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KT&G 사태, 위험한 이분법
칼럼과 기고 :
2006/03/02 14:01
SK㈜의 경영권을 위협했던 소버린 사태는 우리에게 외국자본에 대한 고정관념을 심어주었다. 이른바 ‘먹튀’다. 최근 칼 아이칸이라는 전설적 기업사냥꾼의 KT&G 공격으로 인해 외국자본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솔직히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 마련 문제로 온 나라가 세금 논쟁에 휘말려 있는 상황에서, 외국자본이 교묘히 세금도 안내면서 조 단위의 단기차익을 먹고 튄다면 기분 좋을 리 만무하다. 그러나 이런 정서적 거부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경영권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면, 십중팔구 주가는 오른다. 주가 상승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면, 무능한 경영진에 대한 외부 견제가 효율성 증진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임은 분명하다. 그러면 외국자본의 공격이 없었더라도, 그 효율성의 증진이라는 국민적 이익이 자동적으로 실현되었을까? 글쎄다.
칼 아이칸이 KT&G에 요구한 인삼공사의 공개(IPO), 유휴부동산의 매각 등은 사실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국내외 증권사들의 애널리스트 보고서에 다 쓰여 있던 내용들이다. 그러면 왜 KT&G의 경영진은 보유자산의 잠재가치를 현실화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는가. 이게 문제다. KT&G는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회사정관에 좋은 말을 써놓았다고 해서, 지배구조가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내부감시 뿐만 아니라 외부견제도 필요한 이유가 이것이다. 이번 사태는 KT&G 경영진으로 하여금 외부의 요구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게 함으로써 결국 효율성을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른 한편, 외국자본의 경영권 위협을 막으면 ‘우리 모두’의 이득이 되는가? 이건 정말 글쎄올시다이다. 외국자본이 다 같지 않듯이, 우리 한국민도 모두 동일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외국자본이 국내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면, 국내기업의 경영권을 철옹성처럼 지켜주는 데도 사회적 비용이 든다. 문제는 경영권 보호의 편익은 누가 갖고,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이다.
최근 국내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관련법상의 금산분리 원칙을 재검토하고 공정거래법상의 재벌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설사 경영권 보호가 중요한 정책목표라고 할지라도, 투자자의 권익보호와 경쟁적 시장구조의 유지를 내팽개칠 정도로 유일한 목표가 될 수는 없다. 도대체 누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누구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려 하는가.
또한 독약처방, 차등의결권 등 회사법 상의 방어수단을 새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문제의 핵심은, 어떤 방어수단을 도입할 것인가라기보다는, 방어수단 사용의 의사결정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이다.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 및 기관투자자가 사실상 전무한 우리의 현실에서 이사회의 재량으로 경영권 방어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하면, 현 경영진의 지위는 그 능력과는 무관하게 철옹성이 될 것이다.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요즘 사회통합 내지 상생협력이 사회적 담론이 되고 있다.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는, 역설적이게도, ‘너와 나의 이익이 다르다’는 사실부터 인식해야 한다. 이걸 은폐하는 ‘외국자본 대 국내자본’이라는 이분법은 그래서 위험하다.
※ 이 컬럼은 한국일보에도 실렸습니다.
솔직히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 마련 문제로 온 나라가 세금 논쟁에 휘말려 있는 상황에서, 외국자본이 교묘히 세금도 안내면서 조 단위의 단기차익을 먹고 튄다면 기분 좋을 리 만무하다. 그러나 이런 정서적 거부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경영권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면, 십중팔구 주가는 오른다. 주가 상승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면, 무능한 경영진에 대한 외부 견제가 효율성 증진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임은 분명하다. 그러면 외국자본의 공격이 없었더라도, 그 효율성의 증진이라는 국민적 이익이 자동적으로 실현되었을까? 글쎄다.
칼 아이칸이 KT&G에 요구한 인삼공사의 공개(IPO), 유휴부동산의 매각 등은 사실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국내외 증권사들의 애널리스트 보고서에 다 쓰여 있던 내용들이다. 그러면 왜 KT&G의 경영진은 보유자산의 잠재가치를 현실화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는가. 이게 문제다. KT&G는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회사정관에 좋은 말을 써놓았다고 해서, 지배구조가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내부감시 뿐만 아니라 외부견제도 필요한 이유가 이것이다. 이번 사태는 KT&G 경영진으로 하여금 외부의 요구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게 함으로써 결국 효율성을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른 한편, 외국자본의 경영권 위협을 막으면 ‘우리 모두’의 이득이 되는가? 이건 정말 글쎄올시다이다. 외국자본이 다 같지 않듯이, 우리 한국민도 모두 동일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외국자본이 국내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면, 국내기업의 경영권을 철옹성처럼 지켜주는 데도 사회적 비용이 든다. 문제는 경영권 보호의 편익은 누가 갖고,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이다.
