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동窓> 삼성의 나라④ 삼성이 지배한다
칼럼과 기고/홍성태칼럼 :
2007/01/25 10:21
새해에 들어서면서 모든 언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최고의 뉴스 메이커로 떠올랐다. 개헌의 뜻을 ‘폭탄선언’한 것에 이어서 신년연설의 내용이 큰 논란거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쌍하게도 사실상 모든 언론이 한결같이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다. 뉴스 메이커가 되고자 했던 것이라면 대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대다수 여론이 이렇듯 비판적이라면 정말 심각한 반성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물론 노무현 대통령도, 그 참모들도 그럴 뜻은 전혀 없는 듯하다. 최근에 청와대의 참모들은 청와대의 실상을 알리는 <한겨레신문>의 기사를 읽고는 아예 <한겨레신문>을 ‘성토’하는 글을 <한겨레신문>에 싣기도 했다. <한겨레신문>마저 보수언론과 마찬가지로 무작정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를 ‘성토’하는 대열에 합류했냐고 따지면서. 비난과 비판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이 정권의 고질병인 것 같다. 그것이 이 정권의 무능을 설명할 수 있는 핵심적 요인이기도 할 것이다.
아무튼 모든 언론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요란하게 다루는 와중에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슬며시 다루어지고 말았다. 다름 아니라 연말에 삼성재벌에 대한 ‘공소장 임의변경’이 이루어지고, 이어서 연초에 삼성재벌의 이재용 상무가 전무로 승진한 일이다. 이재용은 1996년에 16억원의 상속세를 내는 것으로 사실상 삼성재벌을 상속받았다. 그야말로 껌값을 내고 벤츠를 산 셈이다. 그리고 이제 최고 자리의 문턱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도대체 삼성재벌은 얼마나 큰가?
<이데일리> 2007년 1월 3일치 기사에 따르면, 삼성재벌의 매출은 ‘1987년 말 13조 5000억원에서 2005년 144조로, 같은 기간 세전이익은 1900억원에서 12조원으로’ 늘어났다. 또한 ‘2005년 총 자산규모(금융감독원 집계)는 214조원으로 LG, 현대차, SK, 포스코 등 4대 그룹 자산을 모두 합친 186조원보다 27조원 이상 큰 규모’이며, 삼성재벌의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의 ‘2005년 매출은 145조 5000억원, 세전이익은 12조원, 영업이익(연결기준)은 7조6000억원’이다. 참고로 2005년 예산규모는 195조원 정도였으며, 국내총생산은 780조원 정도였다.
삼성재벌의 상속에 대해서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 뿐만 아니라 많은 법학자들도 심각한 불법성을 지적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10년 동안 일부 임원의 책임이 검찰과 법원에 의해 밝혀지는 성과가 있기는 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자면, 여전히 삼성재벌에 대한 수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삼성공화국’이라는 무서운 말은 이런 현실의 산물이다. 정녕 이 나라가 삼성이라는 재벌이 지배하는 재벌국가가 아니라면 삼성재벌에 대한 수사와 판결은 하루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
삼성재벌은 사실상 상속이 이루어진 1996년에도 16억원이 아니라 적어도 수조원의 상속세를 납부했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 중대한 경제문제에 대해 검찰도, 법원도, 국회도, 청와대도 도무지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서 삼성재벌의 경제문제는 이 나라의 진정한 선진화를 위해 하루속히 해결해야 하는 심각한 정치문제가 되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모든 권력기구들 위에 혹은 뒤에 삼성재벌이 자리잡고 있다고.
여기저기서 불신이 팽배한 이 사회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법을 믿는 사람들은 바보가 되거나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그러니 오직 믿을 것은 돈과 힘밖에 없다고 한다. 삼성재벌의 문제는 이러한 불신사회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사회적으로 보아서 더 심각한 것은 탈세 자체가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은 불신의 만연이다. 천문학적 액수의 탈세를 하고도 처벌은커녕 수사조차 제대로 받지 않는 재벌의 범죄적 행태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재벌을 믿지 않을 뿐더러 이 나라의 법 자체를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신년사에서 최고의 국정과제로 양극화 해소를 제시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했다. 재경부 관료들과 일부 의원들의 조직적 반발을 배경으로 황당한 주택정책을 펼쳐서 아파트 값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양극화의 핵심인 부동산 양극화는 사상 최악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열린우리당의 임종인 의원은 참여정부가 재벌과 특권층을 옹호했다고 비난하며 탈당했다. 여기서 다시 ‘삼성공화국’의 짙은 그늘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만일 노무현 대통령이 핵심공약이었던 부동산원가 공개를 실행했다면, 그는 적어도 비판 못지 않게 칭찬도 받으며 퇴임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건설족과 재경부의 강력한 개입으로 부동산원가 공개라는 올바른 정책을 실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재경부와 함께 삼성재벌의 힘이 강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아니, 아마도 재경부보다 삼성재벌의 힘이 더 강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삼성공화국’의 참여정부라는 비판까지 제기되었을 정도로 삼성재벌과 참여정부의 관계는 밀접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좌파 신자유주의’니 하는 요상한 말을 할 시간에 ‘삼성공화국’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애썼더라면, 재경부 문제도, 부동산 문제도, 재벌 문제도, 그리고 불신 문제도 분명히 조금은 개선되었을 것이다. 물론 삼성재벌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으리라. 이 나라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무능’보다도 삼성재벌의 ‘유능’에 대해서 더욱 깊은 우려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파를 막론하고 대다수 정치인들이 한결같이 삼성재벌을 편애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물론 노무현 대통령도, 그 참모들도 그럴 뜻은 전혀 없는 듯하다. 최근에 청와대의 참모들은 청와대의 실상을 알리는 <한겨레신문>의 기사를 읽고는 아예 <한겨레신문>을 ‘성토’하는 글을 <한겨레신문>에 싣기도 했다. <한겨레신문>마저 보수언론과 마찬가지로 무작정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를 ‘성토’하는 대열에 합류했냐고 따지면서. 비난과 비판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이 정권의 고질병인 것 같다. 그것이 이 정권의 무능을 설명할 수 있는 핵심적 요인이기도 할 것이다.
