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⑫]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칼럼과 기고 :
2006/12/15 11:39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에게 보내는 열두 번째 편지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논의되었으며, 2003년부터 운영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마침내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로스쿨 제도임에도,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심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회의원들에게 로스쿨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를 개혁하는데 동참할 것을 설득하기로 하여 지난달 15일부터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시리즈의 마지막인 열 두 번째 편지는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의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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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원제 폐지의 요원함과 절실함 사이의 유일한 타협, 로스쿨
최순영 의원님의 답장을 잘 받아 보았습니다. (최순영 의원의 반론 "법학전문대학원,‘법학교육판 새만금 사업’으로 전락을 우려한다") 교육위원회 위원님다운 지식, 논리 그리고 열정을 보여주셔서 저희 참여연대의 간사 한 분은 이런 의원님이 계신 것이 다행이라고 하셨을 정도입니다. 교육에 대한 의원님의 식견만큼 다행스러운 것은 의원님께서도 국민들에게 더욱 공정하면서도 질 좋은 법률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사법개혁의 최종 목적지에 대해서 저희들과 한 치의 오차 없이 동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 의원님이 제시하신 비전은 단지 우리의 목적지만을 제시할 뿐 목적지로 가는 길을 보여주지 못하며 현재의 정치 지형 속에서 그 목적지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거부하고 계십니다.
로스쿨 제도는 대한변협, 법원 그리고 검찰이 사상 최초로 변호사 정원제를 폐지할 것에 동의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제도를 찬성해야 하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변호사 정원제의 전(前) 사회적 폐해에 대해서는 제가 변호사 정원제의 위헌성을 밝히는 논문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으므로 다시 다루지 않겠습니다 - 박경신, 이국운, “정원제 사법시험의 위헌성”, 법과사회 18호, 299-339쪽)
그러나, 곧바로 최 의원님은 로스쿨 총정원이 존재하는 한 변호사 정원제 폐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최 의원님이 로스쿨제도가 “법학교육을 더욱 왜곡할 것”이라거나 “기득권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는 최 의원님의 주장은 로스쿨제도의 입법화 이후 로스쿨 총정원이 늘어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총정원이 현재 대한변협이 주장하고 있는 1,200명 선에서 고착된다면 저도 로스쿨제도가 개악(改惡)이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로스쿨 총정원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로스쿨 입시과열, 등록금 인상, “귀족법학교수”의 탄생 등의 폐악을 감안하고 사회가 엄청난 거래비용을 들여 제도를 바꾼 후에 다시 제도를 고치려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들을 고려하였을 때, 로스쿨 제도는 추진하지 않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저희 로스쿨 지지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새로운 법학 교육방식들도 시장(市場)이 바뀌지 않는 한 절대로 온전한 형태로 도입될 수 없을 것입니다. 토론식 및 사례식 교육 방식들은 실제 판례에서 적용되지 않는 한 수업시간 내에서만 의미가 있는 사상누각(沙上樓閣)이 될 뿐입니다.
혹자는 숫자의 문제는 교육의 문제와 다르다고 하지만 시장이 바뀌지 않고 교육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확인해 주는 복습장으로 변한 초ㆍ중등학교와 옛날의 본고사 수준으로 어렵게 출제되는 대입논술고사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현재의 로스쿨 제도는 바로 정원제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고, 로스쿨 총정원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결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님은 바로 그 장관을 감독하는 교육위원회에 계십니다. 지금까지 변호사들과 인적ㆍ물적으로 엮여 있는 법무부 장관이 정하던 변호사 정원과는 다른 양태로 운영될 것입니다. 또, 로스쿨 정원의 증가가 곧바로 변호사 증원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법조계가 지금처럼 극렬히 반대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로스쿨 정원이 늘어난 상태에서 변호사 정원제는 폐지되어 최소기준의 지식과 역량을 갖춘 사람은 변호사가 될 수 있게 되므로 변호사 숫자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혹자는 로스쿨 총정원의 증가라는 확신할 수 없는 가능성에 기대어 고비용의 제도를 추진한다고 비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변호사 정원제가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의 깊이와 크기를 이해한다면, 변호사 정원제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고, 이와 같은 구조적인 변화가 우선 일어난 후에 반드시 로스쿨 총정원의 증원이 가까운 미래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점 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제도입니다.
