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그래도 재벌기업 감시가 필요한 이유
칼럼과 기고 :
2006/03/16 11:04
‘권리’란 ‘법으로 보호되는 일정한 지위’이다. 당사자들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 영역에서 권리라는 개념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권리란 개념을 사용함에 있어서 구분하여야 할 중요한 개념이 권한인데, ‘권한’이란 ‘타인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으로서 대표적인 예가 ‘대리인의 대리권, 이사의 대표권’이다. 즉 권한이란 권한 행사자 자신이 아니라 권리주체에게 모든 효과를 귀속시키고자 하는 행위 자격인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러한 책 속의 개념은 현실에서 변질되고,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된다. 주주를 대신하여 경영권한을 행사하는 이사의 경영권이 주주권을 압도할 뿐아니라 나아가 주주의 이익에 상반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작년 내내 삼성의 이사회가 이런 행태를 보여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더니 올해는 연초부터 두산이 주주총회를 앞두고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두산의 지배주주 일가가 주도하는 경영진의 다수가 올 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 죄목은 분식회계를 비롯하여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등인데, 결국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경영권한을 회사와 주주에게 해가 되도록 행사했다는 것이다. 법원의 유죄판결은 피고인들의 과거행적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그에 부합하는 처벌을 가하게 된다. 아직 확정판결이 나오진 않았으나 두산 경영진은 스스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더불어 향후 두산그룹을 지주회사체제로 개편하면서 지배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내 걸었다. 진행중인 재판에 정상참작 사유를 제공하여 2심에서 처벌의 강도를 낮추면서 동시에 실추된 시장에서의 평가를 재고시키겠다는 계산임을 누구라도 알 수 있다. 그 의도가 무엇이든 공약사항이 지배구조의 개선으로 이어져 더 이상 불법행위가 불가능하도록 보장되기만 한다면 쌍수 들어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두산의 공약만으로 이를 환영하기는 이른 것 같다. 공약을 실현할 첫 무대인 주주총회에서부터 지배구조 개선의 의지를 의심케하는 행태가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두산 경영진은 ‘획기적인 체질개선’을 내세우면서도 동시에 바로 두달 전에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는 당사자인 박용만 전 부회장을 ㈜두산의 이사로 재추천하였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집중적인 성토를 당하고서야 마지못해 박용만 이사 추천을 철회하긴 하였으나 과거 불법행위의 대가를 치르고 향후 책임경영을 통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스스로 공허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재벌기업들의 태도를 접하면서 ‘책임경영’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사실 ‘책임경영’의 책임은 ‘경영’이란 개념에 내재된 하나의 요소이므로 ‘책임경영’은 ‘역전 앞’과 마찬가지로 동어반복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영진이 권한행사에 따른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았다는 역사적 의미가 포함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 굳이 용어사용을 반대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과거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던 경영진이, 앞으로도 책임을 질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책임경영’이란 공약을 내세우는 것은 최소한 막아야 하지 않을까. 법원의 유죄판결과 재벌기업 경영진의 책임경영, 투명경영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기업감시가 필요한 이유이다.
작년 내내 삼성의 이사회가 이런 행태를 보여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더니 올해는 연초부터 두산이 주주총회를 앞두고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두산의 지배주주 일가가 주도하는 경영진의 다수가 올 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 죄목은 분식회계를 비롯하여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등인데, 결국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경영권한을 회사와 주주에게 해가 되도록 행사했다는 것이다. 법원의 유죄판결은 피고인들의 과거행적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그에 부합하는 처벌을 가하게 된다. 아직 확정판결이 나오진 않았으나 두산 경영진은 스스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더불어 향후 두산그룹을 지주회사체제로 개편하면서 지배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내 걸었다. 진행중인 재판에 정상참작 사유를 제공하여 2심에서 처벌의 강도를 낮추면서 동시에 실추된 시장에서의 평가를 재고시키겠다는 계산임을 누구라도 알 수 있다. 그 의도가 무엇이든 공약사항이 지배구조의 개선으로 이어져 더 이상 불법행위가 불가능하도록 보장되기만 한다면 쌍수 들어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두산의 공약만으로 이를 환영하기는 이른 것 같다. 