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농민 사망 관련 정부 대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입장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2월 26일 농민대회 시위진압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진압행위가 있었고 고 전용철 홍덕표 두 분 농민의 사망원인이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취지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부대를 검찰에 수사의뢰하였다. 또 서울경찰청 이하 지휘계선에 대해서는 징계와 경고를 권고하였다. 이같은 인권위의 발표 후 노무현 대통령은 공개사과하고 서울 경찰청장이 옷을 벗었다. 검찰 수사 등 추가적인 조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이 ‘깊은 사죄와 위로’의 뜻을 전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특히 “공권력은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인정한 것도 당연하지만 중요한 언급이다. 반면, 대통령이 이번에도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폭력시위가 없으면 이런 불행도 없었을 것”이라고 부연한 것은 여전히 사태의 일면만 보고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다. 환갑에 가까운 나이든 농민들이 쇠파이프를 들도록 절망으로 몰고 간 국가 농업정책에 대한 대통령다운 성찰이 필요하다. 시민사회는 평화적 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제기한 “머리를 맞대고 세워야할 진지한 대책’의 핵심은 농업포기정책의 변경과 특단의 농업회생대책이다. 얼마 전 프랑스에서 일어난 소요 사태에서 확인되듯 절망이 과격한 행동을 부른다.

한편, 시민사회가 사퇴를 요구했던 허준영 경찰청장은 “책임은 통감하지만 사퇴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허 총장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진상을 은폐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로 일관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와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에 이어 부하 직원인 서울경찰청장이 사표를 제출한 상황에서도 자리와 직위에 연연하는 것은 무책임함의 극치라 할 것이다.

우리가 이미 지적했듯이 이번 사건은 현장 지휘책임자의 문제나 일시적인 과잉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의 반복된 반인권적 진압전술과 부대 운용의 문제점이 응축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우리가 경찰청장에게 단순한 도의적 책임을 넘어 직접적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도 경찰청장은 자기변명만 거듭할 뿐 공권력 남용 방지대책, 문제의 전경부대에 대한 개선대책을 거의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의 조사에 이어 후속수사를 맡을 검찰은 해당 부대의 상습적 규정 위반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이번 사태에서 나타난 경찰청장의 무책임하고 반인권적인 태도는 수사권 논의에서 인권보호 대책을 약속해 온 경찰 조직 전체의 자기혁신 의지와 능력에 대한 총체적 불신을 불러오고 있다. 재차 강조하건대, 허준영 청장이 면피용 사과 성명과 부하 직원에 대한 징계와 처벌 정도로 당장의 비난을 모면하고 자신의 자리를 보전하면서 경찰에 대한 시민의 불신과 비난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허준영 청장은 즉각 사퇴해야 하며, 경찰은 종합적인 공권력 남용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경찰을 살리는 길이며 이 나라 치안권력의 자정능력을 보여주는 길이다.

- 허준영 경찰청장 즉각 사퇴하라!

- 검찰은 경찰의 상습적 과잉대응과 폭력진압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라!

- 정부와 경찰은 공권력 남용 방지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분명히 밝혀라!

- 대통령과 정부는 농민과 대화하고 농업회생 대책 제시하라!

2005. 12. 29.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