최 의원님께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우회로를 이야기 하시기 전에 현재 학부의 법학교육을 과감하게 개혁하고 변호사 자격시험의 도입을 통한 법조인 선발을 강력하게 피력하셨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라고 하시지만 이는 너무나 안이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언하건대 첫째, 시장을 바꾸지 않고 교육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며, 둘째, 로스쿨 제도를 계기로 삼지 않고 변호사 정원제의 폐지(즉, 변호사 자격시험의 도입)를 말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합니다.
변혁은 이상만을 더 크게, 그리고 되풀이해서 말한다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현실이 주는 작은 기회들을 하나하나 적립하여 만기가 되었을 때 탈 수 있는 적금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전진에도 열정을 걸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단순한 준법운동에 온몸을 던졌던 전태일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언급한 것입니다.
공공성의 영역을 넓히려는 ‘자유주의’와 공공성의 영역을 좁히는 ‘신자유주의’는 명백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최 의원님은 ‘모든 것을 시장의 기능에 맡겨버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며, 이를 위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유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신자유주의가 “실제 국민들에게 절실한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로스쿨은 신자유주의가 아닙니다.
최 의원님은 로스쿨을 신자유주의로 규정하고 계신 이유가 변호사 증원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도 아니고 변호사 교육의 민영화를 동반하기 때문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최 의원님이 로스쿨을 신자유주의로 규정하시는 이유는 ‘개방 되어가는 법률시장에 대처하며 국제적 사법체계에 대응할 수 있는 세계적인 경쟁력과 다양성을 목표로 하는 법조인 양성계획에 따라 계획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현실에 대응하려고 한다고 해서 신자유주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 영화가 헐리우드 영화에 경쟁하기 위해 스타들의 독점 이윤을 제한하기 위한 구조 조정을 한다고 해서 신자유주의라고 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아마도 최 의원님이 로스쿨을 신자유주의로 분류하는 이유는 현재 국가가 사법연수원을 통해 지불하고 있는 변호사 양성 비용을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한 푼 들이지 않고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개인이 지불해야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상희 교수님이 노회찬 의원님에게 보낸 서한에 잘 정리되어 있듯이 국가는 로스쿨을 운영하는 대학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계속 변호사양성에 공공자원을 활용하도록 정책적인 정비를 하면 됩니다. 또, 변호사들의 최소한 16%는 사회취약계층 출신으로서 등록금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10%는 사회취약계층 출신으로 보장됩니다. 최 의원님은 이 숫자를 “사회취약계층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극소수의 상위계층 자제들 이외의 다른 대다수의 학생들은 등록금의 부담에서 헤어날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된다”라고 폄하하셨는데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과연 현재의 변호사들 중에서 사회취약계층 출신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며, 과연 장애인들 및 극빈자들에게 10%의 쿼터, 그리고 20%의 장학금의 의미가 그리 작은 것일까요? 민주노동당의 목표는 현재의 산술적 다수(多數)의 복지인가요, 종속 및 상하관계가 용해되어 최약계층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인가요?
로스쿨을 구태여 분류하자면 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주의는 공공의 영역을 축소하는 제도가 아니라 공공의 영역을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정태욱, ‘정치와 법치’ 참조) 여기서 공공의 영역이란 정치표현의 자유가 공익과 동일시되어 보호된다는 의미이며, 로스쿨제도를 통한 정원제의 폐지는 표현의 자유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인 재판을 통해 주의주장을 펼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하는 것이며 그런 활동을 직업으로 살아갈 사람들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편지에서 정확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 다시 한번 저의 주장을 말씀드립니다.
