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나라를 얼어붙게 했던 추위가 드디어 물러갑니다. 날씨가 오늘부터 평년기온을 되찾는다고 합니다. 15년만의 강추위도 계절의 섭리엔 어쩔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여기저기에는 아직도 매서운 칼바람이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 철폐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의 추운 겨울이었던 국가보안법. 국제사회로부터 줄곧 손가락질을 당해야 했던 것이 야만적인 국가보안법의 존재였습니다. 며칠 전 발간된 <국회보> 신년호에는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외국 언론의 특파원들이 본 우리 정치의 모습을 싣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독일 신문의 특파원은 국가보안법도 고치지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도 제정하지 못하는 우리 정치를 '미성숙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3자의 시각이 늘 객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정치를 제대로 묘사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문제는 미성숙한 비민주적 정치행태가 어쩌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이라는 데 있을 것입니다.

신년사에서, 그리고 연두기자회견에서, 그리고 2000년 업무평가 보고회에서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의 개정의지를 잇달아 밝혔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은 국가보안법 개정의지를 흔쾌히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국가보안법 개정의지를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이 밝혀왔음에도 아직까지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개정의지를 밝히는 순간에도 명동성당의 들머리에서는 인권운동가들이 목숨을 걸고 매서운 추위와 맞서가며 단식농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국가보안법 개정의지가 있었다면 대통령의 참모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단식농성장에 들러보는 것만큼 확실한 의지 표명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시민단체들이 국가보안법 개정의지를 신뢰하지 못하는 까닭의 한 가닥을 여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 여건도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야당인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른바 DJP 공조를 이루고 있는 자민련이 국가보안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데다가 민주당조차도 당론 통일이 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 소속의 몇몇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개정을 주장하기 때문에 자유투표를 하자는 의견 또한 궁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얼어붙었던 남북관계를 녹여버린 따뜻한 훈풍이 올해에도 계속 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은 하루 빨리 철폐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