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호 권두언]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2001/02/08 00:00
나라 안 사정이 어지럽지 그지 없습니다. 한달 전에 강력한 개혁 의지를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터져 나온 부실과 부패에 국민들은 경악을 넘어서 분노해 있습니다. 대우 사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검찰 발표에 의하면 그동안 이뤄진 대우의 회계부정은 41조원대에 달하며, 이를 토대로 한 대출 규모 또한 10조원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법적으로 조성한 재산의 상당 부분을 해외로 빼돌렸다고 합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고 하던 것이 바로 이런 일이었으며, 세계 경영이란 다름 아닌 이런 사기극이었습니까. 대우의 엄청난 사기극이 진행되던 시기가 현정부의 출범 초기라는 점에 국민들은 의아해할 뿐만 아니라 정경유착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IMF 관리체제라 하여 허리띠를 졸라매게 했으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재벌의 희대의 사기극을 방조해 온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대우그룹 워크아웃 이후 투입된 21조에 달하는 공적 자금을 생각해 보면 현재 대우 사태는 결국 국민들을 상대로 한 사기극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체 정부가 그동안 기업과 은행을 어떻게 감독해 왔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지난 3년이란 시간이 오랜 시간동안 구조화된 부실과 부패를 척결하는 데 짧은 시간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는 것은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입니다.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개혁에 대한 달콤한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대우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정부의 개혁에서 하나의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이번 문제 또한 흐지부지 된다면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마지막 기대마저 이제는 조용히 접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성난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십시오.
이번 개혁통신에서는 더 이상 지체될 수 없는 '3대 개혁입법'과 언론사 세무조사를 계기로 다시 생각해보는 재벌 변칙증여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를 다루었습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고 하던 것이 바로 이런 일이었으며, 세계 경영이란 다름 아닌 이런 사기극이었습니까. 대우의 엄청난 사기극이 진행되던 시기가 현정부의 출범 초기라는 점에 국민들은 의아해할 뿐만 아니라 정경유착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IMF 관리체제라 하여 허리띠를 졸라매게 했으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재벌의 희대의 사기극을 방조해 온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대우그룹 워크아웃 이후 투입된 21조에 달하는 공적 자금을 생각해 보면 현재 대우 사태는 결국 국민들을 상대로 한 사기극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체 정부가 그동안 기업과 은행을 어떻게 감독해 왔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지난 3년이란 시간이 오랜 시간동안 구조화된 부실과 부패를 척결하는 데 짧은 시간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는 것은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입니다.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개혁에 대한 달콤한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대우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정부의 개혁에서 하나의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이번 문제 또한 흐지부지 된다면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마지막 기대마저 이제는 조용히 접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성난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십시오.
이번 개혁통신에서는 더 이상 지체될 수 없는 '3대 개혁입법'과 언론사 세무조사를 계기로 다시 생각해보는 재벌 변칙증여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를 다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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