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호 권두언] 연목구어(緣木求魚)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2001/02/15 00:00
어느덧 2월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2월이 지나가는 걸 초조하게 바라보는 이유는 2월이 대통령님이 약속한 4대 부문 구조조정 완료의 달이기 때문입니다. 구조조정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는 잘 모르겠지만 구조조정이 정말 잘 마무리되어 우리 경제의 활력이 되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또한 2월은 개혁을 고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정한 '3대 개혁입법 쟁취를 위한 시민행동의 달'이기도 합니다. 지금 열리고 있는 임시국회에서 3대개혁입법(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부패방지기본법 제정)을 제대로 처리해 주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망은 아주 어둡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는 논의 자체가 연기되었습니다. 부패방지법 제정문제도 핵심적인 내용이 빠진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도 제정될 것으로 믿었는데 갑자기 이것도 이상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껍데기 기구로 만들려는 법무부 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법무부가, 일개 부처인 법무부가 국가 위에, 국회 위에, 정당 위에 군림하는 상전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사실은 이 3대 개혁입법 모두 법무부,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검찰과 관련이 있습니다.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검찰청사에 가면 붙어 있는 대통령님의 훈시내용입니다.
지금 바로 서지 않은 검찰 때문에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검찰 개혁 역시 대통령님이 약속했던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3대 개혁입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이루고 아울러 검찰개혁도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께 개혁을 바라는 게 연목구어는 아니리라 믿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2001년 2월이 '연목구어의 달'로 기록되지 않길 바라며 이번 개혁통신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실효성을 구하기 위한 제언과 관계당국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주민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또한 2월은 개혁을 고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정한 '3대 개혁입법 쟁취를 위한 시민행동의 달'이기도 합니다. 지금 열리고 있는 임시국회에서 3대개혁입법(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부패방지기본법 제정)을 제대로 처리해 주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망은 아주 어둡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는 논의 자체가 연기되었습니다. 부패방지법 제정문제도 핵심적인 내용이 빠진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도 제정될 것으로 믿었는데 갑자기 이것도 이상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껍데기 기구로 만들려는 법무부 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법무부가, 일개 부처인 법무부가 국가 위에, 국회 위에, 정당 위에 군림하는 상전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사실은 이 3대 개혁입법 모두 법무부,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검찰과 관련이 있습니다.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검찰청사에 가면 붙어 있는 대통령님의 훈시내용입니다.
지금 바로 서지 않은 검찰 때문에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검찰 개혁 역시 대통령님이 약속했던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3대 개혁입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이루고 아울러 검찰개혁도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께 개혁을 바라는 게 연목구어는 아니리라 믿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2001년 2월이 '연목구어의 달'로 기록되지 않길 바라며 이번 개혁통신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실효성을 구하기 위한 제언과 관계당국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주민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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