공약을 실현할 첫 무대인 주주총회에서부터 지배구조 개선의 의지를 의심케하는 행태가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두산 경영진은 ‘획기적인 체질개선’을 내세우면서도 동시에 바로 두달 전에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는 당사자인 박용만 전 부회장을 ㈜두산의 이사로 재추천하였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집중적인 성토를 당하고서야 마지못해 박용만 이사 추천을 철회하긴 하였으나 과거 불법행위의 대가를 치르고 향후 책임경영을 통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스스로 공허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재벌기업들의 태도를 접하면서 ‘책임경영’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사실 ‘책임경영’의 책임은 ‘경영’이란 개념에 내재된 하나의 요소이므로 ‘책임경영’은 ‘역전 앞’과 마찬가지로 동어반복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영진이 권한행사에 따른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았다는 역사적 의미가 포함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 굳이 용어사용을 반대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과거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던 경영진이, 앞으로도 책임을 질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책임경영’이란 공약을 내세우는 것은 최소한 막아야 하지 않을까. 법원의 유죄판결과 재벌기업 경영진의 책임경영, 투명경영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기업감시가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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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이 기업에 시비 걸 수록 우리는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짤으며 취업 문이 좁아 집니다
계속해서 기업에 시비와 감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회사 경영 엉망이 되어 외국기업에 헐값 팔려가죠
일본은 소니. 도요타. 혼다. 니산. 산요. 파나소닉. 야마하. 스쯔끼. 미즈노. 히타찌. 이외 다국적기업이 많은데 비해서
한국은 삼성. LG. 대우?. 현대. 기아?. 두산, SK? 몇개나 있는지요
몇개 되지도 않는 기업인데 당신들 등살에 하나 같이 힘들어 하죠
기업 경영이 더 힘들어 하면 우리는 더 힘들 다는 것 아시는지요
대학교수들은 학생들이 주는 학비로 먹고 사니까 불경기가 없죠
당신들이 기업에 시비 걸 수록 우리는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짤으며 취업 문이 좁아 집니다
참여연대는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신자유주의의 노리개
영미식 신자유주의 노선의 대변인이요 꼭두각시요 노리개에 불과한 참여연대. 당신들이 말하는 투명성이란 주주에 대한 투명성에 불과하지 않는다. 이 나라가 주주들만 잘먹고 잘사는 나라란 말인가. 주주에 대한 대기업의 투명성만큼 중요한 것이 국민에 대한 기업의 의무인가 아닌가. 이나라 젊은이들의 울음소리가 당신들에게는 안 들리는가. 당신들에게는 오로지 돈 가진 주주들의 이익밖에는 보이지 않는가.
론스타,칼아이칸 같은 악덕투기자본 사주를 받고있는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외국인투기자본에 대해서도 감시하라~!!!!!!
미국의 론스타,칼아이칸,소버린 같은 악덕 투기자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없고 모른체 하면서
어떻게 우리나라 기업들 못잡아 먹어서 안달인가?? 참여연대 당신들 정체좀 밝혀라
그리고 우리나라 7대 대기업이 자사주 매입으로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경영권 방어차원에서
배분하게 할려고 쓴돈이 7조원이나 댄다 이돈이면 일자리 창출10만개나 할수있는돈이야
참여연대 이인간들은 외국투기자본이 활개를 치고 다니면서 우리나라 시장에들어와
교란시키고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 어째서 우리나라 기업들 도와주지 못할망정 후...열받는다.
참여연대의 실체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김상조가 어떤짓을 벌이고 있는지 오늘 KBS스페셜에서 밝혀졌다.
8시에 하는 KBS스페셜 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다가 중간에 김상조라는 방가운?이름이 나오더라
근대 악덕투기자본인 소버린에게 컨설팅 자문역할을 해준 사실이 공개대더라
허허 역시 예상햇던대로 참여연대가 주장하고잇는 대로군 주주에 대한 권리와 이익이란게 외국투기자본의 권리와 이익이란것을...
답답합니다
노키아 소니 한국공장 줄여 인도 동남아로 이민 간다고 하던군요
이유는 달러폭락과 유가상승으로 이전 불가피 하다고 하더군요
당신들 달러폭락 유가상승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고 있는지요 ??????? 달러폭락 유가 상승 당신들과 상관 없는 일이겠죠 당신들은 순수한 Won으로 받으니까 ??
지금 문 닫는 공장이 노키아 소니 뿐이 없을까요 ? 상당히 많게죠
기업 감시 좋습니다 하지만 한 기업에 종사는 직원 직계가족 대해서 생각해보아는지요
이것만 묻고 싶습니다 >> 당신들 1차 산업 농업 2차 산업 제조업 공장 인 것 알고 있는지요
한국에서 1차 산업 2차 산업 한국의 꽃 사라지고 있습니다 (모두 죽어요)
답답합니다
한마디 더
현대자동차 비리 발생 원인이 무엇일까요 ?
당신들은 책임 없는지요 ???
공직자 정치인 농간으로 이지경 이렇게 되어다고는 생각하지 않는지요
모든 부조리는 정치인이 원인 제공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그룹 처음부터 다시 조사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지난 김대중전대통령부터)
그런데 왜 민간기업만 감시하고, 썩은 정치인. 낙하산 인사. 공기업. 감시를 하지 않은지요
이유는 ???? 참여연대 엄청난 후원 지원 받으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