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88개 시민·사회 단체 시국선언

전국 288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11일 오전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7층 강당에서 정부의 개혁후퇴를 규탄하는 `개혁실종·민생파탄·민주역행의 현 상황을 우려하는 민주·시민·사회단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현 정권 출범 3년반이 지난 지금 개혁은 실종됐다"며 "현 정권은 이제라도 민주적 개혁을 추진하고, 국민의 이해를 반영한 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민주노총에 대한 와해 공작 및 노동탄압 중지 △민중·사회단체의 생존권 및 개혁 운동에 대한 폭력적 탄압중지 △국민 대다수의 생존과 생활을 위협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중단 △국가보안법 폐지 및 집시법 개정, 인터넷 규제조치 중단 △사립학교법 개정 △탈세 언론사 및 비리 언론사주 엄정 처리 △ 새만금 간척 사업 전면백지화 △신자유주의 개방농정 철회 △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건강보험 재정파탄 대책 중단 등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참여연대 조희연 집행위원장, 민주노총 허영구 수석부위원장, 한국노총 전원표 상임부의장, 민언련 성유보 이사장, 녹색연합 임삼진 사무처장, 녹색미래 유재현 대표, 민교협 김윤자 공동의장,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 전국연합 오종렬의장, 민주노동당 천영세 사무총장, 인의협 정일용 대표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 100여명이 참석했다.

"노동, 시민사회 진영의 연대만이 개혁 가속화"

이날 시국선언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의 공통적인 인식은 "현 정부는 출범 초기 '개혁'에 대한 기대와 지지를 저버리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인권, 교육, 환경, 의료, 여성 등 각 부문의 개혁법안이 무산되고 가뜩이나 미진했던 재벌개혁은 각종 완화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현 시국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윤자 민교협 공동의장(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은 "개혁을 강제하는 국민적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노동·시민사회 진영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현 정세 속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은 올 하반기 이후 더욱 급박해질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사회통합적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개혁진영 전반에 대한 압박의 출발점"이라며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고립은 조만간 시민·사회운동 등 범개혁 진영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연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국민의 정부 후반기 들어 개혁정책이 후퇴하며 개혁 기조가 굴절되고 있다"며 "김영삼 정부의 실패에서도 드러났듯이 김대중 정부가 정권말기에 보수층 껴안기를 시도한다면 몰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환경, 노동, 교육, 법조, 농민, 빈민, 종교, 통일, 건강, 청년 학생 등 주요 참여단체의 대표들이 현 정세에 대해 규탄 발언을 했다. 행사를 마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단병호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를 지지방문했다.

한편 화가 강요배, 시인 신경림, 영화인 안성기, 문성근, 명계남, 가수 정태춘씨 등 문화예술인 90여명도 이날 시국선언을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