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전국 444개 시민사회단체의 상설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 느티나무에서 최근 농민 두 분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경찰의 폭력진압 책임자 처벌 및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 후 참석자들은 농성장을 방문하였다.
기자회견 참석자는 김정열 (연대회의 공동대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남윤인순 (연대회의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박영선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석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총장), 최민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 하승창 (연대회의 운영위원장,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등이다.
고 전용철 홍덕표 두 분 농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경찰의 폭력진압 책임자 처벌 및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고 전용철 홍덕표 두 분의 명복을 빌며, 가족의 슬픔에 무한한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그동안 각종 집회 시위과정에서 경찰의 강경진압 사례가 빈발하게 일어나 우려하고 있던 차에 두 농민의 희생은 이 정부가 생존권을 요구하는 국민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릴 의지가 있는지, 사회갈등에 대해 대처할 능력이 과연 있는 것인지를 의심하게 하였습니다. 이와관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소속 444 시민단체의 마음을 모아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5일 여의도 농민대회 강경 진압으로 농민 故 전용철 씨가 사망한 데 이어 12월 18일, 故 홍덕표 씨가 한 달 넘게 사경을 헤매다 끝내 숨지고 말았다. 시위 보호 장구의 부적절한 사용과 과잉 진압으로 두 명의 시위자가 사망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당일 부상자의 숫자나 그들의 피해 정도도 과거 군부독재 시절의 어떤 사례보다도 더 심각하다. 두 분의 사망을 당사자들의 불운이나 경찰의 단순한 감정적 실수라고 보기 힘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번 사건이 가져온 충격과 그 중요성에 비해 노무현 정부와 행정자치부, 경찰청의 대응은 너무나 미온적이고 소극적이다. 12월 14일 뒤늦게 경찰청이 기자브리핑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현장 지휘관 중의 하나인 이종우 서울경찰청 기동단장을 직위해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책임을 인정하는 과정이 너무 늦었고 그 대책도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었다.
지난 주말 홍덕표 씨마저 사망하자 노무현 대통령은 12월 19일 뒤늦게 “매우 불행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밝힌 후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달 이상을 끌어온 이 심각한 공권력 남용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뒤늦은 입장 표명이 겨우 조사해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 게다가 대통령은 두 분 농민의 죽음을 비롯한 최악의 사상자를 낸 이번 진압작전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채 ‘과격시위 과정에서 유발된 불행한 사태’라는 양비론으로 비껴갔다.
경찰청장과 행정자치부 장관은 사퇴하고 경찰의 폭력 책임자를 처벌하라.
시위대의 폭력이 경찰의 폭력을 불렀다는 주장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번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무책임한 변명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공권력인 경찰의 공격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이 전혀 통제되지 않아 왔고 심지어 일부부대에게는 조장되거나 훈련되어 왔다는 점이다. 농민 두 분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찰의 공격적 진압‘전술’은 단순히 젊은 전경들의 감정적 반응이나 현장 지휘책임자의 비뚤어진 성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당일 현장진압은 적어도 서울경찰청 차장 이상의 간부가 주관했다. 게다가 진압경찰들이 장비(방패, 곤봉)를 공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위대에게 공격적이고 감정적인 폭력을 행사하도록 조장ㆍ방조한 사례는 이번 농민시위가 처음이 아니다. 경찰청은 스스로 제정한 ‘장비사용에 관한 규정’ 제3조(경찰장비의 일반적 사용기준)를 일상적이고 조직적으로 위반해 왔고 심지어 이에 익숙한 일부 부대를 육성해 왔다. 