아무튼 모든 언론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요란하게 다루는 와중에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슬며시 다루어지고 말았다. 다름 아니라 연말에 삼성재벌에 대한 ‘공소장 임의변경’이 이루어지고, 이어서 연초에 삼성재벌의 이재용 상무가 전무로 승진한 일이다. 이재용은 1996년에 16억원의 상속세를 내는 것으로 사실상 삼성재벌을 상속받았다. 그야말로 껌값을 내고 벤츠를 산 셈이다. 그리고 이제 최고 자리의 문턱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도대체 삼성재벌은 얼마나 큰가?
<이데일리> 2007년 1월 3일치 기사에 따르면, 삼성재벌의 매출은 ‘1987년 말 13조 5000억원에서 2005년 144조로, 같은 기간 세전이익은 1900억원에서 12조원으로’ 늘어났다. 또한 ‘2005년 총 자산규모(금융감독원 집계)는 214조원으로 LG, 현대차, SK, 포스코 등 4대 그룹 자산을 모두 합친 186조원보다 27조원 이상 큰 규모’이며, 삼성재벌의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의 ‘2005년 매출은 145조 5000억원, 세전이익은 12조원, 영업이익(연결기준)은 7조6000억원’이다. 참고로 2005년 예산규모는 195조원 정도였으며, 국내총생산은 780조원 정도였다.
삼성재벌의 상속에 대해서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 뿐만 아니라 많은 법학자들도 심각한 불법성을 지적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10년 동안 일부 임원의 책임이 검찰과 법원에 의해 밝혀지는 성과가 있기는 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자면, 여전히 삼성재벌에 대한 수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삼성공화국’이라는 무서운 말은 이런 현실의 산물이다. 정녕 이 나라가 삼성이라는 재벌이 지배하는 재벌국가가 아니라면 삼성재벌에 대한 수사와 판결은 하루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
삼성재벌은 사실상 상속이 이루어진 1996년에도 16억원이 아니라 적어도 수조원의 상속세를 납부했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 중대한 경제문제에 대해 검찰도, 법원도, 국회도, 청와대도 도무지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서 삼성재벌의 경제문제는 이 나라의 진정한 선진화를 위해 하루속히 해결해야 하는 심각한 정치문제가 되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모든 권력기구들 위에 혹은 뒤에 삼성재벌이 자리잡고 있다고.
여기저기서 불신이 팽배한 이 사회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법을 믿는 사람들은 바보가 되거나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그러니 오직 믿을 것은 돈과 힘밖에 없다고 한다. 삼성재벌의 문제는 이러한 불신사회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사회적으로 보아서 더 심각한 것은 탈세 자체가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은 불신의 만연이다. 천문학적 액수의 탈세를 하고도 처벌은커녕 수사조차 제대로 받지 않는 재벌의 범죄적 행태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재벌을 믿지 않을 뿐더러 이 나라의 법 자체를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신년사에서 최고의 국정과제로 양극화 해소를 제시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했다. 재경부 관료들과 일부 의원들의 조직적 반발을 배경으로 황당한 주택정책을 펼쳐서 아파트 값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양극화의 핵심인 부동산 양극화는 사상 최악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열린우리당의 임종인 의원은 참여정부가 재벌과 특권층을 옹호했다고 비난하며 탈당했다. 여기서 다시 ‘삼성공화국’의 짙은 그늘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만일 노무현 대통령이 핵심공약이었던 부동산원가 공개를 실행했다면, 그는 적어도 비판 못지 않게 칭찬도 받으며 퇴임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건설족과 재경부의 강력한 개입으로 부동산원가 공개라는 올바른 정책을 실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재경부와 함께 삼성재벌의 힘이 강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아니, 아마도 재경부보다 삼성재벌의 힘이 더 강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삼성공화국’의 참여정부라는 비판까지 제기되었을 정도로 삼성재벌과 참여정부의 관계는 밀접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좌파 신자유주의’니 하는 요상한 말을 할 시간에 ‘삼성공화국’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애썼더라면, 재경부 문제도, 부동산 문제도, 재벌 문제도, 그리고 불신 문제도 분명히 조금은 개선되었을 것이다. 물론 삼성재벌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으리라. 이 나라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무능’보다도 삼성재벌의 ‘유능’에 대해서 더욱 깊은 우려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파를 막론하고 대다수 정치인들이 한결같이 삼성재벌을 편애하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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