자유주의적인 제도라 할지라도 구시대의 특권을 해체하거나, 과거에 짓밟혀 왔던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주거나, 경쟁의 틀을 공정하게 다시 짜주는 진보성을 가지고 있다면 민주노동당은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성의 영역을 넓히려는 ‘자유주의’와 공공성의 영역을 좁히는 ‘신자유주의’는 명백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민주노동당이 아니 한국이 아무리 사민주의를 지향한다고 해도, 최소한의 변호사 숫자가 필요하고 최소한의 법치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변호사들이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계층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다양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변호사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고 현재의 정치지형에서 그 목표에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로스쿨 제도를 지지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06년 12월 15일
박경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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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스쿨도입에 목숨건 참여정부의 속내는? (펀 글)1
서민정권’ 실세들, 자녀에게는 ‘귀족교육’
노무현 정권 실세들의 명문학교 입학 위주의 자식교육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병준 교육부총리 후보자의 두 딸 외고입학 사실이 드러나면서, ‘서민을 위한다’는 노무현 정권 실세들의 이율배반적 자식교육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공교육의 중요성’을 외치면서도, 자신들의 아이들에게는 ‘귀족교육’의 특전을 마련해 주느라 골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leohys라는 네티즌은 ‘노빠정권 실세들의 아들 딸..親귀족 만들기!!’라는 제하의 글을 네이버에 올려,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노무현
정권 실세 자녀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통렬히 비판했다.
돈스쿨도입에 목숨건 참여정부의 속내는? (펀 글)2
그는 “MBA를 따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간 건호를 비롯해 외고 어쩌구 입에 침 튀기며 주장하던 김진표 자식은 외고-미유학, 볼썽사나울 정도로 반기득권 세력이라 자처하던 정동영의 아들들도 외고-미유학”이라고 주장했다.
돈스쿨도입에 목숨건 참여정부의 속내는? (펀 글)3
‘로스쿨은 건호씨 변호사 만들기’
그는 특히 로스쿨 도입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로스쿨이 사법시험에 실패한 노무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를 위해 도입된다는 주장이다. leohys는 “노무현의 아들 건호는 사시 실패 후 취직하여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느닷없이 미국유학을 떠났다”며 “건호의 결혼식날, 김우식 연대총장의 화환이 제일 먼저 눈에 띄었다. 아니나 다를까, 결혼식 직후 김우식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영전되어 가더니만 과기처 장관이 되었다. 이로써 건호 변호사 만들기의 시나리오는 착착 진행중”이라고 주장했다.
돈스쿨도입에 목숨건 참여정부의 속내는? (펀 글)4
이어 그는 “로스쿨, 한학기 등록금이 자그마치 3천 6백만원인 돈스쿨이다. 당신은 서민의 자식이 과연 수억원의 등록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아무 걱정없이 건호를 돈스쿨에 들여보내기 위해 민생과는 별 상관도 없는 돈스쿨을 한사코 2008년에 시작해야 한다고 난리다. 왜냐하면 건호가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는 해가 2008년이기 때문이다.”고 해석했다.
돈스쿨도입에 목숨건 참여정부의 속내는? (펀 글)5
“돈스쿨로 국민 기만하지 말라”
leohys는 “노무현 대통령! 당신이 만들어 낸 말 중에 양극화란 것이 있다. 그렇다면, 건호처럼 99개를 가진 자가 꼭 1개를 더 가져야 하는가! 1개를 갖기 위해 10년을 공부하는 서민의 자식들에게서 그 1개마저 꼭 빼앗어야 하는가 말이다.”며 분개했다. 또한 그는 “서민에게도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 그 유일한 제도적 장치인 사법시험, 그 하나를.. 건호를 위해 없애고 굳이 돈스쿨을 만들어야 하는가!!!”라며 로스쿨 반대 입장을 거듭했다.
돈스쿨도입에 목숨건 참여정부의 속내는? (펀 글)6
그는 노 대통령에게 ‘국민을 위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일 것’도 당부했다. 그는 “부디, 돈스쿨과 같은 꼼수로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당신 아들 건호가 소중하다면 남의 자식도 소중한 법”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이제 국민의 원성이 하늘에 닿았음을 당신도 알 것이다. 임기 또한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진지한 행정을 펴는데 주력하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라.”고 밝혔다.
