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김근태 의장의 ‘자충수’
칼럼과 기고 :
2006/08/02 10:41
지난 일요일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이른바 뉴딜(New Deal)제안을 내놓았다. 재계가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면, 불법행위를 한 재벌총수의 사면과 함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의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상상력 결핍증이라는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경제학자가 정치인의 변화무쌍한 논리회로를 어찌 따라갈 수 있겠는가마는, 김의장의 제안은 정말 필자의 상상력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김의장의 제안은 정부규제 또는 외국자본의 경영권 위협이 투자침체의 근본원인이라는 재계의 주장을 기본전제로 깔고 있다. 김의장에게 묻고 싶다. 재계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가? 참고로, 작년 우리나라의 국내총투자율(=국내총투자/GDP)은 30.2%로, 중국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경쟁국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실제로 대기업과 제조업의 투자는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투자가 극히 부진한 것이 현실이다. 즉 투자 문제의 핵심은 평균 투자율이 낮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규모별·업종별 투자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의장은 문제를 잘못 진단했고, 따라서 처방도 틀렸다.
질문을 바꾸어보겠다. 재벌이 투자를 확대하면 조만간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이른바 ‘떡고물 전략’(trickle down effect)이 21세기 한국경제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고 있는가? 30%의 투자율로 5%의 잠재성장률조차 달성하지 못하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 특히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를 떡고물 전략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가?
부탁이 하나 있다. 뉴딜 제안은 ‘사회적 대타협’ 모델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구래의 ‘재벌 투자 확대론’과는 근본 철학이 다르다는 식의 답변으로 얼버무리지 말기 바란다. 협력이 갈등보다 더 우월한 경제적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경제학자들이 동의하는 명제이다. 김의장이 해야 할 일은 대타협의 당위성을 계몽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대타협의 경기규칙을 충실히 따르도록 하는 유인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또 묻겠다. 불법행위를 한 재벌총수를 사면하고 나아가 재벌총수의 경영권을 철옹성처럼 지켜주면, 재벌총수가 대타협의 경기규칙을 충실히 따를 것이라고 김의장은 믿고 있는가? 필자가 상상력의 한계를 절감하는 것이 바로 이 대목이다. 정치권력이 읍소하면서까지 재벌총수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고 나왔는데, 재벌총수가 자신의 기득권을 양보하는 대타협의 테이블에 나올 이유가 있겠는가? 그냥 버티고 있으면 될 텐데…. 상대방의 경기규칙 위반을 응징할 수 있는 힘과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진 역사적 예를 필자는 들어본 바 없다.
또 한번 질문을 바꾸어보겠다. 노조와 중소기업은 김의장의 뉴딜을 사회적 대타협으로 인정하고 그 결과를 잠자코 지켜보겠는가? 그럴 리가 없다. 재벌총수의 수백억 배임횡령죄까지 사면해주는 법치주의의 붕괴를 보면서 대타협의 경기규칙이 엄정히 집행될 거라고 믿을 바보가 어디 있겠는가?
김의장은 재벌과의 대타협을 제안했다. 그러나 원칙을 허문 타협은 정경유착의 또다른 모습일 뿐이고, 재벌공화국의 완성일 뿐이다. 김의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실패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되짚어보아야 한다. 국정철학이 과거 개발독재시대의 그것과 다르다는 주장만으로 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할 수는 없다. 나의 진정성을 왜곡하지 말라는 식의 항변만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도 없다.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제안이나 한·미 무역투자협정(FTA) 추진 등과 같은 ‘바둑판 뒤집기’ 전략으로 과거의 실패를 만회할 수도 없다. 과거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그 결과는 불문가지이다. 열린우리당의 위기가 원칙 훼손에서 비롯되었는데, 그 위기를 또다른 원칙 훼손으로 극복할 수는 없음을 김의장은 잊지 말아야 한다.
