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동窓> 한 농민의 죽음
칼럼과 기고/홍성태칼럼 :
2005/11/28 09:59
황금빛으로 일렁이는 논은 아름답기 그지없다. 그것은 평안과 풍요의 약속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렇듯 아름다운 논이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 ‘공업입국’의 이름으로 문전옥답이 뭉텅뭉텅 사라지더니, 또 다시 ‘지구화’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고 있다. 논이 사라지면서 농민도 사라지고 있다. 정부 정책은 오로지 논을 없애고 농민을 없애는 쪽으로 치달리고 있다.
‘농자천하지대본’. 농사는 이 세상의 근본이라는 뜻이다. 그렇다. 농사는 식량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먹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니 식량을 만들어내는 농사는 이 세상의 근본일 수밖에 없다. 혹시라도 우리가 먹지 않고도 살 수 있게 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한, 농사는 언제까지고 이 세상의 근본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오늘날 ‘농자천하지대본’은 가뭇없이 사라진 옛시대의 문구일 뿐이다. 우리는 농사를 우습게 여기고,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웰빙’을 둘러싼 호들갑이며, ‘황우석’을 둘러싼 야단법석은 그 자체로 극히 모순적이다.
2005년 11월 23일 40대 중반의 한 농민이 죽었다. 한 농민, 전용철 씨는 11월 15일에 서울의 여의도에서 열린 농민집회에 참가한 뒤에 이렇듯 죽음을 맞고 말았다. 그런데 그의 사인을 둘러싸고 커다란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논란의 근원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가 자리잡고 있다. 24일의 부검 직후에 국과수는 “(머리 뒤쪽의 상처가) 정지된 물체에 부딪혀서 생긴 것”이지만, “누가 밀쳐서 정지된 물체에 부딪힌 것인지, 스스로 넘어져서 부딪힌 것인지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하루 뒤인 25일에 국과수는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가격에 의한 상처는 찾을 수 없었다”며 “넘어져 머리 뒤쪽에 손상을 입고 뇌출혈,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결국 국과수는 경찰의 폭력으로 죽었다는 농민단체의 주장이 아니라 혼자서 집에서 넘어져서 죽었다는 경찰의 주장을 지지한 것이다. 왜 국과수는 하루만에 결론을 번복했을까? 경찰의 로비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여기서 사람들이 국과수의 존재 자체에 다시금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국과수는 저 악명높은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의 증거를 조작한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11월 27일 '전용철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경찰의 진압 뒤에 쓰러진 전용철 씨를 사람들이 옮기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민중의 소리> 기자가 중요한 순간을 사진으로 남겼던 것이다.
경찰의 행태는 여러모로 유감스럽다. 폭력적 시위진압은 이미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2003년 가을의 부안항쟁에서도 경찰의 폭력은 큰 문제로 떠올랐다. 군사독재시대처럼 최루탄이며 ‘지랄탄’을 쏘는 일은 없을지라도 방패와 장봉의 폭력은 사라지기는커녕 줄어들지도 않았다. 이것 만이 아니다. 우리는 서울 시내 곳곳에서 흉물스런 ‘닭장차’며 무장한 전경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민주화가 되었어도 우리는 여전히 ‘경찰국가’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우리는 어떤 민주화를 이룬 것인가? 흉물스런 닭장차와 무장한 전경들을 보지 않고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될 날은 언제일까?
전용철 씨의 죽음은 농업과 농민의 대대적인 감축을 강행하는 정부와 국회의 정책방향을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 '살농정책'이 '살인진압'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상 농업을 포기하는 ‘농업정책’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대다수 농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1월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었다. 이로써 쌀 수입량은 2005년의 22만 5575톤(국내소비량의 4.4%)에서 2014년의 40만8700톤(국내소비량의 7.96%)까지 늘어나게 되고, 수입 물량의 14%(2006년)에서 30%(2010년~2014년)까지 밥쌀용으로 시판하게 된다.
