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호 권두언] 실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2001/02/22 00:00
실업문제가 다시 커다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구조조정과 경기침체의 결과 실업자가 세 달 사이에 계속 증가해 100만명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 1월 현재 실업자는 98만 2천명으로 한달 사이에 8만 9천명이 늘어났으며, 실업률도 지난 12월보다 0.5% 증가, 4.6%를 기록했습니다.
실업자의 규모가 이렇게 증가한 것에 대해 관계 기관은 건설과 농업부문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연초 고졸과 대졸의 구직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이후 52개 부실기업들이 정리되어 왔다는 점을 돌이켜 볼 때 올 겨울 실업률의 증가는 불가피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대우자동차의 대규모 정리해고가 이루어지면 실업자는 100만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증가하는 실업에 대한 정부의 대책입니다. 현재 정부는 청년층과 40-50대 실업자가 취업 내지 재취업할 수 있는 실업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정보기술 관련 인력을 육성하고, 재취업 훈련과 취업훈련 보조금을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올 상반기에 전개된 국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런 정책들이 얼마나 효과적일지 미지수겠지만, 늘어나는 실업자 규모를 생각해 볼 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차제에 세계 및 한국경제의 여건상 실업의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체념만 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범위 안에서 더욱 근본적인 실업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실업자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노동시간 단축이나 일자리 나누기와 같은 정책들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디 정부는 사회적 약자들을 좌절시키고 거리로 내모는 실업에 대한 더욱 현명한 대책들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개혁통신에서는 분식회계 근절대책과 돈세탁방지법 그리고 부평일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찰의 무법행위를 담았습니다.
실업자의 규모가 이렇게 증가한 것에 대해 관계 기관은 건설과 농업부문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연초 고졸과 대졸의 구직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이후 52개 부실기업들이 정리되어 왔다는 점을 돌이켜 볼 때 올 겨울 실업률의 증가는 불가피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대우자동차의 대규모 정리해고가 이루어지면 실업자는 100만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증가하는 실업에 대한 정부의 대책입니다. 현재 정부는 청년층과 40-50대 실업자가 취업 내지 재취업할 수 있는 실업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정보기술 관련 인력을 육성하고, 재취업 훈련과 취업훈련 보조금을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올 상반기에 전개된 국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런 정책들이 얼마나 효과적일지 미지수겠지만, 늘어나는 실업자 규모를 생각해 볼 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차제에 세계 및 한국경제의 여건상 실업의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체념만 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범위 안에서 더욱 근본적인 실업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실업자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노동시간 단축이나 일자리 나누기와 같은 정책들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디 정부는 사회적 약자들을 좌절시키고 거리로 내모는 실업에 대한 더욱 현명한 대책들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개혁통신에서는 분식회계 근절대책과 돈세탁방지법 그리고 부평일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찰의 무법행위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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