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⑥] "로스쿨에서의 교육, 그 변화를 상상해 보십시오"
칼럼과 기고 :
2006/11/24 10:29
민주당 조순형 의원에게 보내는 편지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논의되었으며, 2003년부터 운영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마침내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로스쿨 제도임에도,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심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회의원들에게 로스쿨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를 개혁하는데 동참할 것을 설득하기로 하여 15일부터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여섯 번째 편지는 김종철 연세대 법대 교수의 '로스쿨에서의 교육, 그 변화를 상상해 보십시오' 입니다. |
존경하는 조순형 의원님께,
제법 날씨가 쌀쌀한데 안녕하신지요? 참여연대가 기획하는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를 조 의원님께 보내게 된 연세대의 김종철입니다.
제가 기획자로부터 당부받은 주제는 로스쿨에서의 교육이 가져올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한 편지의 수신자가 조 의원님으로 기획된 것은 조 의원님께서 여러 기회를 통해 “로스쿨로 바꾸면 교과과정이 도대체 어떻게 바뀐다는 것인가?” 혹은 “교과과정 내용은 사법시험 내용의 통제를 받는데 사법시험 출제는 바로 법대교수들이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법시험을 둔 상태에서 로스쿨을 도입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해 오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법조의 특권주의와 부패를 청산하고 법치주의의 신장을 위해 노심초사하여 오신 조 의원님의 이력을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조 의원님께서 역시 날카로운 예지력으로 로스쿨도입론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렇습니다. 로스쿨은 법학교육을 개혁하는 만병통치약이거나 유일한 방법일 수 없지요. 그래서 현재의 교육체제에서도 일정한 개혁의 성과를 이룰 수 있는 방도가 없지는 않을 겁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이제는 기정사실이 된 법학교육의 파행에 일차적인 책임을 가진 법학교수들이 노력한다면 현재의 제도속에서도 일정한 법학교육개혁의 성과를 이루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조 의원님! 문제는 현재의 법학교육제도와 법률가양성제도가 일부 교과과정의 변경이나 사법시험의 출제방식의 변화로 해결되기에는 너무도 큰 난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무한경쟁시대로 급속도로 재편되고 있는데 우리의 법률가양성제도는 송무중심의 국내 법률서비스 시장만을 바라보는 시대착오적 상황에서 헤어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 외국학자의 진단처럼 정경유착으로 상징되는 ‘법률가없는 자본주의’(capitalism without lawyers)를 개발독재를 통해 진전시키는 과정에서 잉태된 법률가양성제도가 현재의 정원제 사법시험제도입니다. 세계화의 요구속에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학사회에서 해외교환프로그램의 특전이 주어져도 시험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손사래를 치면서 육법전서를 펴들고 도(道)를 닦듯이 20세기형 수험준비에 몰두하는 학생들로 넘쳐나는 곳이 우리의 법과대학입니다.
조 의원님, 제가 생각하는 법률가상은 이런 것입니다. 법률가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우리의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합리적 기업활동의 첨병이어야 합니다. 법률가는 폭발하는 한류(韓流)가 속빈 강정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관리자여야 합니다. 법률가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실질화를 담당할, 입법과 행정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정책결정자여야 합니다. 법률가는 시민생활의 고충처리를 대리할 보조자여야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있는 법률가들이 고도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방어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형성하고, 공동체의 운영에서 민주적 법치주의를 구현하며, 합리적인 일상생활의 길잡이가 되는 사회가 조 의원님이 꿈꾸는 미래의 대한민국이 아닐런지요.
그런데 이러한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할 양질의 법률가를 대량으로 배출할 수 있는 최적의 교육제도, 법률가 양성제도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요?
살인적인 대학입시제도에서 살아남기 위해 유년시절부터 점철된 사교육에 찌들어 스스로 생각하기 보다는 차려진 밥상먹기에 익숙한 신입생에게 또 다른 형태의 복제형 지식체계를 강요하는 사법시험을 위해 입학전부터 신림동 고시촌을 기웃거리게 하는 현행의 제도인가요?