돈스쿨도입에 목숨건 참여정부의 속내는? (펀 글)7
없는 집 자녀들에게 로스쿨은 ‘하늘의 별 따기’
다른 네티즌들도 로스쿨 도입에 대한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wangnuni1102라는 네티즌은 “이런...하나 빠졌네요.......로스쿨을 주도하는 이은영교수 자식도 유학가서 엄마가 로스쿨 완성하는거 기다리고 있는데.....ㅡㅡ;;;;;;"얘들아~~니들은 영어만 열씨미 하고 있다 오렴...엄마가 로스쿨 만들어 놓을테니까..."재산은 다들 많아서 좋겠네....로스쿨이 귀족들의 연회장이 될날이 얼만 남지 않았다...그날을 다들 기다리자구요..^^”라고 허탈해 했다.
돈스쿨도입에 목숨건 참여정부의 속내는? (펀 글)8
네티즌 xpertjmk도 “반미반미 하더니 미국에서 최고의 엘리트코스로 인정받고 있는 코스를 아들한테 받게하겠다고?? 그리고 반미반미하면서 FTA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다 네주냐?? 한심한 정권...”이라고 혀를 찼다. kosegang 역시 “남들은 하향평준화 시키면서..자기자식은 미국 유학보내 돈을 쳐바르니 큰일이다..미국갔다오면 로스쿨에 보낼테지”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돈스쿨도입에 목숨건 참여정부의 속내는? (펀 글)9
xxxkeeper는 교육에 있어서의 양극화에 대해 허탈해 했다. 그는 “그래서 지금 있는집 자식들은 해외로 해외로.... 로스쿨 생기면 들어올 준비만 하고 있고..... 1년에 1억이상 돈이 들어간다니 서민은 절대 갈수 없는 곳이 되었네요... 없는 놈은 꿈도 꾸지 못할 곳이 되었구만”이라고 밝혔다.
돈스쿨도입에 목숨건 참여정부의 속내는? (펀 글)10
sdgforever는 경영대학원 도입과 관련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정말...그나마 없는 집 자식들이....(꼭 그렇게 사용하면 안되지만.) 집안을 일으킬 방법이 의대 사법고시인데....완젼 없애버리고...내참..거기다 하나 더 추가..경영학과도 없애고 경영대학원 만들라고 압력 넣는다던데요...회사쪽에서 원하지도 않고...학교쪽에서도 싫은데..그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라고 물음표를 달았다.
돈스쿨도입에 목숨건 참여정부의 속내는? (펀 글)11
다음은 ‘노빠정권 실세들의 아들 딸..親귀족 만들기!!’ 전문이다.
노빠정권 실세들의 아들 딸..親귀족 만들기!!
노무현의 아들 건호는 사시실패후 취직하여 잘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느닷없이 미국유학을 떠났다. 건호는 학벌감투를 쓰기 위해 동국대에서 연세대로 갈아타기를 성공했는데 그것이 편입이건, 수능을 다시 보았던 상관치 않겠다. 그러나 MBA를 따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간 건호를 비롯해 外高 어쩌구 입에 침튀기며 주장하던 김진표 자식은 外高-美유학, 볼썽 사나울 정도로 반기득권 세력이라 자처하던 정동영의 아들들도 外高-美유학, 그뿐인가.
돈스쿨도입에 목숨건 참여정부의 속내는? (펀 글)12
단군이래 최저학력을 양산해낸 프로골퍼 이해찬은.. 대입시에 수시라는 황당한 제도를 새로 만들어 자기 딸을 연세대학생으로 만들기까지 했다. (점수는 매우 황당했던 것으로 안다.)
