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산하에 통합감독위원회 설치하여 도박장허가의 남발을 막고 도박문화를 개선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 만연하고 있는 도박산업의 폐해를 막고 도박문화의 건전한 개선을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전국적으로 3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도박산업규제및개선을위한전국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를 결성해 활동해 왔다. 10월 28일 네트워크는 제도개선 운동과 시민참여 운동을 병행하여 벌이고 있던중 이번 정기국회에 사행산업을 전반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사행 산업 통합 감독위원회법안을 이 계진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 투표권, 게임물 등의 사행산업이 있으며 이는 모두 국가가 관리하는 사업으로 산업규모는 약 15조원(2004년 기준) 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체 레저 산업 규모 27조 7000여억 원의 절반을 차지 하는 규모에 달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가 관리하는 사업 , 특별히 미래 산업이라 할 수 있는 관광 레저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작용이 심하여 국민들에게 과다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으며 많은 도박 중독자를 양산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유발 하고 있다.

특히 사행 사업의 대표적인 부작용이라 할 수 있는 도박 중독의 문제는 예방, 치유 등에 있어 아직 아무런 안전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그 폐해가 정도를 넘어서고 있으며 한 개인이나 가정의 파탄뿐만 아니라 건강한 국민 경제 생활을 해칠 심각한 위험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법안 제출의 취지는사행산업을 전반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사행 산업 통합 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각 종 사행산업들이 건강한 관광 레저 산업으로 발전하여 국민 건강과 복지,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사행 산업 실태와 운영, 역할 및 부작용 등에 체계적인 연구 조사활동을 통해 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가. 이 법안은 <사행 산업 통합 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사행 산업 실태와 운영, 부작용 등에 연구와 조사를 통해 각 종 사행 산업들이 건강한 관광 레저 산업으로 발전하여 국민 건강과 복지,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 (안 제1조).

나. 사행산업에 관한 통합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사행 산업 감독 위원회를 설치함. (안 제4조).

다. 사행 산업 통합 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의 예방 및 치유를 전담하는 도박 중독 예방, 치유 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 (안 제 11 조).

라. 사행 산업 통합 감독위원회는 사행 산업의 현황과 그 부작용을 조사하고, 사행산업의 총량적 기준 마련과 각 사행 산업의 영업장과 시설, 배팅 및 단위 투표의 설치 수량과 금액, 횟수를 조정 하고 감독하며, 도박 중독의 예방, 치유를 위한 시설의 마련과 지원 등의 활동을 하도록 함. (안 제 14 조).

마. 사행 산업 통합 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의 총량적 규제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거나 사행산업 업종간의 통합 또는 총량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행산업의 인.허가권자에게 위원회의 사전동의를 받아 인.허가권가권을 행사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위원을 두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함(안 제12조, 제21조).

이 법안은 지난 8월 손봉숙의원실에서 제출한 동명의 법안과 함께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다루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