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호 권두언] 저희는 언제나 깨어 있을 것입니다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2000/12/28 00:00
2000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올 한해 우리는 어떤 일을 겪었으며,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돌아보는 것이 단순한 의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반성적 사유와 성찰만이 사람을 사람답게 합니다. 그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 벽두에 우리에게 던져진 커다란 화두는 낙천·낙선운동이었습니다. 총선시민연대는 몇몇 시민단체의 의정감시 활동에서 출발했지만 급기야 전국의 천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전국민의 공감과 분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돌이켜 보면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은 무능과 부패, 기득권 지키기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던 정치권에 대한 시민사회의 거부이자 참여민주주의의 실천이었습니다. 정치사회가 자정의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시민사회로부터의 자발적인 견제·감시·비판은 당연한 권리이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최후의 법정은 정부도 사법부도 아닌 전체로서의 국민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들은 사람들의 뇌리에 가장 크게 남는 올해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이익단체들의 갈등을 조정하는데 정부도 물론이지만 저희 시민단체들도 책임과 안타까움을 함께 통감한 것이 바로 이 의약분업 사태였습니다. 특정 집단의 과도한 이기주의가 시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생히 보여준 이 사건에서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도 문제였지만 정부의 일관된 원칙과 대응 또한 아쉬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삼성그룹의 변칙적 증여와 상속 또한 연초부터 계속된 쟁점이었습니다. 삼성그룹의 이재용씨 등은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취했으며 또 탈세를 감행했습니다. 누가 봐도 불을 보듯 뻔한 일을 삼성과 국세청은 외면하고 무시해 왔으며,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국세청 앞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를 넘겨서라도 관심을 계속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참여연대 입법청원으로 이루어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그 출발은 좋았으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국 실망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기획예산처의 경제 논리에 밀려 오히려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마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서는 저희들은 분노를 넘어선 허탈감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끝내 국회는 26일 2001년도 정부예산안을 확정하면서 내년 사회보장예산 중 가장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위한 예산 443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복지에 대한 무원칙과 무지가 계속되는 현실에 다시 한번 절망하게 됩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대한 개정 요구 또한 올 한해를 관통한 목소리였습니다. 매향리 미군 사격장 철폐 요구로 촉발돼 국내를 뜨겁게 달구었던 SOFA 개정의 울림은 바다 건너 미국 땅까지 그 소리가 퍼졌지만,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인해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이제는 전세계 평화운동의 성지가 된 매향리 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에도 귀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올 하반기 저희 참여연대는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전제이자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의 하나로 집중투표제의 의무화와 증권집단소송제도를 제안하고 이를 법제화하려는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집중투표제와 증권집단소송제도가 기업의 투명성을 높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의 하나라는 점에 대해서 이의를 달기 어렵습니다. 부디 커다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행동에 참여연대도 동참을 했습니다. 일용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파견직, 위탁계약직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비정규노동자들의 처지와 요구를 비껴간다면 이 사회에서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허무한 것이 될 것이며 인권이라는 말은 무색해지게 될 것입니다. 내년에도 저희 참여연대는 비정규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대 개혁입법에 대한 이야기가 빠질 수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부패방지법', '국가보안법', 이는 2000년을 진정한 의미에서 새로운 세기의 첫 해로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의제입니다. 인권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성과 실효성을 보장하는 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법, 구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 폐지, 고질적인 부패고리를 끊는 부패방지법의 제정, 이 과제들이 미완으로 남아 있는 한 이 땅의 민주주의 또한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한해를 돌이켜 보면 물론 기쁜 일도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공동선언, 이어진 이산가족 방문, 대통령님의 노벨평화상 수상 등 역사교과서를 장식할 만한 감격스런 장면들 또한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는 현재 다시 한 번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땅 곳곳의 간절한 외침에 귀를 기울여 주십사고. 문제는 다시 개혁의 원칙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원칙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확립에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으며, 그 목소리가 들리는 한 저희 참여연대는 언제나 그러했듯이 깨어 있을 것입니다. 