인생은 결국 시험 한 판으로 승부가 난다는 것을 이미 알아버린 영악한 학생들, 아니 학생이기보다는 수험생으로서의 존재기반을 자각하고 무엇이 시험에 나오는지 어떤 부분은 시험에 방해가 되는지의 선택기준에 익숙한 그들에게 첨단의 법률서비스시장에서 무엇이 요구되어지는지를 강의하는 게 어떤 황당한 결과를 낳는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무리 통합사고형 문제를 출제한들 고득점 순으로 1,000명을 줄세워서 선발하고는 나머지 수만명을 평생의 낙오자로, 고시낭인으로 만드는 현재의 사법시험의 성격이 얼마나 바뀔 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존경하는 조 의원님! 저는 감히 로스쿨 제도가 21세기 세계화시대의 한국 법학교육의 지향점이라고 믿습니다. 기초학문의 세례를 받은 학부졸업생을 상대로 사법시험의 족쇄에서 벗어나 사회의 발전에 조응하는 법을 이해하고, 형성하고, 적용하는 사고방식을 체득하는 교육을 최적의 환경에서 제공하는 교육제도가 로스쿨이라고 믿습니다. 학부과정에서 익힌 개별 생활영역에 대한 기초지식을 토대로 ‘법률가의 사고방식’을 스스로 생각하고 분석하며 현장에서의 실습을 통해 체득하게 하는 교육제도 말입니다.
로스쿨의 핵심은 대학원교육이라는 데 있습니다.
대학원에서의 법학교육은 그 내용과 방법면에서 학부의 법학교육과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기본법률과목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의 체계적 구성과 심도, 교육방법은 현재와 많이 달라야 할 겁니다. 갓 학부에 입학한 경우와 4년간의 학부과정을 거친 대학원생의 이해도가 같을 수 없겠지요.
제가 담당하는 헌법과목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의 경험에서 볼 때 최소한 30%를 넘는 학생들이 정치학, 외교학, 사회학 등 인문사회학의 기초전공을 이수한 학생들일 겁니다. 그들은 정치시스템의 기본구조와 정치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추고 있겠지요. 그들에게 국가와 헌법의 형성목적이나 구조에 대한 규범적 틀을 제공하는 것은 중등교육수준을 갓 이수한 학생들의 경우와 같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할 겁니다. 다루는 사례의 폭과 깊이, 현실적 적실성은 많은 차이를 보이겠지요. 대학원 수준의 학생들의 목적의식도 남다르겠지요. 문제의식, 지식수준, 교육에 임하는 자세가 근본적으로 다른 학생들에 대한 전문교육이 어떻게 학부교육과정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로스쿨을 결사반대하던 일본의 법학자들도 교육의 효율성과 성취도에 있어서만큼은 이구동성으로 로스쿨체제의 우수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도 바로 대학원에서의 전문교육체제의 장점때문일 겁니다.
교과목의 구성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겁니다.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개략적인 교과과정의 흐름은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로스쿨의 첫 일년동안 헌법,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등 기본법학과목에 대한 집중심화학습이 있게 될 겁니다. 3년여에 걸쳐 단계별로 이들 과목을 학습하게 되는 현재의 교과과정과는 많이 다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는 전문화를 위한 다양한 선택과목을 통해 보다 현실적인 법의 실태를 접하게 될 겁니다. 세계화시대의 법률시장의 개척을 위해 필요한 외국법에 대한 교과목도 개별 로스쿨의 특성에 맞게 확보되어야 할 겁니다.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실제사례나 가상의 사례를 통한 문제해결형 교육방법을 사용하는 종합형 교과목도 다양하게 개설될 겁니다. 개별 로스쿨이 지향하는 교육목표와 법률가상에 따라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이 구축될 것입니다. 판검사형 법률가, 로펌형 법률가, 일반공직형 법률가, 공익활동형 법률가 등의 구체적인 목적에 따라 전문법학분야의 특성화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게 되겠지요. 또한 법률정보탐색과 법률문서작성에 관한 기초교육, 법조윤리에 대한 교육도 강화될 겁니다.
교육방법에 있어서도 혁신을 필요로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전통적인 강의식 교육방법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적 교육방법외의 다양한 교육방법이 도입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어떤 교육방법이든 학생의 동기를 자극하여 스스로 법률가적 사고방식을 연마하고 학문이론적 이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로스쿨의 교육연한은 3년으로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양질의 법률가를 양성하는 목적달성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수업시간은 학생들이 미리 예습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학생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논점과 사례들을 환기시키는 기능에 중점을 두어야지 기초지식이나 원리를 모두 다 망라하여 세세하게 이해시키는데 중점을 둘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교육의 중점은 일방적 강의형보다는 사례중심형, 문제해결형 교육방법이 보다 적합할 가능성을 원론적으로 제기합니다. 또한 실무기초과목으로서 임상법학교육(legal clinics), 모의재판을 필수화하고, 디지털자료활용교육, 활동학습 내지 역할학습(simulation/role play/adversary method), 공동강좌(team teaching)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보조적으로 활용할 것이 요청됩니다.
