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대법관을 공동의장으로 내세운 자유시민연대라는 단체가 참여연대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출근 시간 전인 이른 아침부터 진을 쳤다가 사라져버려 참여연대로서는 손님접대도 제대로 못 한 격이지만, 그들은 참여연대를 시민운동의 외피를 입고 사회주의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단체라고 비난을 했더군요. 여러가지 점에서 안타깝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재정지원으로 운영되는 자유기업원이란 곳에서도 방송과 글을 통해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 소액주주운동, 신문고시제도 등을 자본주의 근간을 침식하는 좌경운동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 모든 우익 세력의 총궐기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스스로 주장하는 대로 이 나라의 우익 단체들이 일제히 케케묵은 색깔론을 기치로 외치는 내용은 '반개혁'입니다. 첫째, 이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개혁은 모두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운동과 공모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이지요. 둘째, 그러한 개혁의 움직임은 이 나라의 체제를 사회주의화하여 현행 헌법의 기본 가치와 질서를 뒤엎는 것이란 강변이지요.

물론 진지한 토론이 벌어진다면 민주주의 이전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수정주의에 대한 이야기도 모두 끄집어내야겠지만, 지금은 그런 이론과 현실에 관한 이념 논쟁을 벌일 때가 아니지요. 오히려 올바른 방향을 향한 철저한 개혁을 완성하여, 그런 가당치 않은 주장을 설득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금 뒤늦게 또 다시 색깔론으로 무장한 반개혁의 목소리가 연이어 터져나온다는 건, 한편으로 생각하면 필요한 개혁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의 일부에서 흘리고 있는 '개혁 피로증'이니 '속도 조절론'이니 하는 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지방선거에서의 참패한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나, 그런 반개혁적이고 우유부단한 태도로 민심을 끌어안아보겠다는 의도는 너무 단세포적이고 퇴행적입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민심을 돌릴 수도, 표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효과가 늦게 나타나더라도, 투명하고 분명한 개혁의 완성만이 유일한 목표라는 인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개혁과 반개혁의 혼란에 관한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4월 말,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실장 이동환 경감은 시위와 경찰의 역할에 대한 장문의 글을 '오마이뉴스'에 실었습니다. 그 내용은 헌법의 권리를 분명히 파악하고, 경찰의 관행적 문제를 정확히 짚어낸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직 경찰로서 그런 소신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경감의 글은 내용의 정당성과 함께, 한 개인의 의견으로서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야말로 이 경감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실현될 수 있는 바탕이 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 개혁의 완성이 가능한 배경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항상 반개혁의 장애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나 형식으로나 너무 당연한 이 경감의 글 때문에, 이 경감은 징계될 지 모른다는 얘기가 들려오는군요. 이것이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우리 국가, 우리 사회, 우리 정부와 시민의 현주소이자 초상입니다.

이번 개혁통신에는 버마의 민주화운동과 인권에 대해 한국정부의 인권외교부재를 질타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