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즉시 처리하라
국내연대/도박산업규제네트워크 :
2006/12/08 11:13
주성영 의원은 억지 주장 그만해야
환전금지 조항은 유지돼야
지난 12월 6일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로 다시 회부되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지난 11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을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억지 주장으로 통과를 막은 것이다. 이것은 분명한 월권행위일 뿐만 아니라, 환전금지가 성인오락실 업주의 신뢰를 훼손하고 온라인게임 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준다는 그 반대 이유 역시 얼토당토않다.
주의원은 즉시 월권행위와 억지주장을 중단해야 하고, 법제사법위원회는 환전금지 조항을 유지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하루라도 빨리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이번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지난 8월의 소위 ‘바다이야기’로 대표되는 도박게임장 파문이후 사행성 게임의 폐해를 막기 위해 국회 문광위가 여야 합의를 통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정한 법률안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사행성 게임에 대해서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등급 분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경품 및 게임머니 등의 환전을 금지하는 등 사행성게임의 폐해를 막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통과되어야만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억지 주장을 앞세워 여야가 합의한 법안의 법사위 통과를 막은 것은 주의원의 분명한 월권행위이다. 주 의원은 즉시 월권행위를 중단하라.
주의원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서 다루고 있는 경품용 상품권 환전과 게임머니 환전업 금지 조항이 최근 막차를 탄 오락실 업자들과 온라인게임 산업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법사위 통과를 막았다. ‘바다이야기’ 등 도박게임 사태가 경품용 상품권의 발급과 환전을 통해 커졌다는 사실은 이미 감사원의 감사결과 확인된 사안이다. 또한 막차 탄 오락실 업자들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역시 얼토당토않다.
바다이야기와 같은 도박게임장은 예시 연타 기능을 추가하여 불법적으로 변조된 사행기구이고, 그 사업장 역시 도박장에 다름 아니다. 막차를 탄 오락실 업주들에 대해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의원의 주장은 법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주장이다.
주의원은 게임머니 환전업 금지 조항이 온라인게임 산업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역시 게임머니 환전이 게임 산업 전체에 미친 해악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온라인게임 산업계에서도 찬성한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한 주장이다.
게임머니 등의 환전은 게임 자체를 사행행위와 구별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게임산업의 발목을 잡아왔다. 게임을 사행행위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려면 게임머니 환전을 금지하고 나아가서 인터넷 도박 등에 대비하여 도박자금의 흐름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자 온라인게임을 살리는 길이다. 주의원은 억지 주장을 즉시 그만두라.
게임산업진흥법에서 환전업 금지조항이 수정 혹은 축소된다면 이는 바다이야기 등 도박게임 산업 규제를 위한 기존의 사회적 논의와 국민여론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며, 도박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다. 환전금지 조항을 수정, 축소된다면 다시 게임이 사행행위로 변질될 우려가 크게 높아질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주성영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SDe20061208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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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진실부터파악하라
시민단체는 힘업는 국민을대변하는단체다 그런대 성인오락기사태의본질을너무모르고있다 예시나 메모리연타는 사행성과무관한 게임성 이벤트성이다 게임기가 개변조가 된게아니고 사행성기준이문제고 상품권강제배출이 문제이다 업주들은 심의받은게임기로 영업하고 지정한상품권ㅆ지않으면 처벌 한다고 해서 지정상품권쓴죄밖에없다 도대체 우리국민들은 무엇을믿고 사업하나?시킨대로한것밖에없는데 세금내고 지정상품권쓴 업주는 수억씩 폭탄맞고 불법 딱지상품권쓴사람은 세금한푼안내고 도대체 말이됩니까 전재산털어 사업하다 어느날갑자기 불법이라하여 죽음으로 내모는 이정부는 대한민국정부가아닌가? 자기네들이잘못했다고 대통령도 국
계속
고 권력자들에 견제할수있는 참여연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요
010-5555-2440
참여연대는 보시요
우선 결과만 보고 모든문제을해결하려하지맙시다 바다이야기 사태로 많은이들이피해을보고 사회적으로 물이을이르킨건 사실이지만 여론과 압력에밀려 본질을 외면해서 또다른피해자가양산되서는 안돼께죠 분명한것은정부정책을믿고따른양심있는 게임장업주들도 피해자면그분들에게만책임을지우는것은 횡포죠! 국민을대표하는진정한시민단체라면 진실이뭔지작은소리에도귀기우릴필요가있겠지요 그분들이억울하다는소리도 들어봅시다
참여연대 왜그리 비겁한가 .