이런 사실들을 감추고 문제를 농민들의 폭력 시위에 따른 우연한 실수로 간주하고 도의적 책임 정도로 덮으려는 정부와 경찰의 태도를 좌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으로 인한 농민들의 분노, 그리고 지난 11월 15일 시위의 진압과정에서 다시 한 번 드러난 경찰의 관행화된 폭력적 시위 진압 태도를 근절하기 위해 총체적 책임추궁이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자치부 장관과 경찰청장은 국가공권력의 조직적 오남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실무적인 조사 작업과는 별개로 당일 시위 진압의 지휘 계선인 서울 경찰청장과 차장, 그리고 주요 지휘관들을 징계하고 이들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공개 사과하고, 공권력 남용방지 대책을 제시하라
상황을 이 지경으로 몰고 간 대통령의 책임도 적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하나의 설에 불과한 ‘자동 관세화론’을 내세우며 쌀 수입 개방 협상안에 대한 국회비준을 주장하면서 농민들의 ‘선 대책 검토, DDA협상 후 비준’ 등의 요구를 묵살하였다. 농민 전체의 운명을 좌지우지 할 쌀 협상과 비준과정에서 대통령은 농민들을 설득하고 포용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은 채 통상교섭 당국의 홍보부족을 탓하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농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쌀 협상 국회비준과 故 전용철 씨의 사망으로 인한 농민들의 허탈과 분노가 최고조에 이른 지금, 정부가 WTO 각료회의에서 공산품 수출을 위한 농업부문의 추가적 개방을 시사하는 등 노골적인 농업포기 위주의 통상정책을 전면화하고 있어 상처 입은 농심을 더욱 절망케 하고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편향적 처신과 정부의 농업포기적 행보가 행자부 등 해당 부처 및 경찰의 농민시위 강경 진압에 직간접적인 근거를 제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유감 표명마저도 명확한 반성과 사과의 뜻을 전혀 담고 있지않아 농민들의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다. 노 대통령은 마땅히 두 농민의 죽음과 수백만 농민들의 절망 앞에 겸허히 나서 공개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농업(쌀)개방으로 한국농업과 농민들이 직면한 위기에 대해 그 당사자인 농민과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범국가적 근본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농업회생을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하라.
우리는 두 분 농민의 죽음 앞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가 관행화된 공권력 남용을 막고 위기에 처한 농민 생존권에 대해 어떤 진지하고도 근본적인 자성과 대책을 내 놓는지 지켜볼 것이며, 절망 속에서 투쟁하는 수백만 농민과 함께 연대할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의 주장을 밝힌다.
- 서울경찰청장과 당일 지휘 책임자를 징계하고 처벌하라.
- 경찰청장과 행정자치부 장관은 사퇴하라.
- 노무현 대통령은 공개 사과하고, 공권력 남용방지 대책을 제시하라
- 노무현 대통령은 농업회생을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하라.
2005. 12. 21.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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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측 잘못은 없었나 ？ 그리고 대응방식도 폭력적이다
여의도 집회 사고는 분명히 불행한 일이나 집회시위대의 책임도 매우 크다고 생각함니다
집회시위대는 왜 국회진입을 시도하였습니까 ？ 국회가 아무 집회시위대가 마구 들어갈수 있는
곳 입니까 ？ 당연히 공권력(경찰)은 국회진입을 막으려 하니 시위대와 자연충돌할수 밖에 없었
습니다 그러면 금번 충돌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 그리고 경찰청 진입을 시도하다니 그곳도 아무 누구나 시위대가 진입할수 있는곳 입니까 ？ 그러고도 평화적 집회라 할수 있습니까 ？ 금번 사고에 시위 지휘부의 책임도 많은데 어째 유감이라는 말 한마디 없습니까 ？
집회시위는 무한정 무책임 지속되어야만 합니까 ？
과연 경찰의 과잉진압만을 탓할수 있는가?
생존권이 걸린 투쟁인만큼 지금의 농민들 심정 이해못하는 바 아니지만, 무조건적인 경찰(정부)비판을 하는 지금의 행태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시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죽창, 연석을 쪼갠 주먹만한 돌맹이 등등) 저돌적인 진입시도는 다분히 폭력시위에 해당합니다. 젊은 전의경들! 한창 혈기넘치는 대한민국의 아들들이자 청년들입니다. 아무리 과잉진압하지 마라, 순간의 혈기를 주체하지 못해 맞대응하면 너네만 다칠테다 같은 교양을 수십번 듣더라도 눈에 불을 켜고 잡아먹을듯이 달려드는 시위자들 앞에서...하나둘씩 쓰러져가는 동료들을 보면서 감히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과연 경찰의 과잉진압만을 탓할수 있는가?