학부법학교육제도로는 이렇게 요구되는 강화된 교육인프라를 제공하는 체제를 갖추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교양학문을 전제로 하는 학부체제에서 선제적 투자에 바탕한 강화된 전문교육을 지향하는 새로운 개념의 법학교육이 허용되기는 쉽지 않을 테지요. 왜 우리와 같은 후진적 법률가양성체제를 고집하던 일본에서 학부에 법학부를 두면서도 로스쿨체제를 도입하였는지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의학과 경영학이 왜 전문대학원체제를 도입하게 되는지도 반면교사가 될 겁니다.
조순형 의원님! 벌써 제한된 지면이 차버렸습니다. 법률가양성제도에서 무엇이, 왜,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감히 당부드리고, 못다 한 말씀은 추후를 기약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념하십시오.
11월 24일
김종철 드림
⑤ "로스쿨 반대 이유, 이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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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반대하는 총명한 고등학생의 글 1(한겨레 펌)
저는 수능을 본 고등학생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글을 씁니다.
지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로스쿨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로스쿨 도입이 '개악'이 아닌 '개혁'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로스쿨 반대하는 총명한 고등학생의 글 2(한겨레 펌)
우선 로스쿨을 도입하면 학비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일단 저희 집같은 경우에는 그 학비를 댈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설령 그 학비를 부담할 수 있더라도 저희 부모님 등이 휘겠지요. 이것은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상황일 것입니다.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판검사 같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것을 직업으로 택하는 데에 어떠한 국민에게도 제한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실질적 제한이 가해진다면 공직을 가질 자유가 제한되는 것입니다.
로스쿨 반대하는 총명한 고등학생의 글 3(한겨레 펌)
또한 로스쿨 도입이 법 교육의 질을 높인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기존의 법과 대학보다 로스쿨이 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결국 기존 법과대학 교수들이 로스쿨교수가 될 것이고, 만약 현재 법과대학 교육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점들은 로스쿨 교육에도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사법연수원 제도가 있습니다. 법조인 지망생들의 질을 생각한다면, 다른 학과 나와서 로스쿨에서 3년 교육받는 것보다, 법학과 4년을 다니고 사법고시 공부를 통해 자격을 확보한 뒤 다시 사법연사법연수원에서 국내 최고의 교수진에게 교육받는 기존 제도가 가장 양질의 제도일겁니다
로스쿨 반대하는 총명한 고등학생의 글 4(한겨레 펌)
로스쿨이 법학 '전문' 대학원이니 더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더 '전문화'된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어떠한 교육도 실전만한 것은 없습니다. 로스쿨에서 3년, 30년을 교육시키더라도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보다 '전문성'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 이론을 통한 것일 수밖에 없고, 그 어떠한 분야에서의 교육이든 나머지는 일을 하면서 혼자 터득하거나 혹은 직장에서 훈련을 받아 획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법과 대학이든 로스쿨이든 결국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입니다.
로스쿨 반대하는 총명한 고등학생의 글 5(한겨레 펌)
법의 큰 틀은 둘 중 어떠한 기관에서든 익힐 수 있고, 실제로 업무를 행하기 위한 전문성을 교육하는 것은 그 어떠한 기관에서도 실제 경험만 할 수 없습니다. 진짜 전문적이고 실력있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은 로스쿨이 아니라 로펌이란 말입니다.
로스쿨 반대하는 총명한 고등학생의 글 6(한겨레 펌)
로스쿨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판검사나 법조인을 뽑기 위한 시험이나 어떠한 형태의 평가 방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육의 장소를 법과 대학으로 하든, 로스쿨로 하든, 결국에는 학생들이 판검사나 법조인이 되기 위해 공부를 하는 만큼 그것이 되기 위한 자격 시험 혹은 다른 어떠한 평가 방식에 맞는 것만 공부하게 되겠죠. 실력 있는 법조인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다만 그 실력을 반영해 줄 요소를 평가제도에 포함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또, 정말 로스쿨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면, 그런 로스쿨 프로그램을 사법 연수원에 적용시키면 그만 아닙니까?