참여연대 왜그리 비겁한가 진정 큰 도박인 경마장 정선카지노 경륜인거을 모를리가 없을텐데 어째서 게임장만 들고 나오는가 .어째서 그리도 생각들이 없는가 ,당신들의 생각없이 하는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는지 한번쯤 생각하고 하는것인가, 진정 참여연대가 사행심이 걱정된다면 세계적인 추세인 카지노장 경마장 경륜장등을 거론해보라 , 큰덩어리 못본척 뒤에두고 작은게임만을 문제삼는 의도는 무엇인가,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사람들이라면 게임의크기를 조절하자고 해야 맞을것이다 .그래야만이 많은피해자들도 구제하고 내수가되야만이 경쟁력있는 게임개발을 계속 할것이며 그러다보면 2~3년내에 외국에서 관심같
참여연대는 좀더 여러모로 깊이생각하고 문제해결방법을 연구하기바란다.
참여연대는 경품게임의 크기를 조절하고 사후관리를 엄격히하도록 정부에 주문하는것이맞다. 그대신 위법시에는 무거운 벌금을주게되면 계산안나오는 불법을 하라고해도 안할것이다. 참여연대의 주장대로라면 대한민국 게임산업은 무조건 퇴보한다. 개발할일이 없기때문에 조만간에 외국게임기를 사들여와 돈은 외국으로 나가게 될것이다. 없앤다고 다없어지는것이 아니다. 최소한의 합법적으로 할수만 있다면 굳이 불법할사람 없다. 게임장 업주들에게 물어보라, 적게벌더라도 합법적인 영업을 하겠다고 할것이다.
오락해보시고말하시오
현재 상품권이 과다배출되는 억지규정으로 만든 오락기의 유예기간이 내년 4월 28일입니다.
오락함해보시고 이런 글도 쓰세요. 당첨만되면 무조건 경품용상품권이 쏫아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누가요? 정부에서요...오락실업주들 다 반발해도 정부가 만든 얼토당토않은 규정입니다.
그상품권 판매가가 4850원입니다. 그상품권들 환전없으면 누구도 거들떠도 안보는 쓰레기 상품권임다. 실제 시중 주유권보다 비싼 가격입니다. 받아주는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이익은 누가 챙길까요? 저희가 아무리 살려고 몸부림쳐도 상품권 많이 유통되게 만든기계입니다.
제전화가 010-7700-0928입니다. 전화하삼 글고.. 좀 알고 떠드삼..
참여연대는 누구을위한..
밀어부치기식으로 문제을해결하려는 방식은현정부나 당신들이나 똑같네 게임한유저들도피해자면 정부정책믿고 게임장운영하다 망한그분들도 피해자임 (이유는구지설명안해도알것임)그런대왜들모든책임을 게임장업주들에게만책임을지우려할까?우선문제의본질을파악한뒤 현실적인대안과정부정책과실이들어났으니정부가게임업주들의피해보상을해조야죠 그분들중에도양심과법지키며장사한사람도있을테니..법지키면서장사하면손해본다는의식을심어주면 앞으로도이런사태는얼마든지일어날수있지안케습니까
참여연대는 입다물라!!!!!
