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호 권두언] 민주주의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2001/01/11 00:00
새해 벽두부터 민주주의의 근본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위기로 인해 더욱 춥게 느껴지는 올해 겨울, 기습적으로 이뤄진 민주당 의원 3명의 자민련 입당에 많은 시민들은 커다란 실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에게 탈당의 자유가 없는 바는 아니나 다른 정당의 원내교섭단체를 만들어주기 위해 탈당했다는 것은 그들을 의원으로 뽑아준 해당 지역구민의 의사를 무시한 것일 뿐 아니라 정당정치의 기본마저 부정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후의 진행된 일련의 사건들에 시민들은 연일 놀라고 있습니다. 강창희 의원이 거부했다고 해서 다시 장재식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 자민련에 입당한 것은 이번 정치 코미디의 결정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당의 비협조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변명 아닌 변명이나, 의원 3명을 영입받았다고 새롭게 공조를 선언한 것에 많은 시민들은 실망을 넘어선 허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주의가 이 정도 밖에 되지 않는가하는 자괴감을 떨쳐버리기 어렵습니다.
이 와중에 안기부 예산이 선거자금으로 유용된 사실이 밝혀져 시민들은 또 다른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1천억이 넘는 금액도 금액이려니와 국민들의 세금을 여당이 제멋대로 불법지원한 사실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때가 때이니만큼 '안기부 리스트'를 둘러싼 이러저러한 의혹들이 없진 않지만, 민주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런 거액의 예산횡령은 성역없이 철저히 수사돼야 합니다. 사건만 터뜨려 놓고 정치적 타협 속에서 흐지부지 된다면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가려지기를 기대하고 싶습니다.
이번 개혁통신에서는 경인여대 비상대책위원회가 보내 온 편지를 쓴소리로 싣습니다. 매우 딱하면서도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귀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국회의원에게 탈당의 자유가 없는 바는 아니나 다른 정당의 원내교섭단체를 만들어주기 위해 탈당했다는 것은 그들을 의원으로 뽑아준 해당 지역구민의 의사를 무시한 것일 뿐 아니라 정당정치의 기본마저 부정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후의 진행된 일련의 사건들에 시민들은 연일 놀라고 있습니다. 강창희 의원이 거부했다고 해서 다시 장재식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 자민련에 입당한 것은 이번 정치 코미디의 결정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당의 비협조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변명 아닌 변명이나, 의원 3명을 영입받았다고 새롭게 공조를 선언한 것에 많은 시민들은 실망을 넘어선 허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주의가 이 정도 밖에 되지 않는가하는 자괴감을 떨쳐버리기 어렵습니다.
이 와중에 안기부 예산이 선거자금으로 유용된 사실이 밝혀져 시민들은 또 다른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1천억이 넘는 금액도 금액이려니와 국민들의 세금을 여당이 제멋대로 불법지원한 사실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때가 때이니만큼 '안기부 리스트'를 둘러싼 이러저러한 의혹들이 없진 않지만, 민주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런 거액의 예산횡령은 성역없이 철저히 수사돼야 합니다. 사건만 터뜨려 놓고 정치적 타협 속에서 흐지부지 된다면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가려지기를 기대하고 싶습니다.
이번 개혁통신에서는 경인여대 비상대책위원회가 보내 온 편지를 쓴소리로 싣습니다. 매우 딱하면서도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귀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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