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9일 여의도 구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는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 주최로 ‘사립학교법재개정저지와 사학개혁완수를 위한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이날 참석한 1천여 명의 교사, 학생, 사회단체회원들은 한나라당과 일부 사학재단들의 사학법 재개정 시도를 강하게 규탄하며, 사학개혁 완수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사학비리 관련 감사원 감사요청 기자회견>

감사원은 사학비리에 대해 제한없는 엄정한 감사를 실시하라

Ⅰ. 추진 배경

□ 감사원은 사립학교법 개정의 정신을 살리고 사학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 성역 없는 감사를 선언하였다. 사학의 비리는 어느 특정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만연한 고질적인 병폐임이 드러나고 있다. 사학의 비리가 도저히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된 것은 비리를 저지르는 사학뿐만 아니라 이를 감독해야 할 감독기관인 교육부가 사학의 비리를 눈감아주고 심지어 사학과 함께 부정을 저지른 책임도 매우 크다. 따라서 교육부는 사학의 비리를 감사할 능력도 자격도 없다는 것이 우리 사학개혁국본의 입장이며 이번 감사원의 비리사학 감사 의지에 기대와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의 사학 감사는 비리사학 모두에 대해 제한 없이 비리의 근원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금까지 봐주기 감사와 부실 감사의 의혹을 받아온 교육부에 대한 철저한 직무 감사를 통해 사학과 교육부간의 유착을 근절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사학개혁국본에서는 그 비리가 중대하여 감사가 시급한 학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 감사를 촉구하게 되었다.

Ⅱ. 기자회견 내용

1. 기자회견 일정

□ 일시 : 2006. 2. 20.(월) 11:00 ~ 12:00

□ 장소 : 감사원 정문 앞

□ 참석자 :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건국대학교, 구미 1대학, 동의대학교, 대구보건대학, 서정대학, 안산공과대학, 주성대학

2. 감사청구 내용

□ 족벌비리 사학

- 강신경 (신흥대학, 한북대학교, 김천대학, 안산공과대학 등 산하 총 11개 대학, 중고등학교 설립자)

불법 교비전용, 자녀·배우자가 학교의 장으로 대표적 족벌운영, 친인척이 관련된 교원채용비리, 건축 관련 회계비리, 관계학교에서 교비를 전용하여 다른 학교 설립에 사용, 3남인 열린우리당 강00의원 법인수익용건물 헐값에 이용.

- 전재욱 (경복대학, 경문대학, 동우대학 등 설립자 )

교비로 구입한 빌라에 거주, 불법으로 교비를 전용하여 골프장 부지를 매입하여 현재 검찰 조사 중

□ 교비횡령 비리

- 건국대학교

교지 불법 매각, 교비횡령, 교육부가 관련된 교수임용비리

- 서정대학

출연재산을 불법적으로 학교에 매도하여 부당이득, 국고지원금을 횡령하여 시설비에 투입, 학장명의의 토지를 고가에 학교로 매도하여 부당이득

- 주성대학

전 재단이사장 교비횡령으로 학교 경영난, 불법적인 학교 매매

□ 교권탄압

- 구미 1 대학

재단 계열사 미분양 아파트 교직원 강매, 2002년부터 현재까지 교원 20 여명 불법 해임, 국고지원금 부당사용 등

- 동의대학교

교수 부당 재임용탈락, 해직교수특별법에 따른 복직 결정에도 불구하고 학교당국 복직 거부

□ 재감사 및 교육부 감사 요청

- 대구보건대학

교비횡령 등 법인의 비리가 드러났으나 교육부의 봐주기 감사로 비리재단이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학내 구성원을 탄압하는 문제발생, 실제 횡령액수에 비해 크게 축소된 감사결과. 교육부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직무감사 필요

3. 감사요구서 전달

2006년 2월 20일

사립학교개혁 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