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호 권두언] 마지막 개혁의 기회입니다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2000/12/21 00:00
연말입니다. 연말이 되면 마음이 다소 푸근해지는 법인데, 올해 연말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경제사정의 악화는 물론 집권여당 내부의 혼란에 국민들은 크게 지쳐 있습니다. 지난 1997년 위기 상황으로 되돌아간 것이 아니냐는 항간(巷間)의 이야기가 그렇게 빈말처럼 들리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통령님, 왜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요? 왜 많은 국민들이 실망에, 좌절까지 느끼고 있는 것일까요? 저희가 늘 강조해 왔듯이 이런 결과를 낳은 주요 원인은 다름 아닌 개혁의 실종입니다. 그리고 그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며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올해는 즐거운 일들 못지 않게 우울한 일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과 대통령님의 노벨평화상 수상도 있었지만, 의약분업사태에서 최근 경제불안에 이르기까지 이익갈등의 폭발과 지지부진한 개혁으로 국민들의 상심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최근 한 연구소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가운데 39%만이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를 극복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야말로 올해 추진된 개혁이 실패에 다름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금융, 기업, 공공, 노동 그 어떤 부문에서도 개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제 그 과제를 내년으로 넘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대통령께서 내년 1월초, 제2의 개혁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마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부디 심사숙고하시어 구체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제2의 개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번 개혁통신에서는 정치개혁과 집중투표제·증권집단소송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귀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님, 왜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요? 왜 많은 국민들이 실망에, 좌절까지 느끼고 있는 것일까요? 저희가 늘 강조해 왔듯이 이런 결과를 낳은 주요 원인은 다름 아닌 개혁의 실종입니다. 그리고 그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며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올해는 즐거운 일들 못지 않게 우울한 일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과 대통령님의 노벨평화상 수상도 있었지만, 의약분업사태에서 최근 경제불안에 이르기까지 이익갈등의 폭발과 지지부진한 개혁으로 국민들의 상심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최근 한 연구소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가운데 39%만이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를 극복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야말로 올해 추진된 개혁이 실패에 다름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금융, 기업, 공공, 노동 그 어떤 부문에서도 개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제 그 과제를 내년으로 넘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대통령께서 내년 1월초, 제2의 개혁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마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부디 심사숙고하시어 구체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제2의 개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번 개혁통신에서는 정치개혁과 집중투표제·증권집단소송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귀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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