쓸쓸한 마감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희망을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00년 벽두에 우리에게 던져진 커다란 화두는 낙천·낙선운동이었습니다. 총선시민연대는 몇몇 시민단체의 의정감시 활동에서 출발했지만 급기야 전국의 천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전국민의 공감과 분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돌이켜 보면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은 무능과 부패, 기득권 지키기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던 정치권에 대한 시민사회의 거부이자 참여민주주의의 실천이었습니다. 정치사회가 자정의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시민사회로부터의 자발적인 견제·감시·비판은 당연한 권리이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최후의 법정은 정부도 사법부도 아닌 전체로서의 국민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들은 사람들의 뇌리에 가장 크게 남는 올해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이익단체들의 갈등을 조정하는데 정부도 물론이지만 저희 시민단체들도 책임과 안타까움을 함께 통감한 것이 바로 이 의약분업 사태였습니다. 특정 집단의 과도한 이기주의가 시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생히 보여준 이 사건에서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도 문제였지만 정부의 일관된 원칙과 대응 또한 아쉬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삼성그룹의 변칙적 증여와 상속 또한 연초부터 계속된 쟁점이었습니다. 삼성그룹의 이재용씨 등은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취했으며 또 탈세를 감행했습니다. 누가 봐도 불을 보듯 뻔한 일을 삼성과 국세청은 외면하고 무시해 왔으며,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국세청 앞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를 넘겨서라도 관심을 계속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참여연대 입법청원으로 이루어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그 출발은 좋았으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국 실망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기획예산처의 경제 논리에 밀려 오히려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마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서는 저희들은 분노를 넘어선 허탈감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끝내 국회는 26일 2001년도 정부예산안을 확정하면서 내년 사회보장예산 중 가장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위한 예산 443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복지에 대한 무원칙과 무지가 계속되는 현실에 다시 한번 절망하게 됩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대한 개정 요구 또한 올 한해를 관통한 목소리였습니다. 매향리 미군 사격장 철폐 요구로 촉발돼 국내를 뜨겁게 달구었던 SOFA 개정의 울림은 바다 건너 미국 땅까지 그 소리가 퍼졌지만,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인해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이제는 전세계 평화운동의 성지가 된 매향리 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에도 귀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올 하반기 저희 참여연대는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전제이자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의 하나로 집중투표제의 의무화와 증권집단소송제도를 제안하고 이를 법제화하려는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집중투표제와 증권집단소송제도가 기업의 투명성을 높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의 하나라는 점에 대해서 이의를 달기 어렵습니다. 부디 커다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행동에 참여연대도 동참을 했습니다. 일용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파견직, 위탁계약직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비정규노동자들의 처지와 요구를 비껴간다면 이 사회에서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허무한 것이 될 것이며 인권이라는 말은 무색해지게 될 것입니다. 내년에도 저희 참여연대는 비정규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대 개혁입법에 대한 이야기가 빠질 수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부패방지법', '국가보안법', 이는 2000년을 진정한 의미에서 새로운 세기의 첫 해로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의제입니다. 인권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성과 실효성을 보장하는 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법, 구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 폐지, 고질적인 부패고리를 끊는 부패방지법의 제정, 이 과제들이 미완으로 남아 있는 한 이 땅의 민주주의 또한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한해를 돌이켜 보면 물론 기쁜 일도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공동선언, 이어진 이산가족 방문, 대통령님의 노벨평화상 수상 등 역사교과서를 장식할 만한 감격스런 장면들 또한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는 현재 다시 한 번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땅 곳곳의 간절한 외침에 귀를 기울여 주십사고. 문제는 다시 개혁의 원칙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원칙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확립에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으며, 그 목소리가 들리는 한 저희 참여연대는 언제나 그러했듯이 깨어 있을 것입니다. 쓸쓸한 마감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희망을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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