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호 권두언] 희망의 불씨를 다시 살려야 합니다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2001/06/07 00:00
오늘 아침 언론에 보도된 한 농민의 죽음에 우울한 마음 가시지 않습니다. 추정에 의하면 오랜 가뭄을 비관한 나머지 자살한 것이라 합니다. 없는 비 소식에 그저 갈라지는 논바닥처럼 세상 일들이 답답하게만 느껴집니다.
희망의 실종이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겠지요. 세상을 사는 맛이란 그래도 미래에 무엇인가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에 있을진대, 요즈음 나라 안 사정을 지켜보면 대체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꺼진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실종된 개혁을 다시 세우고 추진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저희를 답답하게 하는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언론에도 이미 보도되었지만 지난 주 삼성직원이 참여연대 웹사이트 서버를 압수 수색한 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경찰이 아닌 민간인이 공권력을 집행한 것은 위법이며, 게다가 경찰관을 사칭해 영장을 집행한 것은 범법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는 경찰 공무집행이 법보다는 관행과 편의에 의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수사와 영장집행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개혁통신에는 정치개혁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16대 국회를 돌아보고 정치개혁에 대한 개혁정론을 싣습니다. 그동안 저희 개혁통신에서 가장 많이 다루었던 주제 가운데 하나가 정치개혁이었으며, 그만큼 지난 몇 년간 지지부진했던 일 가운데 하나 또한 정치개혁이었습니다.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대통령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부디 귀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희망의 실종이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겠지요. 세상을 사는 맛이란 그래도 미래에 무엇인가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에 있을진대, 요즈음 나라 안 사정을 지켜보면 대체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꺼진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실종된 개혁을 다시 세우고 추진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저희를 답답하게 하는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언론에도 이미 보도되었지만 지난 주 삼성직원이 참여연대 웹사이트 서버를 압수 수색한 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경찰이 아닌 민간인이 공권력을 집행한 것은 위법이며, 게다가 경찰관을 사칭해 영장을 집행한 것은 범법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는 경찰 공무집행이 법보다는 관행과 편의에 의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수사와 영장집행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개혁통신에는 정치개혁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16대 국회를 돌아보고 정치개혁에 대한 개혁정론을 싣습니다. 그동안 저희 개혁통신에서 가장 많이 다루었던 주제 가운데 하나가 정치개혁이었으며, 그만큼 지난 몇 년간 지지부진했던 일 가운데 하나 또한 정치개혁이었습니다.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대통령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부디 귀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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