당시 이해찬의 딸은 "사회기여자의 자녀"라는 명목으로 연세대학에 수시로 입학할 수 있었다. (이해찬이 과연 사회에 무엇을 기여했는지 나는 잘 알지 못한다. 이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열우당이 주장하는 로스쿨 도입 목적 중에 해외로 유학간 우수인력의 리턴 및 유치라고 되어있던데 이는 실로 염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돈스쿨도입에 목숨건 참여정부의 속내는? (펀 글)13
과연 저런 아이들이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대한민국의 초석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가? 국가와 사회를 위해 기여할 것이라 판단되는가? 두뇌가 명석할 수는 있다. 공부도 잘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다시 국가와 사회의 암적 존재로 포진할 것이다. 그들의 부모가 지금 그렇듯이 말이다.
건호의 결혼식날, 김우식 연대총장의 화환이 제일 먼저 눈에 띄었다. 아니나다를까, 결혼식 직후 김우식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영전되어 가더니만 과기처 장관이 되었다. 이로써 건호 변호사 만들기의 시나리오는 착착 진행중이다.
돈스쿨도입에 목숨건 참여정부의 속내는? (펀 글)14
노무현 대통령! 당신이 만들어 낸 말 중에 양극화란 것이 있다. 그렇다면, 건호처럼 99개를 가진 자가 꼭 1개를 더 가져야 하는가! 1개를 갖기 위해 10년을 공부하는 서민의 자식들에게서 그 1개마저 꼭 빼앗어야 하는가 말이다. 로스쿨, 한학기 등록금이 자그마치 3천 6백만원인 돈스쿨이다. 당신은 서민의 자식이 과연 수억원의 등록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아무 걱정없이 건호를 돈스쿨에 들여보내기 위해 민생과는 별 상관도 없는 돈스쿨을 한사코 2008년에 시작해야 한다고 난리다. 왜냐하면 건호가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는 해가 2008년이기 때문이다.
돈스쿨도입에 목숨건 참여정부의 속내는? (펀 글) 끝
노무현 대통령! 이제 국민의 원성이 하늘에 닿았음을 당신도 알 것이다. 임기 또한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진지한 행정을 펴는데 주력하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라. 부디, 돈스쿨과 같은 꼼수로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당신 아들 건호가 소중하다면 남의 자식도 소중한 법이다. 서민에게도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 그 유일한 제도적 장치인 사법시험, 그 하나를.. 건호를 위해 없애고 굳이 돈스쿨을 만들어야 하는가!!!
박경신이에게....
안쓰럽다. 최대한 현학적인 말로 폼내려 했는데 알맹이는 전혀없는 쓰레기 글이네..변호사 정원제 철폐와 로스쿨이 뭔상관이 있다는것인지 전혀 설명이 없구만. 로스쿨을 해야 변호사 정원제가 폐지되는가? 학부4년 낭비시키고 3년간 너같은 학부와 대학원 죄다 미국에서 졸업한 오렌지에게 돈 갖다바쳐야 변호사 정원제가 폐지되니? 웃기지도 않는다. 너는 학부에서 물리학 전공하고 3년짜리 미국 로스쿨 졸업한주제에 뭘그리 안다고 설레발이인가? 왜 같은 대륙법국가인 유럽의 선진국들이 미국식 대학원체제 돈스쿨이 없는지 치열히 고민좀 해
앞뒤가 안맞는 말 하는데는 선수들...
스스로 편지 보내놓고 너무 멋진글이라고 자아도취중이신가? 김창록이는 로스쿨인가기준이 아주 엄격해서 미국로스쿨도 우리기준으로는 퇴출될곳이 많다던데..그래 니들은 소수의 귀족스쿨 만들어서 전국의 법과대 98개중 절대다수를 고사 시키겠다? 그래 니들 밥통이 제일중요하니 이해는간다. 그런데 그리하면 법학을 접할수있는 부류는 학부4년돈쏟고 3년간 억대 갖다바칠수있는 너같은 오렌지 출신만 가능한데..좀 문제아니니? 너혹시 법치주의가 뭔지 아냐?
거참..
