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브라질 등 세계 각국이 인간배아복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1. 어제 발표한 생명윤리기본법 기본골격안(이하, 생명윤리법골격안)은 체세포핵이식술을 이용하여 인간배아를 복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생명공학계 일부 연구자들은 인간배아복제를 금지하는 국가는 독일 이외에는 없으며, 이를 허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인간배아복제를 금지하는 이번 생명윤리법골격안이 전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과 비난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2. 현재 체세포복제술을 이용하여 인간배아를 복제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용한 국가는 영국 뿐이다. 올해 4월에 발표된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이 분야에 대한 법률을 가진 대다수 국가들은 인간배아복제를 비롯하여 연구용으로 인간배아를 창출하는 것을 금지하여 인간배아연구 자체를 금지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서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헝가리, 폴란드, 노르웨이, 스위스의 유럽 국가 이외에도, 브라질 등과 같은 비유럽 국가들도 있다. 반면에 캐나다, 스웨덴, 스페인이 잉여배아에 대한 연구를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은 연방차원에서 배아간세포 연구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을 금지하고 있으며, 9개주는 연구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생명윤리법골격안이 독일에 이어서 세계에서 2번째로 인간배아복제를 금지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는 잘못된 것이다.

3. 이와 같은 왜곡된 사실을 제시하면서, 배아복제를 찬성하고 있는 일부 생명공학계 및 의학계 인사들이 전체 생명공학계와 의학계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묘사되고 있다. 하지만 배아복제의 비윤리성과 불요불급성에 우려하는 생명공학자나 의학자들은 우리 사회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번 생명윤리법골격안에 대해서 생명공학·의학계 전체와 종교계·시민단체 전체가 대립하고 있다는 현실인식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4. 게다가 최초로 배아복제를 허용한 영국에서도 인간배아 복제를 허용하는 법률이 통과된 이후, 종교계 및 여러 NGO들이 강력하게 반발하여 논란이 휩싸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된 후에 스코틀랜드교회는 즉각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최근 5월에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미국의 '책임있는유전학을위한회의(CRG)'는 오래전부터 배아복제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활동해오고 있다. 한편 교황은 올해 초에 발표한 '사랑과 평화의 문명을 위한 문화간 대화'에서 배아복제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국제생명윤리위원회 초대의장 노엘 르노와르가 의장인 '과학과 신기술의 윤리에 관한 12인의 유럽인 그룹'은 작년 11월에 배아복제 금지를 포함하여 인간배아연구 자체를 금지하도록 요청하는 보고서를 유럽연합 각료이사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5. 또한 영국에서 허용하는 인간배아복제 역시 엄격히 규제되어 있어서, 다른 연구방법이 없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만 인간배아복제를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국내 생명공학자들이 외국의 사기업들의 성공사례를 들어서 허용을 주장하는 인간 체세포를 동물의 난자를 이용하여 배아복제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