로스쿨 반대하는 총명한 고등학생의 글 7(한겨레 펌)
아무리 생각해도 '양질의 법교육'과 '로스쿨'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양질의 법교육을 시키려 한다면 법과 대학에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 '고시공부하는 학생들 때문에 학부에선 교육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법고시라는 것은 나라에서 법조인이나 판검사를 선발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구비하였는가를 시험하는 제도입니다. 즉, 국가에서 '이정도면 법률가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스쿨 반대하는 총명한 고등학생의 글 8(한겨레 펌)
사법고시 때문에 법과대학의 법교육이 안된다면, 그것은 '국가에서 정해준 대로 법률가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공부하는 학생들 때문에 교육이 안된다'는 말이므로 모순적인 말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법과대학의 교육이 뭔가 법대 학생들에게 만족스럽게 느껴지지 못한다는 것이므로 법과 대학이 그것을 시정하면 됩니다. 반대로 법과 대학이 질 좋고 필요한 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법고시에 그것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법교육에 차질이 생긴다면, 사법고시에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사법고시가 양질의 교육을 더 잘 반영하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로스쿨 반대하는 총명한 고등학생의 글 9(한겨레 펌)
'교육 과정'에 치중하지 않고 '평가 제도에서 성적을 잘 받기 위한' 학생들 때문에 법 교육이 안 되는 말은, 결국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로스쿨에서도 당연히 생길 문제입니다. 문제는 법교육을 법과 대학에서 하느냐, 로스쿨에서 하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교육 내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라는 것이고, 그 문제는 교육의 장소나 기관과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기존의 법과 대학이나 사법연수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로스쿨 반대하는 총명한 고등학생의 글 10(한겨레 펌)
고시 낭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시 낭인이 왜 생깁니까? 그것은 사법고시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법률가가 되고 싶은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매력적인 직업인 만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로스쿨 제도를 만들면 결국 로스쿨 낭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경제적 장벽 그리고 인원 장벽이 있는 로스쿨 제도를 만드는 것으로 낭인이 생기는 것을 막으려 한다면, 법률가가 되고 싶은 사람이 많은 만큼 그 효과가 적을 뿐 아니라, 기존의 제도보다 훨씬 더 잔인한 제도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특정 직업을 추구하는 꿈 자체를 제도적 장벽으로 막아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스쿨 반대하는 총명한 고등학생의 글 11(한겨레 펌)
또, 누구든 자격고시에서 탈락하더라도 법률가가 되기 위한 시도는 할 수는 있어야 할텐데, 로스쿨 인원을 벗어나는 사람은 교육 자체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시도조차 못해보게 됩니다. 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로스쿨 제도인데, 무슨 기준으로 누구는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누구는 받을 수 없도록 한다는 것입니까? 누구든 그러한 교육을 받을 권리는 있는 것입니다. 법률을 배우기도 전에, 로스쿨 입학 지망생들에게 '당신은 법률가의 자질이 있고 당신은 법률가의 자질이 없습니다'라고 판단하여 로스쿨 입학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됩니다.
로스쿨 반대하는 총명한 고등학생의 글 12 끝(한겨레 펌)
이상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스쿨 제도는 딱히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며,
로스쿨 제도는 오히려 경제적 요인으로, 혹은 인원 제한으로 법률가의 길에 장벽을 쌓으므로써 많은 법률가 지망생들에게 크나큰 한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로스쿨 제도 도입은 절대로 '개혁'이 아닙니다. '개악(改惡)'입니다.
돈스쿨 도입에 앞장서는 참여연대와 한겨레의 진짜 속내는?
도대체 서민이나 전태일까지 팔아먹어가며 연일 돈스쿨 홍보에 집중하는 참여연대와 교수들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인가? 지금 돈스쿨도입 대비 명목으로 엄청난 돈을 투자한 족벌사학재단들의 로비에 의해 총대를 맨 것인가? 아니면 사법시험 보다 훨씬 수월한 방법으로 우리 사회의 로열 클래스 지위를 세습시키기 위해 자식들을 미리 미국으로 빼돌린 정치인들이나 지도층의 로비 때문인가? 사사건건 충돌하는 조중동과 한겨레, 참여연대가 이처럼 죽이 잘맞았던 적도 없으며
연일 FTA반대 데모로 관공서가 불타는데 앞장서 FTA를 반대한다는 한겨레 참여연대는 FTA보다 훨씬 더 신자유주의적인 돈스쿨은 연일 홍보에 바쁜 건 무슨 이유인가?
