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야기 :: [제1호 공약은 지금] 또 공약(公約)이 공약(空約)되는가

정권의 정당성은 국민과의 약속 이행으로 평가받습니다. 약속한 것은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물론 집권후 또는 시간이 지난 후 당초의 공약을 했던 사정과 실행환경의 변화가 생기면 꼭

<그대로 이행될 수 없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꼭 이행되어야 할 공약들조차 전혀 이행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한 12월 대선 당시의 공약사항과 지금 현재의 정부책임자들의 태도를 간단히 비교해 보았습니다. 보시면 대통령께서도 충격을 받을실 겁니다. 이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나 하고 말입니다.

대선 당시의 공약	지금
모든 유형의 부패방지를 포괄하여 규제할 수 있는 단일·종합적인 '부패방지법'의 제정, 권력형 비리수사를 위한 '특별 검사제'의 도입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부패방지법에 담겨있는 내용 중 위헌요소가 있어, 법제화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지금 검찰이 잘하고 있는데 꼭 '특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박상천법무장관
고위 주요공직자(국회에서 임명동의를 하거나 선출하는 공직자, 주요권력기관의장)애 대하여 국회인사청문회를 실시 하겠습니다	첫 조각에 있어서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는 곤란합니다. 개각이 단행될 때는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의 공식입장
근로소득세를 통합소득세에서 분리과세하고 세율을 5%∼25%낮추겠습니다	정부의 재정수요가 넘치고 세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당분간 세율을 낮추는 것은 고려하기 어렵습니다. / 재경부의 입장
현행 간접세의 비율을 낮추고 직접세의 비율을 높여 소득분배를 강화 하겠습니다.	조세개혁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장 은 세수가 부족하니 걷기 쉬운 간접세라도 늘려서 충당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재경부의입장
국민복지기본선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복지기본선을 설정하고 복지예산을 매년 30% 이상 증액하여 삶의 질을 선진화하겠습니다	고실업의 선진국에서처럼 일안하고 정부보조금으로만 살아가는 '복지병'이 우려되니 실직자직접지원보다는 일자리창출 등에 역점을 두어야합니다. /청와대 조규향복지수석
무분별한 공공자금 예탁으로 인한 연금재정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본법 제 5조1항을 철폐하고 공공부문 예탁비율을 제한하며 운용시 시장금리를 보장하여 재정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공자법 5조1항의 폐지는 국가재정운용상 불가하며 대신 예탁금의 이자율을 국민주택채권 유통수익율로 설정하여 수익성을 보장하겠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을 갖다 쓸 때 앞으로 '국채인수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할텐데 꼭 5조를 삭제할 필요가 있나요? / 노사정위원회 회의중 재경부관계자의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