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료보험)의 재정이 바닥나는 바람에 온 국민이 분노와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여기에 편승하여 의료제도의 근본틀을 바꾸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직장 의보와 지역 의보를 다시 분리하자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와 여야의 정략적 태도가 여론을 더욱 악화시켜 의약분업과 의보조직 통합이 좌초될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만에 하나 의약분업을 실시 이전으로 돌리거나 직장의보와 지역의보를 분리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잘못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 위기의 근본원인이 의약분업 자체나 의보통합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진통을 겪으면서 의약분업과 의보통합을 실시했으나 기대했던 긍정적 효과보다는 예상치 못했던 부정적 효과가 크게 나타난 건 사실입니다.

국민이 불편해졌으나 약물 오남용은 여전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커졌으며, 의보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분노와 비난이 의약분업을 강행한 정부와 의약분업을 주장했던 시민단체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잊어서 안 되는 사실은 의약분업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운영상의 잘못들이 문제라는 점입니다.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의약분업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폐업에 무릎을 꿇고 부당하게 의료수가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들은 합리적인 근거 없는 수가 인상이 보험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옳음을 뻔히 알면서도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수가를 마구 올렸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닥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약물 오남용이 여전한 것은 의사들의 과잉 진료와 처방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주사제 처방료와 조제료 때문에 의약분업 이후에도 주사제가 줄어들지 않는 것임을 누구보다도 주사제를 처방하고 조제하는 의료공급자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은 보건복지부의 안이한 자세입니다. 보험재정의 안정과 보험적용의 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건강보험 개혁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건강보험료를 올리고 본인부담금을 늘리는 것은 잘못입니다.

보험혜택을 확대하지 않고 보험료만 인상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보험제도 시행 이유는 국민에게 적절한 보험혜택을 제공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의보재정은 아직 통합되지 않은 상태이고, 의약분업도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할 일은 근본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의보재정을 안정시키고 의약분업을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당장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님, 가장 먼저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의 상황을 직접 점검하십시오. 현재까지 제도를 잘못 끌어온 복지부 관료들의 보고로는 사태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수가인하조치를 시급히 단행해야 합니다. 이는 수가의 상대적 점수를 낮추는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수가인하 조치 없이 현재의 재정위기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부담을 늘리고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국고를 지원하는 일, 자영자 소득 파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공평한 부험료 부담을 보장하는 일, 불필요한 진료행위 감소 방안을 마련하고 주사제 처방료와 조제료를 없애는 일, 수가 산정의 근거가 되는 병원 경영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일, 그리고 가입자의 알권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일 등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질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 해결사로 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이 새로 임명된 것일 뿐입니다. 정부는 혹시나 발등의 불끄기에 급급해서 잘못된 대책을 세운다면 국민의 분노가 돌이킬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점 잘 인식해야 합니다.

이번 개혁통신에서는 몇 년전부터 문제가 되어온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된 글을 쓴소리로 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