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호 권두언] 고위직 공무원 인사청문회는 도입되어야 합니다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2001/05/24 00:00
날씨가 연일 무덥습니다. 어느새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무더운 날씨 못지 않게 돌아가는 세상사가 시민들을 짜증나고 허탈하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두고 말하는 것인지 대통령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처음에는 항간의 소문, 호남 출신을 검찰총장에 발탁하기 위해 같은 지역 장관을 경질할 것이라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을 때 적잖이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서곡에 불과했습니다. 안동수 신임 법무부장관의 '충성서약'이 알려졌을 때 한 나라의 법무부장관이 이래도 되는가하는 허탈한 마음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노골적인 정권 편들기로 밖에 볼 수 없는 충성서약 문건을 보면 과연 이 나라에서 법 집행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지켜질 수 있는가를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정권 재창출'이니 '태산 같은 성은'이니 하는 이야기에는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인지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장관이 사퇴한 지금 그 경위를 돌이켜보면 여간 씁쓸하지 않습니다. 모름지기 한 나라의 법무부장관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기반해 법 앞에서의 만인의 평등과 인권을 누구보다도 수호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부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약속과 의무를 져버린다면 과연 어느 시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지지를 보내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부디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개혁통신에서는 개혁정론으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과 심사평가원 정보체계의 통합 필요성과 방안을, 쓴소리로 광주의 공권력이 한 노동자에게 가한 폭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서곡에 불과했습니다. 안동수 신임 법무부장관의 '충성서약'이 알려졌을 때 한 나라의 법무부장관이 이래도 되는가하는 허탈한 마음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노골적인 정권 편들기로 밖에 볼 수 없는 충성서약 문건을 보면 과연 이 나라에서 법 집행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지켜질 수 있는가를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정권 재창출'이니 '태산 같은 성은'이니 하는 이야기에는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인지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장관이 사퇴한 지금 그 경위를 돌이켜보면 여간 씁쓸하지 않습니다. 모름지기 한 나라의 법무부장관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기반해 법 앞에서의 만인의 평등과 인권을 누구보다도 수호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부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약속과 의무를 져버린다면 과연 어느 시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지지를 보내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부디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개혁통신에서는 개혁정론으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과 심사평가원 정보체계의 통합 필요성과 방안을, 쓴소리로 광주의 공권력이 한 노동자에게 가한 폭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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