이미 쌀값은 개사료값만도 못한 상황이다. 쌀은 kg당 1750원이나 개사료값은 kg당 3500원이다. 더욱이 애완견의 사료값은 kg당 6700원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것이다. 쌀값은 더욱 떨어질 것이고, 농업은 더욱 피폐해질 것이며, 농민은 더욱 빠르게 줄어들지 않겠는가? 농업의 포괄적 구실을 생각하면 대단히 어두운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전용철씨의 죽음은 단순히 한 농민의 죽음이 아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은 언제까지나 진리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언제까지고 이 진리를 지켜야 한다. 우리와 후손의 삶을 위해.
‘농자천하지대본’. 농사는 이 세상의 근본이라는 뜻이다. 그렇다. 농사는 식량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먹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니 식량을 만들어내는 농사는 이 세상의 근본일 수밖에 없다. 혹시라도 우리가 먹지 않고도 살 수 있게 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한, 농사는 언제까지고 이 세상의 근본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오늘날 ‘농자천하지대본’은 가뭇없이 사라진 옛시대의 문구일 뿐이다. 우리는 농사를 우습게 여기고,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웰빙’을 둘러싼 호들갑이며, ‘황우석’을 둘러싼 야단법석은 그 자체로 극히 모순적이다.
2005년 11월 23일 40대 중반의 한 농민이 죽었다. 한 농민, 전용철 씨는 11월 15일에 서울의 여의도에서 열린 농민집회에 참가한 뒤에 이렇듯 죽음을 맞고 말았다. 그런데 그의 사인을 둘러싸고 커다란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논란의 근원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가 자리잡고 있다. 24일의 부검 직후에 국과수는 “(머리 뒤쪽의 상처가) 정지된 물체에 부딪혀서 생긴 것”이지만, “누가 밀쳐서 정지된 물체에 부딪힌 것인지, 스스로 넘어져서 부딪힌 것인지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하루 뒤인 25일에 국과수는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가격에 의한 상처는 찾을 수 없었다”며 “넘어져 머리 뒤쪽에 손상을 입고 뇌출혈,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결국 국과수는 경찰의 폭력으로 죽었다는 농민단체의 주장이 아니라 혼자서 집에서 넘어져서 죽었다는 경찰의 주장을 지지한 것이다. 왜 국과수는 하루만에 결론을 번복했을까? 경찰의 로비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여기서 사람들이 국과수의 존재 자체에 다시금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국과수는 저 악명높은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의 증거를 조작한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11월 27일 '전용철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경찰의 진압 뒤에 쓰러진 전용철 씨를 사람들이 옮기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민중의 소리> 기자가 중요한 순간을 사진으로 남겼던 것이다.
경찰의 행태는 여러모로 유감스럽다. 폭력적 시위진압은 이미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2003년 가을의 부안항쟁에서도 경찰의 폭력은 큰 문제로 떠올랐다. 군사독재시대처럼 최루탄이며 ‘지랄탄’을 쏘는 일은 없을지라도 방패와 장봉의 폭력은 사라지기는커녕 줄어들지도 않았다. 이것 만이 아니다. 우리는 서울 시내 곳곳에서 흉물스런 ‘닭장차’며 무장한 전경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민주화가 되었어도 우리는 여전히 ‘경찰국가’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우리는 어떤 민주화를 이룬 것인가? 흉물스런 닭장차와 무장한 전경들을 보지 않고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될 날은 언제일까?
전용철 씨의 죽음은 농업과 농민의 대대적인 감축을 강행하는 정부와 국회의 정책방향을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 '살농정책'이 '살인진압'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상 농업을 포기하는 ‘농업정책’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대다수 농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1월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었다. 이로써 쌀 수입량은 2005년의 22만 5575톤(국내소비량의 4.4%)에서 2014년의 40만8700톤(국내소비량의 7.96%)까지 늘어나게 되고, 수입 물량의 14%(2006년)에서 30%(2010년~2014년)까지 밥쌀용으로 시판하게 된다.