* 이 칼럼은 경향신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김의장의 제안은 정부규제 또는 외국자본의 경영권 위협이 투자침체의 근본원인이라는 재계의 주장을 기본전제로 깔고 있다. 김의장에게 묻고 싶다. 재계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가? 참고로, 작년 우리나라의 국내총투자율(=국내총투자/GDP)은 30.2%로, 중국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경쟁국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실제로 대기업과 제조업의 투자는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투자가 극히 부진한 것이 현실이다. 즉 투자 문제의 핵심은 평균 투자율이 낮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규모별·업종별 투자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의장은 문제를 잘못 진단했고, 따라서 처방도 틀렸다.
질문을 바꾸어보겠다. 재벌이 투자를 확대하면 조만간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이른바 ‘떡고물 전략’(trickle down effect)이 21세기 한국경제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고 있는가? 30%의 투자율로 5%의 잠재성장률조차 달성하지 못하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 특히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를 떡고물 전략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가?
부탁이 하나 있다. 뉴딜 제안은 ‘사회적 대타협’ 모델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구래의 ‘재벌 투자 확대론’과는 근본 철학이 다르다는 식의 답변으로 얼버무리지 말기 바란다. 협력이 갈등보다 더 우월한 경제적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경제학자들이 동의하는 명제이다. 김의장이 해야 할 일은 대타협의 당위성을 계몽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대타협의 경기규칙을 충실히 따르도록 하는 유인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또 묻겠다. 불법행위를 한 재벌총수를 사면하고 나아가 재벌총수의 경영권을 철옹성처럼 지켜주면, 재벌총수가 대타협의 경기규칙을 충실히 따를 것이라고 김의장은 믿고 있는가? 필자가 상상력의 한계를 절감하는 것이 바로 이 대목이다. 정치권력이 읍소하면서까지 재벌총수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고 나왔는데, 재벌총수가 자신의 기득권을 양보하는 대타협의 테이블에 나올 이유가 있겠는가? 그냥 버티고 있으면 될 텐데…. 상대방의 경기규칙 위반을 응징할 수 있는 힘과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진 역사적 예를 필자는 들어본 바 없다.
또 한번 질문을 바꾸어보겠다. 노조와 중소기업은 김의장의 뉴딜을 사회적 대타협으로 인정하고 그 결과를 잠자코 지켜보겠는가? 그럴 리가 없다. 재벌총수의 수백억 배임횡령죄까지 사면해주는 법치주의의 붕괴를 보면서 대타협의 경기규칙이 엄정히 집행될 거라고 믿을 바보가 어디 있겠는가?
김의장은 재벌과의 대타협을 제안했다. 그러나 원칙을 허문 타협은 정경유착의 또다른 모습일 뿐이고, 재벌공화국의 완성일 뿐이다. 김의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실패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되짚어보아야 한다. 국정철학이 과거 개발독재시대의 그것과 다르다는 주장만으로 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할 수는 없다. 나의 진정성을 왜곡하지 말라는 식의 항변만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도 없다.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제안이나 한·미 무역투자협정(FTA) 추진 등과 같은 ‘바둑판 뒤집기’ 전략으로 과거의 실패를 만회할 수도 없다. 과거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그 결과는 불문가지이다. 열린우리당의 위기가 원칙 훼손에서 비롯되었는데, 그 위기를 또다른 원칙 훼손으로 극복할 수는 없음을 김의장은 잊지 말아야 한다.
* 이 칼럼은 경향신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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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해가 안되는 이기주위 집단, 해체 만이 한국 살길
김상조교수님 참여연대 이해를 할려고 해도 이해가 안되는 이기주위 집단 것 같군요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일자리는 외국으로 쫓아내고 (기업 잡는 참여연대)
김상조교수님 기업 대물림 대해서는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를 하지요 그런데 노무현 코드인사 대해서는 조용한지요 혹시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 돈줄 끈 길까바 ? 얼마받는지요 남한테 투명하라고 하기 김상조교수님 먼저 투명하시지요 후원금 얼마 받는지 밝혀주시지요 (후원금 국민의 피와 땀으로 낸 혈세이기 때문에 알권리 임)
예로 노무현 김정일한테 1조원주자 하면 하사관 모두 yes하겠네요 그래서 코드 필요
참여연대 이런식으로 할 거면 해체 근장 함
세상이 바뀌면 제일 먼저 참여연대부터 처단 되어야한다.
