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호 권두언] 의사표현의 자유는 소중합니다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2001/06/28 00:00
장마전선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시원한 빗줄기가 쏟아집니다. 장마와 함께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가뭄을 걱정해야 하고 장마가 시작되니 수해를 걱정해야 하는, 저희 평범한 시민들의 삶은 이렇습니다.
우울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적자금 문제입니다. 어제 대검찰청의 발표에 의하면, 공적자금과 공공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음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금융기관 운영부실로 인해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한 비리액 1조 4천억원과 공공기금 횡령 비리액 5천2백억을 포함한 2조원에 가까운 돈이 유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가 뜻하는 바는 금융기관 임직원 및 기업주의 도덕적 해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고, 따라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저희 참여연대는 공적자금 운용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되돌아 올 수밖에 공적자금을 정부는 부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문제가 되었던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관한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헌법이 정한 의사표현의 자유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됩니다.
이 사건은 '경호상의 이유'로 1인 시위가 불가능하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의 인권의 실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의사 표현의 자유보다 더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평화로운 1인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보장할 수 있는지 묻고 싶을 따름입니다. 부디 숙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울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적자금 문제입니다. 어제 대검찰청의 발표에 의하면, 공적자금과 공공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음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금융기관 운영부실로 인해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한 비리액 1조 4천억원과 공공기금 횡령 비리액 5천2백억을 포함한 2조원에 가까운 돈이 유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가 뜻하는 바는 금융기관 임직원 및 기업주의 도덕적 해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고, 따라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저희 참여연대는 공적자금 운용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되돌아 올 수밖에 공적자금을 정부는 부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문제가 되었던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관한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헌법이 정한 의사표현의 자유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됩니다.
이 사건은 '경호상의 이유'로 1인 시위가 불가능하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의 인권의 실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의사 표현의 자유보다 더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평화로운 1인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보장할 수 있는지 묻고 싶을 따름입니다. 부디 숙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