차며여내 없어져라!
국익에 도움 안되는 참여연대 해체하라!
김기식의 본업은 무엇입니까?
만일 김기식이 참여연대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돈을 받았다면 공개하여 주기기를 바랍니다.
헌법교수께서 로스쿨법안의 위헌성은 고려해보셨나?
헌법교수님께서 로스쿨법안의 위헌성문제는 생각 안하시나? 왜 현행제도하에서 법학과졸업자만으로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시나? 학력차별에의한 평등권침해 직업의자유침해 좁히면 공무담임권침해때문 아니겠나? 국가공무원인 판검사가 되기위해 법학부졸업자로 제한하는것도 위헌소지가 높은판국에 학부졸업은필수고 돈스쿨3년까지 수료해야 공무원이 될수있다는것은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
참여연대 한심한 것들아....
지금 한미FTA 시위로 나라가 흔들리고 부동산폭등정책과 바다이야기..기타 서민들이 죽어나가는 판국인데 한가하게 돈스쿨 통과에나 골몰하면서 사기놀음할때냐? 니들 싸이트 헤드라인이 로스쿨글인데 로스쿨이 지금 우리사회에 절대절명한 지상과제냐?
교수기득권과 법조기득권간에 기득권쟁탈전을 벌이면서 중간에 서민갖다 팔면 기본좋아?
참...이럴때는 차라리 대놓고 떠드는 솔직한 조선일보가 낫다. 니들처럼 뒷구멍에서 거짓위선부리면서 정의감 나불거리는 먹물들이 이사회의 제일큰 문제다
차마연대 김창록 왈 로스쿨은 실무는 못하고 교육만 한다고 했다
당신 친구 김창록에 어록이다
10년간 국제경쟁력 실무법조인 양성한다고 왕구라친 인간들이 이제와서
로스쿨은 교육만 하니 실무는 또 수억쳐발라서 실무기관에서 가서 배우라고
그러면서 한국 최고 실무기관 사법연수원은 없애야한다고
사기꾼들아 사기를 치더라도 앞뒤가 맞게 쳐라
단두대로 끌려가서 맞아죽지않을려면 텔레비 대형 토론회한방이면
너희돈스쿨 귀족스쿨 양아치들 역적만들수 있다 그래서
토론회는 이핑계저핑계로 도망다니며 찌라시 들 상대로 언론플레이 하고 있지
교활한 위선자들
참여연대 매국노 집단들아 할복자살 하거라
이 미친 빨갱이 집단 놈들아! 로스쿨이 그리 좋디?
머리속에 똥만 들은 놈들하고 어떻게 대화가 되겠냐?
너희들 하는짓을 보면 북한놈들이 여론몰이 하는것과 하등 다를 게 없다.
에이 ~더러운 자식들 퉤퉤퉤~
부동산돈스쿨귀족스쿨 로스쿨정책사기꾼 체포결사대 발족한다
천하의 역적새끼들아 민노당이 최순영 노회찬이 시민사칭 개혁사칭 사기꾼들과 한걸레
와조중동 찌라시들의 여론몰이에도 불구하고 돈스쿨을 반대하고 있는지 자칭 민중개혁사기꾼들아 고민좀해라 . 조중동이 다함께 돈스쿨만세불러주니까 좋아죽지
너희들 틈만 나면 빨갱이 라고 욕해대는 조중동이 자기들 밥그릇더챙기기위해 사기꾼
참여연대 이용해먹고 있단다. 너희 서민사칭 개혁사칭 더이상못하도록 체포하러 갈까하니
민중민주민족투사들 집합인 참여연대도 늦기전에 개과천선해서 체포결사대에 합류하길바란다
참여연대도 완전히 맛이갔다
무능한 법대교수들만 없어지면 한국의 법대는 경쟁력있다.
사법시험 붙을 실력은 안되고 집안좋고 돈많아서 교수되는 작자들이 한국대학교의
법대교수들이다.
판검사,변호사들이 법대교수들 개무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법대교수들이여. 공대교수들만큼 제발 공부좀하고 세계적인 연구성과좀 내봐라
니들이 연구성과만 내놓으면 법학교육정상화되고 일본을 압도할 수도 있다.
일본,독일 서적도 제대로 번역도 못하는 놈들이 로스쿨도입되면 경쟁력이 생긴다고?
양심팔아서 사리사욕 채울려는 한심한 작자들아 천벌받을 지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