시위자들이 평화시위만 한다면야 경찰이 과연 과잉진압을 할 필요성이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과잉진압의 전제조건은 폭력시위입니다. 앞뒤는 확실히 하고 책임소재를 묻는게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농민들의 애절한 심정 정말 진심으로 이해하지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는 않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국제사회에서도 통하지 않는 폭력시위문화
이번 홍콩사태에서도 보듯이 국제사회에서는 폭력시위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경찰이 폭력시위에 아이 달래듯이 최소한의 방어만 고집했던것이 두명의 무고한 농민이 사망까지 이르게 된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태로 경찰도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폭력시위 주동자도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스위스에서도 민주노총은 공항에서 내리자 마자 체포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왜곡하지 마라! 비폭력 평화시위에 한해서 경찰의 강경진압을 문제삼을 수 잇는 것이다. 시위대쪽에서 먼저 쇠파이프로 같은동료를 끌고가서 갈비뼈가 부러질도록 패는 것을 그냥 방치하라는 말인가? 고속도로 무단점거나 각목과 쇠파이프를 들고 마스크낀 시위대를 보면 시민들이 무섭다. 전경들이 있어서 시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전경들은 시위대 쪽에서 먼저 폭력을 시작하면, 참다 못해 진압을 시작하는 것이다. 전경에 대한 무기를 통한 폭력은 공무집행 방해라는 것을 모르는가? 이것은 소요죄에도 해당한다! 전경들과 경찰청 관계자들은 죄가 없다! 폭동에 어떤 전경들이 관대하단 말인가? 억지부리지 마라
무조건적인 경찰잘못일까요??
시민단체님들 쌀쌀한 날씨에 건강들 조심하세요..농민시위를보고 몇자 적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경찰이 잘못했다고 하는데,그러면 농민들이 쇠파이프등 무기들고 죽일듯이 달려드는데 그걸 맨몸으로 막나요..글구 전,의경은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까? 어느 한쪽만 두둔하는 시민단체 행동에 울분이 갑니다.솔직히 말해서 시민단체 사람들이 시회 나갔을때 그 공포감을 아시나요.자기 부모님들같은분들 진압해야하는 전,의경들 마음을 아나요. 안다고 하면 이리 한쪽만 두둔하는 발언은 자제를 해야됀다고 봅니다.그리고 시민단체도 사과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전,의경들이 무슨 시위대들 화풀이 하라고 있는줄 아시나요?
올해에만 실명된 전경들이 3명이다.
올해에만 실명된 전경들이 3명이다. 끝이 날카로운 죽창때문에 부상당하면 지혈이 되지 않고, 살점이 떨어져 나간다고 한다. 참여연대는 이런 폭도들을 옹호할 수 있는 것인가? 외국에서 훌리건을 무방비로 방치하던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국가공권력의 폭력과 민간의 폭력을 동등시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80년대 민주화투쟁 과정에서 저항의 폭력양상과 비교해서 현재 시위양상은 어른과 어린이만큼 차이가 난다. 시위양상의 과격성은 절대 일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모든 물리력을 가진 공권력이 국민을 죽일 정도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이를 방임하면 최소 경찰국가, 최대 파쇼국가를 허용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참여연대에게
전 참여연대 회원으로 가입했었읍니다.
근데 하는짓거리가 정말 가관이아니더군요
너무 일방적인 편에서만보는 그런모습은 정치적인 모습이 무척강하다는 생각과 시민의 한사람으로 참여하고 싶다느 생각을 저~~~~멀리로 내보내는 모습일관입니다.