[시민]없는 시민단체 참여연대..
권력에 빌붙어 탄핵반대 시위 앞장서고
열린당을 위해 낙선운동에 효선이,미순이를
두 번 죽이는 촛불시위..
김대중정권 들어서자 본격적으로 삼성죽이기
시작하더니 끝내 성공했다.
기업사냥하면서 뒷구멍으로는 딴짓하는 그야말로
이 땅의 '악의 축'같은 집단..
KBS의 박PD 사건은 무얼 말하는가..!
대통령병들었나?
김근태가 대통령병들었나?
정치권에 들어 가서 도대체 무슨 주장을 했나?
보신주의, 기회주의에 빠져 침묵하고 있다가
이때다 하고 내뱉은 게 고작 재벌놈의 주구가 되어 짖어대나?
대통령 좋아하네, 꿈 깨라.
대한민국에서는 공무원이 살길이다 공무원 아니면 떠나라
지금 대한민국은 반체제 사회주의 운동권출신들이 정치를 하다보니 지식부족 정치. 경제. 모든 부분에 경험부족으로 사회는 혼란스럽다.. 일을 할 수 없을 지경이다 ,, 세금 공공요금 물가 엄청나게 인상되고 있다
지금은 비 생산적인 사람이 대우를 받는다. 즉 말로(주둥이) 일하는 사람들이다 연봉 6~7천만원 된다 ...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좀먹는 인간들 먹여 살리는 것이다
요좀은 생존은 공무원이다 공무원 만이 험한 대한민국에서 생존할 수 있다 ,, 봉급쟁이 해서는 패가 망신한다 ,, 기업에서 일을 하면 보장 할 수가 없다
지금은 공무원 공화국이다 많은 봉급이 인상 되었다
공무원은 평생 보장 된다
김상조는 사과하라!
상조야, sk사태로 8000억 국부유출 된것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고 어물쩡 넘어갈꺼냐? 상조 너 참 철면피다, 그러고도 또 씨부렁 거리니.
김상조 교수님! 삼성이 그렇게 싫습니까?
이런글들은 싸우시느라 바쁘셔서 못보시겠만 한번 좀 보십시요.
얼마전에 상장안에 관한 내용을 쓰신걸 봤습니다.
이건 표뮬리즘에 극에 달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일반국민을 상대로 선동을 하고 계시더군요..
저도 일반 서민이지만 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돈 더 나온다하면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개귀족노조 현대차노조원들이 왜 매년 파업하는줄 아십니까?
자기네도 파업이 안좋고 국가경제에도 큰 손실이라는걸 알면서도 월급 조금 더 준다고하고
파업해도 위로금나오니까 손해볼것 없어서 한답니다.. 경쟁력이 바닥을 기고 있는건 생각안하고...제발 말도 안되는 그런 논리가지고 방해좀 하지마시고 그냥 상장하게 합시다. 네?
기업비히 대해서는 엄청난 집중공격 ,, 도박공화국은 조용한 이유 아시는 분
김상조 >> 교수라는 말은 안나오네 ... 똑 같은 세끼 먹는 인간이라서
그런데 왜 도박공화국 대해서는 조용할까 ????????
도박공화국으로 서민은 신용불량 가정파탄 자살 ..
참여연대 조용한 이유 ,, 하는 일이 서민하고 관련 없어서.. 대기업하고 상대하니까 ..
청와대에서 주는 후원금 못 받을까바 ???
기업 비리대해서는 입에 거품을 물고 엄청난 공격을 하면서
도박공화국 엄청난 비리 대해서는 조용할싸 비리가 30조원 이상 될 것라고 하는데 혹시 ???
와~ 왜 이런 댓글만 있어요???
전 토론에서 꼼꼼하게 따지시는 모습에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인신공격성 댓글만 난무하군요. 좀 놀랐습니다. 의아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