성인오락실을 경영하는 사람들도 대다수의 선량한시민이다. 시민을 대변하는 단체의 가면을 벗기전까지는 적어도 한번쯤은 오락실을 하다 날벼락을 맞은 사람들을 입장도 고민해 봐야한다. 허가내준 기계로 정해진대로 영업을 하다 어느날 갑자기 사기꾼,몹쓸사람으로 내몰리는 심정을 당신들이 아는가. 문제의 본질은 그 무엇도 아닌 상품권을 강제배출할수 밖에 없도록 만든 법에 있었다. 우리도 그런법을 고쳐서 건전한 오락문화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바는 마찬가지다. NGO의 가면을 쓰고 권력에 붙어서 진정 해야할 말에는 닫고 문제의 외면한체 힘없는 백성 때리는데는 앞장서는 그대들.... 양을 탈을 벗어던지라!!
진정한 참여연대이기를
국가와 사회의 정의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참여연대 여러분! 게임법에 대해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 정말 게임업계에 종사하시는 그분들의 말도 충분하게 들어보았는지?그분들의 고충과 사정을 한번 같은 입장에서 생각해보셨는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나라입니다 허가난 오락기와 업장 자유업으로 사업자등록한 환전업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직업을 사회악으로 단정하여 못하게 한다는 것은 먼저 사유재산권침해의 우려와 여기에 종사하는 30만 인구를 길거리로 내쫒는다는것은 그 발상자체에 의심하지 않을수 없군요 깊이 생각하시어 누구나 국민을 위한 참여연대라고 믿는 단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상품권 문제누가만들었나
기본적으로 게임에있어서 윈에서 이긴점수는 크레디트로 가게되어 있는데 이것을 작년초 새로운게임 개정법에는 보서스를 창을 만들어 무조건 강제 배출 시키게 만들어 놓은데 문제의 본질이다 전에하던 방식으로 하면 상품권도 유통도 20%정도면 가능한것이다 누가 어뚱한법칙을 만들어 누가 배를 채웠나? 그리고 피해는 누가 보고있는가?
무조건 안되는 것입니까...?
정부가 만들어 놓은 정책 믿고 사업한 사람 입니다 무조건 안된다기보다는 건전하고 합리적인방법은 없나요? 어차피 섹스산업이나 도박산업은 인간본연의 욕앙에서 나오는양면성을 이용한사업인데 어차피 강제적으로 누르면 언젠가는 더욱더큰피해자가 나올수도 있는데 합리적인 방법으로 법의 테두리안에서 건전한 산업으로 육성할수는 없나요?
당신들은 현정부의 매국노들인가...........
참여연대는 들으시오 과연 당신들은 도대체가 누구를 위한 시민단체인가?
힘없고 빽없는 국민들의 억울함을 대변하고 이나라 헌법을 중시하는 게 최소한의 당신네들 기본 질 이아닌가십네요. 당신들은 과연 게임장에가서 현 실태를 파악이나 해보고 또한 게임장 업주들의 입장을 만나서 들어 보고나 이야기 하는것인가 ?
사행성이 무엇이고 불법 개,변조가 과연 무었인지 알고나 하는 소리인가?
또한 상품권은 2007년4월28일 이후이면 자동 경품 금지된다. 그때까지 유예기간이다.
감사원 발표이후 정부정책적실패를 발표하자 화풀이로 (누구에게 빰맞고 누구에게 화풀이식으로 나오는 문화부장관)경품용 상품권 환전업금지를 하겠다
진정한 참여연대이길,,,,,
사람이면 입만 달렸다고 사람아아니지요
사람이면생각을 하고 합당한 말을 뱃어야지
그냥 개 돼지마냥 음식만 보면 침을 질 질 흘리는 짐승만도 못한존재가 될수있으니까
당신들이진실을 한쪽면만 보고 지껄이다 보면 당신들은 진 정한 시민 단체로 살아갈수 있을지
당신들은 무조건 진실의 한 쪽면만 보고 지껄이다 보면 당신들이 지껄인 말 한마디로 피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을겁니다..... 가슴에서 피 가 쏫구쳐 올라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