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호 권두언] 한줄기 소나기를 기다립니다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2001/06/14 00:00
연일 타는 가뭄에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어쩌다 시원한 빗줄기가 뿌려지지만 메마른 대지를 모두 적시지는 못합니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날들의 연속입니다.
1년 전을 돌이켜 봅니다. 내일로 1주년이 되는 6·15 남북 정상회담을 기억합니다. 온 나라가 뜨겁게 감격한 날이었지요. 그리고 저희 개혁통신에서도 정상회담이 통일의 디딤돌이 되기를 희구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남북관계 개선에 성과가 없던 것은 아니나 기대했던 만큼의 진전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습니다.
물론 이런 저런 사정이 있었겠지요. 50년 넘게 결빙된 관계가 일시에 해빙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쉬운 점이 없던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심혈을 기울여 오셨던 일이니만큼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타는 가뭄에 타는 마음처럼 답답한 이야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전자건강카드에 관한 일입니다. 지난 4월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발표한 보건복지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에 전자건강보험카드를 합법화하는 조항을 포함해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저희 참여연대를 포함한 12개 단체로 구성된 전자건강카드 시행 반대 사회단체 연대모임은 전자건강카드가 개인정보 유출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카드 도입에 따른 효용성이 의문시되며, 국민 부담을 증대시키는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카드 도입 방침을 철회하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자건강카드 도입에 5천억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이를 전액 민자유치하더라도 결국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은 국민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이 점에서 전자건강카드 도입은 마땅히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개혁통신에서는 정당개혁과 경찰 폭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1년 전을 돌이켜 봅니다. 내일로 1주년이 되는 6·15 남북 정상회담을 기억합니다. 온 나라가 뜨겁게 감격한 날이었지요. 그리고 저희 개혁통신에서도 정상회담이 통일의 디딤돌이 되기를 희구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남북관계 개선에 성과가 없던 것은 아니나 기대했던 만큼의 진전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습니다.
물론 이런 저런 사정이 있었겠지요. 50년 넘게 결빙된 관계가 일시에 해빙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쉬운 점이 없던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심혈을 기울여 오셨던 일이니만큼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타는 가뭄에 타는 마음처럼 답답한 이야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전자건강카드에 관한 일입니다. 지난 4월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발표한 보건복지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에 전자건강보험카드를 합법화하는 조항을 포함해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저희 참여연대를 포함한 12개 단체로 구성된 전자건강카드 시행 반대 사회단체 연대모임은 전자건강카드가 개인정보 유출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카드 도입에 따른 효용성이 의문시되며, 국민 부담을 증대시키는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카드 도입 방침을 철회하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자건강카드 도입에 5천억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이를 전액 민자유치하더라도 결국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은 국민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이 점에서 전자건강카드 도입은 마땅히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개혁통신에서는 정당개혁과 경찰 폭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