너는 미국에서 로스쿨나와서 정말 뭣도 모르는것같은데, 우리법은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6년이상은 학습을해야 뭘좀알수있어. 그래서 돈스쿨3년갖고는 불가능하다는것이다. 그리고 변호사 정원제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변호사정원제 철폐와 대학원체제 돈스쿨과 아무상관관계가 없는데 너는 아주 관련있다는식으로 말하고있으면서 왜그런지는 근거가 전혀 없네? 한심하기 짝이없다. 너의 이런 저능아글을보고 민노당 최순영의원이 감탄도 잘하겠다. 고대법대에서 정말 황당한 사람 교수로 선발했구만...보아하니 나이도 어린것이 신삥같은데..
자신의 사욕을 위해서 개혁을 팔지마라
기본적으로 당신은 법학교육논의에대해 감놔라 배추놔라할 자격이없다. 당신은 우리법을 공부해본적이없는 미국변호사이다. 독일과 일본을 통해 계수된 대륙법을 체계적으로 공부해본적도없는자가 자신의 미국로스쿨경험을 갖고 미국식 학제의 법학교육이 옳다고 우기는꼴이다. 프랑스와 독일의 학제에대해서 개인적으로 심도있는 공부를 해보길 권한다. 일본 로스쿨을 빗대서 일본도 도입했으니 우리도 도입해야된다는 억지는 부리지말고, 일본은 미국스타일과는 완전히 다르다. 전국에 법학부가 존치되있고 법학부출신과 비법학부출신간에 진학하는 로스쿨도 그기간과 커리큘럼이 다르다.
참여연대 김기식이의 재산을 확실히 공개하라.
우리나라에 이렇게 정신병자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누구를 위한 사법개혁이고 누구를 위한 참여연대인가?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인간들이 돈스쿨에 혈안이 되어 개지랄 떠드는 거보면 민주화가 아직도 실현이 안되었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민주투사는 없지만 욕심에 눈 먼 돼지들로 우글거리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라는 것에 대해서 눈물을 감출 수 없다. 참여연대의 김기식이의 재산공개를 강력히 촉구하고 그 밑에 있는 떨거지들의 재산도 확실히 공개할것을 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촉구한다.
전태일 시체와영혼까지 판 돈스쿨귀족스쿨 사기꾼귀하야보렴
한국법학과는 근처도 못가보고 사시1차도 합격못해본 오랜지가 부모잘만나서 미국로스쿨학위하나 갖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것이 없지 니 세치혀로 전태일 파는순간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 어민
도시빈민들 너에게 구역질 난다고 하더라 일본이 변호사정원제가아니냐 미국이 100%합격시켜준다냐 꼬래오랜지먹물은 들어서 신자유주의 자유주의 강의하실려고 니가 뭐라고 지껄이던지간에로스쿨은 너희명문대법대교수들에 사리사욕 명예와부를 위한서민등치는사기술이란것 너만모르고 다안다 소장하나 제대로 쓸수없는것들이 국제전문법조인 양성좋아하네 사시1차합격근처도 못가본것들이
초조하지 돈스쿨대박장사가 무너지는것 같아서
판검사 법무관대기자가 3분1이나 되는 사법연수생들 월급 강탈해서 너희 사이비 교수들이 놀고먹고있는 대학사학재벌들에게 나누어 주면 매년 2000명 로스쿨 무료입학 교육 먹여주고 재워주고
판검사 시켜준다는 사기치고 전국을 돌아다닌 만주사법연대 너 알고 있니
참여정부 말아먹은 불순한 인간들 집합인 참여연대 아류들 모임 전태일까지 판 인간인 니가
보기에 이것 사기로 보이지 않지
사기꾼아 로스쿨이 변호사증원이 목적이아니라는 이은영구라도 너는못들었냐
이은영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리고 로스쿨형식적으로 찬성했던 대법관 들 대법원행정처 법관놈들
1200명인가주의 엄격한 인가주의 날만 새면 찌라시들 상대로 국정브리핑을 상대로 사기치는것
너만 모르지
씨벌롬아 변호사증원은 시행령만 바꾸면 현제도로도 가능하단다 이얼치기야
법대 교수라는 사람이 현실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군요
변호사의 증원을 위해 로스쿨을 도입하자는 것이 목적입니까? 변호사 증원은 사법시험 합격자를 늘리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그렇다면 교육의 변화가 목적입니까? 되묻고 싶습니다. 현 법과대학에서 왜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고비용 로스쿨로의 제도 변화만 요구하는지. 과연 현재의 법과대학 간판을 로스쿨로 바꾸고 교수는 기존 법대 교수들 데려다가 교육시키면 달라질 것이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문제!!
