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흑학’을 아시는지? 1879년 중국 사천성에서 태어나서 사천대학 교수로서 손문의 혁명조직에 참가했던 이종오라는 중국인이 1911에 발표한 새로운 ‘학문’이다. 이종오는 ‘후흑학’의 이름으로 중국 사회를 통렬히 비판했다. 후흑이란 ‘얼굴이 두껍고 속이 시커멓다’는 뜻이다. 이종오가 동서고금을 돌아보건대 영웅이니 성인이니 하는 자들은 대체로 ‘후흑’이었으니 ‘후흑’이야말로 인간사를 지배하는 실제 원리라는 것이 ‘후흑학’의 핵심이다.

‘후흑학’에서 초점을 맞추는 자들은 주로 정치인들이다. 잘 알다시피 정치인이란 언제나 겉 다르고 속 다르지 않은가? 이런 점에서 ‘후흑’은 정치인의 본질이며, 정치인은 ‘후흑’의 모범이다. 그러나 한국의 사학은 정치인보다 더 심한 ‘후흑’의 표본인 것 같다. 겉으로는 백년지대계니 인재양성이니 온갖 우아한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비리 정치인도 놀랄 정도의 비리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 사실 많은 비리 정치인이 비리 사학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비리 사학의 주체들이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교육자의 탈을 쓰고 정치인으로 나서는 경우도 흔하다. 이런 ‘후흑’은 중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이런 사학의 문제를 전혀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비리 사학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는 모양이다. 5ㆍ31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둠으로써 그 위세를 천하에 과시한 한나라당은 ‘개정 사학법’을 반드시 되돌려 놓겠다고 천명했다. 그 핵심은 ‘개정 사학법’이 사학의 운영을 공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정을 해 놓은 것을 폐지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어디까지나 사학재단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학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운영을 강제적으로 감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한나라당의 주장은 과연 옳은가?

한국의 교육은 사학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념으로는 ‘공교육’을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 사교육이 지배하고 있다. 대학교육은 사학이 85% 정도를 차지한다. 사학은 자신들이 가장 중요한 교육의 주체인만큼 자신들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겉보기에는 꽤 그럴 듯한 주장이다. 그러나 속내는 결코 그렇지 않다. 거의 모든 사학이 학생들의 등록금과 정부의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학재단은 매년 상당한 돈을 학교에 내놓아야 하지만 그렇게 하는 대학은 사실상 한 곳도 없다. 이것만으로도 사학은 사유재산이니 자율성이니 하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정말이지 부끄럽지 않은가?

한국의 사학을 보노라면 ‘후안무치’라는 말이 절로 생각난다. 1944년에 죽은 이종오가 되살아나 한국에 온다면 반드시 ‘한국 사학의 후흑’에 대해 반드시 큰 책을 한 권 쓸 것이다. 최근에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이종오는 틀림없이 무릎을 치며 한국에서 성공하려면 사학을 설립하라고 후흑교도들에게 설파할 것이다. 감사원의 조사에 따르면, 124 곳의 감사 대상 사학 중 90여 곳에서 교비 횡령, 공사 관련 리베이트 수수, 학교재산 임의처분, 교직원 채용과 편ㆍ입학 대가 금품수수 등의 온갖 비리가 저질러졌다.

비리 사학은 학교가 아니라 범죄장소요, 그 이사회는 학교 운영진이 아니라 범죄집단이다. 돌이켜 보면, 사학을 육성해서 교육을 확대하고자 했던 부적절한 정부 정책이 이런 범죄장소와 범죄집단을 길러낸 꼴이 되었다. 사학의 육성이라는 명목으로 사학에 대해 온갖 특혜를 제공했던 것이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온갖 후흑들이 온갖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다. 대학만 해도 해방 이후부터 50년 사이에 무려 1,000개 이상이나 늘어났다. 학교를 세워서 큰돈을 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자라는 근사한 지위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들이다.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돈을 버는 것이 바로 사학 비리의 실체다. 이 사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너무나 잘 알려진 것이다. 예컨대 2001년 11월에 ‘교수노조’가 발족하면서 발표한 ꡔ사학비리 백서ꡕ에는 많은 사학의 온갖 비리가 잘 정리되어 있다. 이렇게 잘 알려진 비리 사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데에는 사학법의 영향이 결정적이었다. 개정 이전의 사학법은 완전한 사학보호법이었다. 이 법의 울타리 안에서 사실상 모든 사학이 심각한 비리 사학이 될 수 있었고, 실제로 너무나 많은 사학들이 그렇게 되었다. 한국의 사학법은 세계에서 유일한 ‘후흑법’이었다.

2005년에 사학법을 개정해서 겨우 비리 사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열렸다. 한국 사학을 지배하고 있는 후흑교도들을 공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작은 길이 법적으로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뜨겁기만 하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한사코 ‘개정 사학법’을 되돌리겠다고 한다. 한국 사학의 후흑세력과 한나라당은 대체 어떤 관계인가? 한나라당은 국민을 저버리고 후흑세력을 계속 지지할 것인가? 혹시 한나라당이 사실은 ‘후흑당’인가?

한나라당은 ‘개정 사학법’을 되돌리겠다며 추운 겨울에 거리에서 선전전을 펼치기도 했다. 그때 국민들의 반응은 시베리아에서 몰려오는 한파처럼 차갑기만 했다. 한나라당은 후흑세력만이 원하는 짓을 열심히 벌이면서 정작 모든 국민이 한결같이 바라는 일은 아예 내동댕이치기도 했다. 바로 급식법 개정이 그것이다. 하지 말라는 짓은 죽어라 하고, 하라는 일은 죽어도 하지 않더니, 결국 무려 8만명이 넘는 학생들의 급식을 중단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앞으로 한나라당은 차라리 ‘민생’을 외치지 않는 게 좋겠다. 아무래도 한나라당이 실제로 원하는 건 ‘민사’인 것 같기 때문이다. 사학법과 급식법은 한나라당의 실체가 ‘보수당’을 내건 ‘부패당’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듯하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 가장 강한 정당이 이런 비난과 우려를 자초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양치기 소년’의 행태를 보이지 말고 정말로 ‘민생’을 위해 힘써야 한다. 이제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되지 않았는가? 정녕 한나라당은 ‘딴나라당’인가?

그 실마리는 급식법의 개정을 하루빨리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그냥 여기에만 머무른다면, 역시 변화했다는 평가를 받지는 못할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개정 사학법’을 더욱 강화하고자 할 때, 비로소 한나라당은 ‘민생’을 위해 애쓴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이 그렇듯이, 한나라당도 바뀔 수 있다. ‘후흑당’이 될 것인가, ‘민생당’이 될 것인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선택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