최근 국내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관련법상의 금산분리 원칙을 재검토하고 공정거래법상의 재벌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설사 경영권 보호가 중요한 정책목표라고 할지라도, 투자자의 권익보호와 경쟁적 시장구조의 유지를 내팽개칠 정도로 유일한 목표가 될 수는 없다. 도대체 누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누구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려 하는가.
또한 독약처방, 차등의결권 등 회사법 상의 방어수단을 새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문제의 핵심은, 어떤 방어수단을 도입할 것인가라기보다는, 방어수단 사용의 의사결정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이다.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 및 기관투자자가 사실상 전무한 우리의 현실에서 이사회의 재량으로 경영권 방어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하면, 현 경영진의 지위는 그 능력과는 무관하게 철옹성이 될 것이다.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요즘 사회통합 내지 상생협력이 사회적 담론이 되고 있다.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는, 역설적이게도, ‘너와 나의 이익이 다르다’는 사실부터 인식해야 한다. 이걸 은폐하는 ‘외국자본 대 국내자본’이라는 이분법은 그래서 위험하다.
※ 이 컬럼은 한국일보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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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을 내십시요
이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다음의 안티사이비와 뉴단사이트에 관심을 가져 보십시요
얼마나 할일이 많은 세상입니까
힘을 내세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일을 중단하지 마십시요
안티사이비에 교수님을 초대합니다
젊은이 들의 절규를 들어 보세요
축배
KT&G기업 경영권 외국 아이칸으로 넘어 가니 참여연대에서는 축배를 들겠네요, 어째거나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참여연대 아이칸한테도 사사건건 시비 걸 용기 있는지요 ????
삼성 또한 참여연대에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 경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등기업에서 하위기업으로 추락 할 것 같습니다
만약 도요타자동차가 한국기업이였다면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임금을 10년이상 동결을 하였다면 참여연대. 노동당에서 악덕기업이라고 엄청난 공격을 하겠죠 ????
사실 도요타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한국에 존재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하죠 Impossible >> 당신들 등살에 배겨 날 수가 없죠
참여연대의 신자유주의적 사고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참여연대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생각하기는 커녕 영미식 신자유주의에 물들어 주주자본주의만을 앵무새처럼 찬양하는 경제매국노들이 아닌가요. 당신들이 벌이는 소액주주운동 및 삼성때리기만 보더라도 기업이 투자를 하고 고용을 창출하여 사회적 부가노동자가에 환원되는 시스템을 다 마비시키겠다 이거 아닙니까. 참여연대의 비민족적이고 반노동자적인 노선에 저는 경멸을 표합니다.
외국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을 당연 방어해야지요
김상조 교수님. 참 희한한 소리 하시네요. 자본에도 국적이 있다는 말은 새삼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외국투기자본들이 세계적으로 벌이는 짓거리를 보시고도 그런 말을 하다니, 교수 자질이 의심되는군요. 론스타만 봐도 정말 끔찍하지 않던가요. 단기적 이익에 급급해 고용자의 절반을 정리해고시켜 실업자로 몰고 세금 한푼 내려하지 않고. 왜 참여연대는 그런 투기자본을 두둔하죠. 대체 누구를 위한 시민단체입니까. 당신네 신자유주의자들의 잔치판은 이제 그만 벌립시오.
외국투기자본참여연대
참여연대 이것들 분명 외국투기자본의 사주를 받는 단체임에 틀림이없다.
외국투기자본의 횡포를 보고서도 외국투기자본 운운하는 참여연대 도대체가 알다가도 모를일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참여연대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위선자
겉은 양의 탈을 쓰고 뒤로는 기업사냥꾼에 정보 팔아 결국나라경제 망치는 악의적 매국노 집단 심판받을것이다
악덕투기자본인 소버린에 컨설팅 자문역할을 해준 김상조 네놈 정체가 드디어 밝혀졌다.
오늘KBS스페셜에서 김상조 이놈 정체가 밝혀졌다~!!!!! 겉으로는 소액주주 대변해주는 겉모습을 좋게 치장하고있다. 그러나 오늘 외국의 단기이익을 노리는 투기자본인 소버린에게 컨설팅 자문 역할을 해줫다는 사실이 오늘 KBS스페셜에서 밝혀졌다.
암튼 KBS스페셜에서 일자리위기 보십시오 참여연대 이인간들이 어떤짓을 하고있는지 잘알 수 있을겁니다.
김상조교수님 오늘 달러 얼마입니까 ????
김상조교수님 오늘 달러 얼마입니까 ????
관심없겠죠 봉급 한국돈으로 받으니까
이번 대학들 학비 대폭 인상 하더군요. 대학교수들 봉급 인상 되겠네요 축하합니다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수출하고 관련이 많아 달러 폭락으로 상당히 힘들어 합니다. 수출해바야 마진이 거의 없죠 그렇다고 수출가격을 올리면 바이어는 다른 나라로 가버리죠
요좀은 공무원등 철밥통 직업을 가진 분들이 부럽습니다
나도 처음부터 공무원 되었으면 이런 고생을 안할텐데
지금은 엄청난 후회를 합니다
노무현대통령 되고 난부터 계속해서 스트레스속에서 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