로스쿨을 통해서 나오는 법조인은 기존의 법대-사법시험 출신 법조인에 비해 현저히 실력이 떨어지는 변호사를 양산하게 됩니다. 학부 전공과 전문 변호사는 하등에 관련이 없습니다. 실제 미국의 전문 변
이어서
호사들은 학부 전공보다 변호사 자격취득 이후 특정분야에 몰입해 10여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로스쿨 입학생 80% 이상은 영문과,정치과,역사과,철학과 이런 수준입니다.
세계 50대 로펌에 미국펌이 40개 영국펌이 10개인데 미국의 국력이 세계1위이고 국제문제에서 뉴욕주법이 준거법이 되며 모든 업무가 영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로스쿨 안 하는데 어떻게 저럴까요? 영어 때문입니다 영국은 학부에 법대가 있지요 우리나라가 로스쿨 도입한다고 저렇게 되는게 아닙니다
이어서
법대 교수면 알겠지만 로스쿨 3년간 현재 학부과정 수준의 법학 지식 습득할 시간도 부족할껍니다. 그리고 방과후에는 신사법시험 준비를 하느라 학원을 다닐 겁니다. 지금 로스쿨 도입한 일본이 그렇습니다. 새로운 분야의 과목? 신사법시험에 연관이 없는 과목은 수강신청인원이 고작 몇 명에 불과합니다. 지금 법대와 달라질 것이 없고 고비용만 들일 뿐. 실력 역시 현재 법대+고시준비기간 해서 평균 만28세에 치열한 경쟁을 통해 합격하는 사시 출신에 비해 현저히 떨어질껍니다.
이어서
그럼 미국 로스쿨은 어떻게 3년만에 변호사를 찍어내느냐? 우리랑은 법계가 다른 판례법 국가입니다. 제도와 학설보다 판례 검색과 분석기술만 가르치면 됩니다. 미국 로스쿨이 3년이지만 솔직히 미국식 법계에서는 1년이면 기본은 완성이 됩니다 2,3학년때는 선택과목이고요. 우리나라 법대 나온 사람들이 미국 로스쿨 LLM 1년짜리 갔다와서 미국 뉴욕주 변호사 따오는 것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요구되는 분량 자체가 적어요. 특히 미국 변호사시험의 경우 로스쿨에서 배운 내용의 절반 이상이 무관하고 졸업후 바브리 전문학원 두 달과정 강의 듣고 교재 외우면 70~80% 합격합니다. 이건 미국이야기이고
이어서
우리는 공부해야할 분량자체가 훨씬 많고 사법시험 역시 쉽지 않습니다. 미국 로스쿨처럼 판례책 놓고 판례 분석기술이나 가르치고 변호사는 두달짜리 학원교재 외우면 대부분 합격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현 사법시험 수준의 법이론과 판례지식을 갖춘 예비법조인을 로스쿨 제도로는 결코 만들어낼수 없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바브리 2개월 과정 교재 분량은 우리나라 민법 한 과목 분량보다 적습니다. 판례법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대륙법계 국가에선 불가능. 독일 프랑스가 머리가 우리보다 나빠서 로스쿨 도입 안 한게 아닙니다.
인터넷 무섭군.
내가 오래전에 조선일보 토론방에 올렸던 건데 이렇게까지 돌아다니다니...
-이상 돈스쿨 관련 원본 쓴 필자
서민등쳐먹는 참여정부말아먹은 연대야 한걸레말고 조중동찌라시에언론플레이해줄래
어쩌다가 조중동찌라시들과 대학사학재벌들과 배가 맞었니
한걸레는 자본잠식 상태라고 하더라 언제 망할지 모르니 우리 조선으로 아니 중앙동아의 품으로
오라 불쌍한 걸레들연대들아 그런데 너희 참여연대법대교수들은 정치활동언론플레이 하느라
학생은 언제 가르치고 논문은 언제 쓰냐 그래도 너희들은 밥값 참여연대에서 재벌돈뺏어서주냐
부럽다 너희들 밥통이 법조인 밥통보다
이거 이 교수 이거 또라이아냐?
