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호 권두언] 내실 있는 교육개혁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2001/05/17 00:00
어느새 여름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신록이 녹음으로 바뀌는 시원한 계절입니다. 오월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새삼 한국 교육의 현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위한 위원회'는 우리 나라에 대해 경제성장에 걸맞게 교육제도를 강화하고 저소득층의 교육 접근 기회를 강화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특히 공립학교의 낮은 교육 수준이 학부모들로 하여금 사교육을 부추김으로써 저소득층에게 커다란 부담을 안기고 있으며,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 기관에서 사립학교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함으로써 이 역시 저소득층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위기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우리의 교육 현실이 유엔의 상세한 권고를 받아야 할 지경까지 이르게 된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며칠 전 대통령께서는 공교육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교직 발전 종합방안'을 발표하시겠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부디 내실 있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 추진되길 기대하고 싶습니다.
지난 14일 저희 참여연대는 시민들이 합의한 복지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회복지는 사회적 약자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거처입니다. 정부의 예상 수립에서 궁극적인 주체는 다름 아닌 시민이며, 시민은 납세의 의무와 함께 정부의 예산집행을 통해 복지를 혜택받을 권리가 또한 갖고 있음을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개혁통신에는 개혁정론으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과 심사평가원 정보체계의 통합 필요성과 방안을, 쓴소리로 광주의 공권력이 한 노동자에게 가한 폭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특히 공립학교의 낮은 교육 수준이 학부모들로 하여금 사교육을 부추김으로써 저소득층에게 커다란 부담을 안기고 있으며,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 기관에서 사립학교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함으로써 이 역시 저소득층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위기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우리의 교육 현실이 유엔의 상세한 권고를 받아야 할 지경까지 이르게 된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며칠 전 대통령께서는 공교육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교직 발전 종합방안'을 발표하시겠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부디 내실 있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 추진되길 기대하고 싶습니다.
지난 14일 저희 참여연대는 시민들이 합의한 복지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회복지는 사회적 약자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거처입니다. 정부의 예상 수립에서 궁극적인 주체는 다름 아닌 시민이며, 시민은 납세의 의무와 함께 정부의 예산집행을 통해 복지를 혜택받을 권리가 또한 갖고 있음을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개혁통신에는 개혁정론으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과 심사평가원 정보체계의 통합 필요성과 방안을, 쓴소리로 광주의 공권력이 한 노동자에게 가한 폭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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