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를 가보면 누구에게나 가장 잘 눈에 띠는 자리에 큼직하니 걸려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正道稅政'

오늘 대통령님께 드리고자 하는 저희들의 고언은 바로 정도세정에 관한 것입니다. 그 문구가 자아내고 있는 위엄과 추상같은 엄격함은 단지 액자의 크기나 박력 있는 붓 글로부터 느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로부터 세정이 문란해지면 국가와 체제의 위기가 곧바로 닥치곤 했었지요. "많이 가진 이에게 더 많은 세금을!"이라는 데까지는 갈 것도 없이, 다만 법이 정한대로 바대로만 집행되고 있다면 오늘 이런 민망스럽기 짝이 없는 말씀을 새삼 꺼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단지 부모가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유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불과 서른 남짓한 젊은이가 무려 몇십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거액상속이니 그 만큼 상속세도 많이 내게 되었지요. 그 가운데 십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납부합니다. 부의 불균등문제 차원에서 보자면, 자신의 노력과 상관없이 이뤄지는 부의 세습이니 만큼 이것만으로도 문제가 아니 된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정작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머지 돈을 이른바 '종자돈'으로 하여 변칙적인 부의 증식을 꾀하는 것이지요. 부친이 거느리고 있는 재벌의 계열사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비상장주식을 헐값에 사들인 직후 곧바로 상장하여 하루아침에 몇십, 몇백 배에 달하는 시세차액을 얻습니다. 마침 주식투자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도 안한다지요.

또 CB라고 하는 사모전환사채를, BW라고 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상장과 더불어 곧바로 주식으로 전환합니다. 하여 또 엄청난 부의 증식을 이뤄냅니다. 21세기 첨단멀티미디어시대라고 불리우는 초현대의 세기에 이 무슨 봉이 김선달식 사업이란 말입니까. 재벌2세가 부자선친으로부터 물려받게 되는 상속이란 것이 계열사를 동원해서 이런 식으로 불법과 편법을 넘나들면서 무한 증식을 이룹니다.

대명천지에 너무도 뻔뻔스럽게 저질러지고 있는 이런 행각을 당국은 어찌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저희는 부자를 적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약자에게 들이대는 법을 부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형평이 무너지고 불공정이 관행화 된다면 이미 '정도세정'은 물 건너가는 것이 됩니다.

미국에서는 FBI나 CIA보다 더 무시무시하게 여겨지는 기관이 바로 세무당국이라지요. 우리 국세청은 과연 국민들로부터 그런 위엄과 추상같은 엄격함을 부여받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왜 이런 불신과 냉소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이재용씨에 대한 변칙증여행위는 마땅히 세무당국이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찌된 영문인지 당국은 그저 팔짱만을 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당국만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셈이지요.

대통령님,

정도세정은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기본입니다. 제발 법대로 처리하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고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