이은영이는 로스쿨 도입되도 변호사 숫자 늘리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이 또라이 교수는 변호사 숫자 갖고서 장난질 하고 있냐? 니들끼리도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 이미 공감대를 형성해서 돈스쿨을 도입하겠다? 놀고들 자빠졌다. 국민 지지율 9 프로도 안되는 막가파 정당을 이럴때는 무섭게 밀어주는구나. 너희들이 바로 그 9 퍼센트에 속하는 무리들이다 이거지? 너희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돈스쿨 매일 떠들어 봐라. 귀담아 들을 국민 아무도 없다.
박경신이 잘 들어라
네가 사법시험봐서 변호사 되었으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겠지? 로스쿨이 허황된 제도라는거.
변호사로 밥먹고 살기 힘드니까 교수질하다가 이제는 권력에 욕심이 가는거냐?
물론 아니길 바란다. 내가 너에게 이런 충고 하니 같지 않게 들리냐? 너도 반대자들에게 편지 보내고 난리 부르스 치잖아...너에 비하면 난 양반이지...제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수가 되길 바란다.
너희들 양심부터 먼저 감시해라
하늘을 우러러 너희들 부와 명예 감투욕심 없이 힘없고 가난한자들 미래국가경쟁력을 위한것인지 손을얹고 되돌아봐라
누가 너희 참여정부 팔아먹은 참여연대 출신들 교수말을 믿는다고 하더냐
너희들 소속 밝히고 저작거리에서 돈스쿨 귀족스쿨 로스쿨이개혁이라고 해봐라 몽둥이로
맞어죽지 않으면 다행이다
한국경제력10배 인구 3배 한국소송율에 반도안되는 일본이 3천명이란다
한국도 5년만 지나면 잡상인하거나 택시 운전할 변호사 나올수밖에 없단다
너희들 논리라면 10년을 공부해서 그것도 몇억 투자해서 백수로 놀고있거나 잡상인해도
상관없을지 모르겠지만 국가전체로 보았을때 그것이 정상으로 보이냐
한국경제력에 10배인 일본이 기존1천명에서 증원한것이 3천이다 일본도 한국처럼 공인중개사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제도가 한국과 똑같다는것 너만 모르지 사기치느라고
변호사증원이 로스쿨 목적이아니라고 말하는 이은영말안들어봤지 로스쿨지지하는 동아일보에
대법관이 모든 학교 로스쿨정원 교과과정변호사 정원이 소수 인가주의로 가야만 로스쿨성공한다고 구라쳐놓은것 안봤지
일본와세다 로스쿨 부학장 문화일보 인터뷰를 보아라
이로스쿨 부학장님 일본로스쿨이 법학교육을 예비학원(고시학원)에 일임하고
있다고 하는것좀 보아라
또한 소수명문대 로스쿨제외하고 로스쿨을 무슨목표로 해야될지도 모르고 망할지 몰라
어쩔줄모르고 있다고 하는것좀보아라 미친사기꾼들아
너희들은 이제는 1200명또는 소수정예로스쿨로 가면 안망한다고 우기겠지
철저하고 빈틈없이 준비한 일본인들이 만든 로스쿨도 이모양이단다 하물며 아무런 준비없이
건물만 지어놓고 인가해주라고 협박하는 대학교수란놈들 미래가 보이지않냐
개돈스쿨되면 나라 망조다...
이거 주장하는 인간들 도대체 생각이 있는거야????
참여연대 다 좋은데...
왜자꾸 나라 망칠 로스쿨을 도입하자고 합니까?? 자꾸 로스쿨 좋은점만 부각시켜서 국민들 판단을 흐리게 하지 마십시요....안좋은점도 충분히 알려주셔야죠......이런게 피플파워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