성행하게 된 원인은 우리사회의 도박에 대한 방관자적 태도도 있지만, 정부의 지나친 사행산업 육성책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사행산업을 관장하는 기업이 공기업이고 이들 업체의 수입에서 일정부분을 축산발전기금이나 체육진흥기금으로 사용하다 보니 정부정책이 도박중독자 양산과 가정파탄이라는 사회병리현상의 예방이라는 방향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행산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에 초점이 맞추어져 균형감각을 상실하고 있다.
경마 장외발매소가 도박산업의 무풍지대이었던 순천, 천안, 원주 등 지방도시의 도심에 계속 설치되어 지역주민들과 충돌하고 있고, 스포츠 토토복권의 경우에는 발행회수 등의 제한을 없애고 1회 환급율을 높이는 등으로 사행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어떤 연유인지 민간이 운영할 수 있는 화상경마 등의 도박성 게임물 산업도 허용되어 활성화되고 있다. ID카드 발급을 통하여 1일 베팅회수나 1회 베팅금액한도 등 그나마 도박중독의 사회병리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감독정책의 실시는 아예 눈감아 버리고 사행산업의 번창으로 경마·경륜·경정 등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으니 아예 발매소에 나오지 않아도 전화로 베팅하는 것을 이미 허용하고 있고, 이제는 인터넷 베팅까지 허용하자는 것이다. 집에 앉아 전화와 인터넷으로 베팅에만 열중하는 것을 두고 과연 관광·레저산업이라 할 수 있을까 ?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 시대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이 단기적인 레제세 수입을 노리고 지역관광.레저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사행산업을 무분별하게 지역에 유치하려는 것도 사행사업 번창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각종 축제를 개발하여 주민들의 여가를 증진시키고 이를 이벤트형 관광상품으로 발전시켜 일본을 관광대국으로 만들었다. 관광대국인 일본의 관광상품의 70%는 건축물과 같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지방축제와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방축제를 잘 발전시키고 있는 춘천.안동이나 영화제 등을 잘 발전시키고 있는 부천 등의 지방자치단체는 장외발매소와 같은 도박산업에 관심을 두지 않고 지방축제나 영화.문화 등의 발전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러한 관광.문화 상품의 개발을 위한 장기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레저세 등의 단기 재정수입이 기대되는 장외발매소와 같은 도박산업의 유치에만 신경을 쓰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
이제는 무분별한 사행산업의 육성정책에 제동을 걸고 점검이 필요한 때이다. 공식적으로는 경마·경륜·경정 등의 사행산업의 수익과 여기서 분배되는 축산장려기금이나 체육진흥기금, 청소년기금 등의 공적기금의 수익만이 계상되고 이러한 사행산업으로 인한 도박중독과 가정파탄 등이 사회병리현상 치유와 갱생비용 등 사회적 비용은 전혀 계상되고 있지 않으나 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사행산업으로 조성되는 공익기금의 양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정부재정이 빈약하고 경제가 어려웠던 경제성장기에는 정부가 사행산업을 육성하여 공익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사회효용적 측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었겠으나 1년 재정이 100조원이 넘는 시대에도 사행산업 육성책을 통하여 수천원의 공익기금을 마려하기 위하여 수조원의 사회적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 과연 사회효용적 측면에서 타당한가 의문이다. 정부가 사행산업 육성책을 쓰면서도, 사행산업으로 인한 도박중독자의 치유와 파탄난 가족의 갱생문제에 대하여는 아예 눈감아 버리는 도덕적 불감증은 둘째로 치고 하는 얘기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진외국에서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운영하는 민.관으로 구성되는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카지노, 머신, 복권 등 사행산업을 통합하여 관리.감독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카지노로 유명한 라스베가스를 관할하고 있는 미국 네바다주의 경우 행정기관과 독립한 민관합동의 정책자문기구인 게이밍위원회(Gaming Control Board)를 구성하여 도박산업에 대한 인.허가와 감독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게이밍위원회를 설치하여 카지노, 빙고, 머신, 복권 등의 사행산업을 통합하여 관리.감독하고 카지노의 허가는 게이밍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직접 경마와 경륜.경정 및 복권, 카지노 등을 직접 공기업을 통하여 운영하는 우리의 경우에 이를 관할하는 농림수산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등의 행정기관이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통제하고 감독하는 업무보다는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 사행산업의 보호.육성에 업무의 중심을 두고 있어 이러한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하거나 상위에 있는(국무총리산하) 민.관으로 구성되는 통합관리위원회가 무분별하게 육성되고 있는 사행산업을 견제하고 감독하는 기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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