소위 말하는 우익이라는 모습이 이모습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적인 한쪽편보다, 또 내 생각만이 올다는 생각 보다 서로를 위해 공동의 이익을 생각 하는 모습을 모여 주지 안는다면 항상 그러했듯이 정치적인 이용물이란(진실이든 거짓이든) 소리외엔 어떠한 소리도 듣기 못하겠군요
일부 학생권과 시민들이 모든 시민들의 대변은 아닙니다.
참여연대에게
짧은시간이지만 일년이라는 시간동안 본 당신들의 모습은 너무나 이슈만을 부각시키는 행동에 실망을 금치 못했읍니다.
당신들에 하는 행동은 정당적인 행도으로 밖에는 생각들지 안습니다.
당신들은 시민들의 국민들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부디 당신들의 이익이 아닌 시민의 공통된 목소리를 들려 주십시요
집행부의 자중을 바라며
시위대 1명다치면 전의경들은 10명다친다는 사실을 당신들은 모르나요... 집행부의 시위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계속되는 전의경과 농민들의 피해만 있을뿐입니다. 그리고 다치는것은 신병이나 늙고 힘없는 어른들만 집행부는 선동만 하고 뒤로 빠지는데 시민연대에서는 왜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하나요.. 불법폭력에 대처하는것이 잘못된것인가요.... 미국같으면 어떻게 되었겠나요..
누가 누구를 죽인건데?
쇠파이프,각목 등을 들고 무차별 집단 살인행위를 저지른 시위자들부터 엄단해야한다.그건 분명 살인행위이다.이를 그냥 아무 방어도 없이 경찰로 하여금 막으라는 것은 맞아 죽어도 좋다는 이야기 아니냐.총을 쏴서라도 시위를 해산 시켜야 했다.젊은 경찰들 신성한 국방의무를 다하려 입대한 젊은 우리 아들들을 집단으로 살해하려고 쇠파이프와 각목등을 마구 휘둘러대는 살인범들은 왜 누구도 책임을 지지않느냐.경찰총장이 물러날 문제가 절대 아니다.더욱이 대통령이 사과할 문제가 아니다.죽은 자는 집단 살인행위를 한 시위자들이 결국 죽인것 아니냐.
시위대들은 잘못이 없나요
이번 농민시위에관한글을 남기고 싶어서입니다 먼저 돌아가신 두 농민에게 조의를 표합니다
이번 시위에 관해서 한말씀드릴려고요 저는 의경을 제대한 사람입니다
시민단체들도 너무 일방적으로 한쪽의견만듣는것 같습니다
이번 시위대들이 한 행동은 폭력적이 아닙니까? 경찰이 너무 과잉진압이고 폭력적이라고하지만
쇠파이프를 들고 각목을 듣고 전,의경들에게 휘드른것을 잘못안됐나요
그런 쇠파이프나 몽둥이에 맞아서 팔,다리뼈가 부셔진 전,의경들을 보셨나요
여러 시민단체들도 보면 시위대들편만 너무 편파적으로 드는것 같아요
시위대들이 쇠파이프나 몽둥이를 들지않고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면 경찰들도 가만히 있을겁니다
다시적씁니다
시위대들은 쇠파이프나 뭉둥이가 시위현자에서는 일상용품이 됐습니다 전,의경들도 군대에오기전에는 부모님들한테 사랑받고 그렇게 커온 아들들입니다 그런 아들이 시위대에 맞아서 팔,다리가 부려지고 병원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 시위대들 원망하지않을까요?선,후임병들이 시위대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있으면 가만히 있겠나요?여러분들이 한번 시위현자에서 막아보세요 그렇게 쉽게 감정이 누그러들수 있는지 말입니다 항상 뉴스나 모든 시민단체들을 보면 시위대에서 누가 다치고하면 크게 보도하고 말을 하면서 경찰들이 다치면 이야기하는걸 못봤습니다쇠파이프에 헬멧을 머리를 맞으면 헬멧이 두조각이 납니다그럼 전,의경들은 시위대들
다시적씁니다
이 휘드르는 각목이나 쇠파이프를 막지말고 가만히 맞고만 있을까요?전,의경들은 시위대들의 자식같은 사람아닌가요?시위하시는 분들의 자녀분이 막다가 시위대에게 맞아서 병원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마음이 어떻게 씁니까?시위하시는분들의 마음이나 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시위하시는 분들이 그 마음을 꼭 폭력적으로 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시민단체 여러분 제발 제발 제발입니다 한쪽의 편만드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경찰병원에 가보세요 맞아서 팔,다리가 부서진 전,의경들을 한번보세요