이미 쌀값은 개사료값만도 못한 상황이다. 쌀은 kg당 1750원이나 개사료값은 kg당 3500원이다. 더욱이 애완견의 사료값은 kg당 6700원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것이다. 쌀값은 더욱 떨어질 것이고, 농업은 더욱 피폐해질 것이며, 농민은 더욱 빠르게 줄어들지 않겠는가? 농업의 포괄적 구실을 생각하면 대단히 어두운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전용철씨의 죽음은 단순히 한 농민의 죽음이 아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은 언제까지나 진리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언제까지고 이 진리를 지켜야 한다. 우리와 후손의 삶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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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욕하지 마라
농민들이 한 시위가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냐? 지나가는 개가 듣고 웃겠다. 먼저 불법을 자행하고 폭력을 휘두른것이 누군데, 농민들아니냐? 지금이 무슨 조선말기냐? 농민들이 죽창비슷한거 가지고 휘두르게? 미국이나 유럽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 시위한 것 처럼 했으면 방패나 봉이 아닌 총맞고 바로 뒤진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다행으로 알고 조용히 찌그러져 살아라.
자신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할 줄 모르고 무슨 정당한 일을 한 것처럼 떠들어 대고 경찰을 폭력적 시위 진압을 한 것으로 매도하고, 웃기는 작당들이군....
너네들이야 말고 폭력 시위하지 마라 짜증난다.
필요악...
어디서부터가 잘못된 것일까요...?! 미래의 결과가 말해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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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부터 툭하면 협상이 안 되면 자동관세화로 가게 된다고 농민들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특히 중국과의 이면계약 문제로 인해 농민들로부터 커다란 불신을 심어주어 농민들과 정부 사이의 거리를 벌려놓아 서로간의 이해와 타협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이런저런 농촌 지원대책을 내놓고도 농민들에게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국회에 상정한지 무려 5개월이 지나 비준안을 통화시기게 되어 올해까지 받기로 약속된 의무수입량을 내년으로 미뤄지게 해 비준안을 통과시켜 놓고도 국제적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등 정책적 난관에 부딪혔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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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정부의 정책이 불만스럽다하더라도 국가의 공권력을 무력화하고 폭력시위를 벌이는 건 잘못됐다 할 수 있습니다. 요며칠 사이 전경들의 과잉진압에 의한 부상자 및 사망자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그만큼 농민들의 시위 또한 과격하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거지요. 또 마땅히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도 아니면서 무조건 정부가 잘못했다고 들고 일어나는 것도 지나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농민들은 우리나라의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정부를 믿어야 합니다. 더욱이 어차피 쌀 개방이란 게 세계적 대세임은 분명하며 어쨌거나 유예화로의 정책이 결정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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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은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새롭고 발전적인 농업의 진로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이지 소중한 목숨 버려가며 폭력 시위를 벌이는 것은 서로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아야 하겠죠. 그리고 농민들의 시위도 정당하다고 말 못하지만 그에 대응한 경찰의 진압행동은 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을 다치게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그리고 더더욱 민중의 안위를 담당하는 경찰은 더더욱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폭력시위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도적인 함구
방패를 갈아서 농민을 찍은 전경들이 좋게 보일리는 만무하다. 죽창의 끝을 몇가닥으로 갈라 아들같은 전경헬멧 속의 얼굴살을 노리는 시위역시 좋게 보일리 만무하다. 민주노총이 왜 무너졌는가 공권력이 민주노총 사무실을 습격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다.. 내부의 잘못을 '잘' 알면서 덮어두다 곪아터진 것이다. 제발 시민단체도 좋지만(참고로 나도 참여연대 회원임) 훨씬 더 무서운 내부의 적과도 좀 싸우자. 어떻하다가 외부의 공포가 내부에도 와 버렸다 말하기 힘든 것 알지만.. 그래도 곪아터지도록 놔두어서는 않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