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준비위 활동을 시작하며
국내연대/시민사회 기타 :
2006/08/01 13:59
참여연대에서 분화하여 새로운 경제전문단체로 재출범
한 달 간 준비작업 거쳐 8월 말 경 공식출범 예정
참여연대에서 분화한 (가칭)경제개혁연대 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8월 1일자로 독립된 경제전문단체로서의 활동을 시작합니다.
나아가 (가칭)경제개혁연대는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Position Paper,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Research Paper 등 전문적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주변 환경, 특히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 흔들림 없이 전문적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으로 연결하는 ‘지속 가능한 개혁적 경제전문단체로 발전’하는 것이 (가칭)경제개혁연대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가칭)경제개혁연대는 경제전문단체로 조직을 재구성하여 8월말 경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가칭)경제개혁연대는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의 자원봉사 활동으로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따라서 일반 시민단체와는 달리 시민회원을 두지 않을 것이며, 단체의 재정 역시 시민들의 회비나 후원금에 의존하지 않고 구성원의 출연과 자체 수익사업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가칭)경제개혁연대는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 소장: 김선웅 변호사)와 자매기관으로서의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지난 2001년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의 실행위원들이 상근 연구위원으로 참여하여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업지배구조 전문 연구소입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축적⋅발전시켜 온 데이터베이스와 전문 연구역량은 (가칭)경제개혁연대가 개혁적 경제전문단체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칭)경제개혁연대의 구성원들은 지난 10년간의 활동경험을 통해 우리나라 재벌,금융개혁의 진전과 자본시장의 성숙을 위해서는 새로운 기업지배구조 개선운동 수단이 필요함을 절감하였습니다. 특히, 의미 있는 수준의 지분을 장기간 보유하면서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기관투자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칭)경제개혁연대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장하성 교수(고려대 경영대학장)와 자매기관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Korea Corporate Governance Fund) 자문을 통해 새로운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 실험을 하게 된 것은 지난 10년 동안의 소액주주운동의 성과이며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펀드를 통한 적극적 행동주의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뿐 아니라 인권⋅환경⋅노동⋅여성 등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책임투자(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의 주요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장하성 교수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의 기업지배구조펀드 활동은 우리나라에서도 펀드를 통한 적극적 행동주의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의미 있는 실험이 될 것입니다.
다만 (가칭)경제개혁연대 소속의 장하성 교수와 자매기관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기업지배구조펀드의 자문을 맡고 있는 관계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의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정립하고 지켜나갈 것입니다.
우선,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나 (가칭)경제개혁연대 구성원들은 펀드를 통한 적극적 행동주의의 개척자로서 요구되는 윤리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펀드를 통한 사익추구행위를 금지할 것이며, 엄격한 수준의 내부통제규범을 확립, 공개하고 이를 철저히 시행할 것입니다. 또한, 장하성 교수의 자문에 따른 보수는 이후 설립될 공익재단에 전액 출연하여 우리나라와 아시아 지역의 시민운동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참여연대로부터의 분화는 (가칭)경제개혁연대의 구성원에게도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립 능력을 갖춘 활동기구를 분화시킨다는 참여연대의 조직발전 구상에 따라,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혁적 경제전문단체로 발전’한다는 (가칭)경제개혁연대의 목표에 따라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가칭)경제개혁연대는 결코 서두르지 않고 원칙에 따라 한걸음씩 나아가려 합니다. (가칭)경제개혁연대의 활동이 새로운 경제개혁운동의 거름이 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 때로는 따끔한 질책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칭)경제개혁연대 준비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8월말 (가칭)경제개혁연대의 홈페이지가 공식적으로 열리기 전까지, (가칭) 경제개혁연대 준비위원회의 보도자료나 논평 성명은 임시로 참여연대의 홈페이지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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