이런 의견들을 부시하지 마시고 잘 보세요 부탁입니다
다시적씁니다
그럼 부상당하고 맞은 전,의경들은 누가 책임지나요 시위대들은 맞으면 고소하고 하면서 말입니다 시민들이 부상당한 전,의경들을 대해서 해준게 있나요 무조건 처벌해야한다고하니
그 현장에서 누가 자기 부하들이 다치는 현장을 보면서 가만히 있겠나요 부하들을 안다치게 하려고 할겁니다 여러분들도 안그러겠어요 그럼 폭력을 행사한 시위대들은 책임을 안지나요 폭력시위를 조장하고 쇠파이프나 각목등을 가지고 휘두르는 사람들한테는 왜 아무소리안하나요 그런 사람들은 쇠파이프를 휘드르는게 정당하고 전,의경들이 휘두르는 진압봉은 잘못된건가요
시민단체들한테도 너무 실증이 나네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전경들?? 농민들?? 가슴에 손을 얻고 둘다 잘못이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전경들...지금 앞에서 자기가 때리는 사람이 자기의 아버지, 삼촌, 형이었다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농민들...과연 지금 자기손에 든 쇠파이프로 때리려는 저들이 자신의 아들,조카, 동생이었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누구의 잘못이 크고 작음을 따지기전에 자기자신의 행동이 정말 옳바르게 된것인지 서로 생각해 봐야 겠습니다. 참 한심한 모습입니다...
농민대표도 시민단체대표도 사퇴하라!
우리 농민이 죽은건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시위방법이 폭력시위가 아니었다면 농민이 죽었겠습니까?
화염병이 시위도구입니까? 낫이 시위도구입니까? 시위도구가 아니라 살인도구입니다.
폭력시위가 폭력진압을 부른것이고 폭력진압이 우리농민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경찰청장만 사퇴하라 하지말고..폭력시위를 주도한 농민대표.. 폭력시위를 방치한 시민단체대표도 사퇴하라..
어떤 이유던 쇠파이프나 각목은 않됩니다.
전경으로 아들을 입대시킨 아비입니다.이번 농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심정이 이해는 됩니다.그러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나의 아들을 쇠파이프로 내려치는 모습은 더이상 볼 수 없습니다.이것은 정상적인 농민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분명 평화적인 시위를 가장한 깡패의 집단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의 입대모습을 지켜보던 부모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주었으면 이런 폭행을 저지를 수 없는 것입니다.전경들이 가만히 있는 농민들을 향하여 달려 든 것이 아니잖습니까? 화염병과 쇠파이프는 분명이 무기입니다.사람은 자신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폭행을 저지른 농민은 처벌되어야 합니다.
폭력단체 죽음을유도하는 폭력단제가 웬말인가
민주.자유를빙자는 폭력단체주범들은 처벌받아야한다 그들은 무법천지의 특권층인가
폭력을 일삼고 시위대의 죽음을 유도하여 책임을 국가에 전가하려는 살인자들을 처벌하여야한다
그들은 무범천지에살고있나 앞으로는 농민.시민.국민.민주라는탈을쓴 살인폭력단체를 철저히 가려내여 더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하여야한다
위선의 탈을 쓴 유령시민단체들
정치시민.정치농민.정치노조 등 자기를튀여서 정치에 어떻게 국물이라도 먹을량 설치는 위선적인 유령단체는 이런기회에 또 얼굴한번 도장찍네 집에가서 잠이나자라 처자식 고생시키지말고 뜬구름잡는 구상이나 정치꿈 꾸지말고 살인집단을 옹오하는 이들이 나중에는 그들손에 죽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