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찬성측 위원들의 협의회 사퇴와 정부의 회의 불참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1월 28일 오후 5시, 경인운하 추진 여부를 가리는 1차 회의에서 경인운하 찬성 측 위원 중 전문가 4인 (이상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송재우 홍익대 토목공학과 교수, 이재욱 인하대 기계공학부 교수, 백종실 평택대 물류학과 교수) 이 “굴포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하 협의회) 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혀 사실상 사퇴를 선언했고,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건교부와 지역주민 대표는 회의 개회 이후 10여분의 시간을 주었으나 회의장 입구에 서서 끝내 회의 참석을 거부하였다. 이에 시민환경단체는 경인운하의 대사회적 합의에 크나큰 손상을 입히고 역사의 흐름을 방해한 찬성 측 위원들의 경솔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더군다나 정부 측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는 건교부가 끝내 회의참여를 거부한 것은 정부가 앞장서서 사회적 합의를 모욕한 것이나 다름없고 1년 반 동안 협의회에 참여해 온 위원장과 위원들의 노고를 철저히 짓밟은 것이나 다름없다. 앞으로도 경인운하 추진 여부를 가리는 투표를 방해하고 경인운하 이해 관계자가 공동 합의한 합의내용을 무마시키려는 행동이 계속 된다면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건교부가 져야 함이 마땅하다.

1월 28일 사퇴의사를 밝힌 경인운하 찬성 측 위원 4인은 건교부가 추천한 전문가로서 위원회 참여의사 확인 시 본인이 행할 역할과 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참여에 동의했음이 마땅하다. 또한 “경인운하 추진에 대한 의결은 재적의원 2/3이상으로 하며” 라는 합의내용을 05년 7월 1일 1차회의에서 이미 보고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전문가라는 사회적 명망가가 사회적 합의를 이행해야 할 최종 단계에 와서 협의회의 합의내용이 “왜곡된 의사결정방식” 에 기초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제기하는 것은 불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결과에 승복할 수 없을 때 행하는 공정하지 못한 처사로 학자로서는 행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위이다.

현재 협의회 합의사항에 따르면 1, 2차에서 결과가 나지 않을 시 최종 3차 투표에서는 의사정족수의 과반수 참석에 2/3의 동의를 얻어야 경인운하 건설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참여를 거부한다고 해도 의사정족수가 미달되지는 않기 때문에 의사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또한 경인운하를 찬성하는 건교부 측 위원 4인이 이미 사퇴를 표명한 이상 향후 협의회의 운영에 대해 의사를 밝힐 권한이 없음을 밝혀둔다.

10년 넘게 끌고 온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렵게 얻어낸 합의사항이 최종 이행단계에서 심각한 타격을 받기에 이르렀다. 경인운하 찬성 측 위원 4인이 사퇴의사를 밝히고 사회적 합의기구에 흠집을 내도록 방치한 데에는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의 책임도 있다. 향후 경인운하 합의를 위한 투표과정이 순탄치 않게 진행되어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모든 부담과 책임을 건교부와 수자원공사가 짊어져야 할 것이다.

시민환경단체는 사회적 합의 이행을 거부한 건교부 측 추천 위원 4인의 행각에 다시한번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정부 측 참여자인 건교부와 지역주민대표가 조속히 사회적 합의 이행에 나설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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