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54인, 한미FTA 종합평가 채점표 작성ㆍ발표
한미 FTA 협상 종합점수 -4.25점으로 최악에 가까워(최악 -5～최선 +5 기준)
- 협상 ‘투명성 결여됐다.’ 89%(48명), ‘국민 합의 부족하다.’ 100%(54명), ‘TPA시한 내 고위급 타결해서는 안된다.’ 98%(53명)
- 잘한 협상(0점 이상) 전무全無, 가장 나은 평점은 -1.74점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 및 전문직 상호 인정’ 분야 협상
- 최악의 협상은 투자자국가소송제(-4.37점), 밤덤핑 관련 협상(-4.37점)
- 협상 중요도 1순위는 투자자국가소송제, 2위 농산물 개방, 3위 무역구제, 4위 약가 순
- ‘절대수용불가’ 쟁점(deal breaker)으로는 투자자국가소송제(39표), 공공서비스개방(20표), 쌀 등 농산물 개방(16표), 무역구제(13표) 순
한미FTA 관련 전문가 54인은 오늘(7일) 8차 협상을 앞두고, 한미FTA 종합평가를 위한 채점표를 작성, 발표하였다. 평가서를 통해 전문가 54인은 7차에 걸쳐 이루어진 한미FTA 협상에 관한 총평에서 최하 -5점 중 평균 -4.25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매겼다.
이번 종합평가 보고서는 한미FTA 협상을 모니터링해온 전문가 54인이 협상일반(총평) 및 15가지 주요 쟁점별 평가를 위해 최선 +5부터 최악 -5까지 평점을 주도록 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또한 절차와 과정을 평가하기 위해 협상의 투명성, 국민합의 수준, 고위급 협상에 의한 TPA시한내 타결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였다. 더불어 가장 중요한 쟁점 5가지, 그 중에서도 절대 양보해서는 안될 3가지 등을 물어 협상분야별 가중치를 정리하고자 하였다.
<표1> 한미FTA 협상 중요한 쟁점(5개씩 선택하여 선정한 Top 10)
<표2> 한미FTA 타협불가(deal breaker) 쟁점(3가지씩 선택하여 선정한 Top 10)
미 TPA 시한에 맞춘 협상 타결의 필요성에 대한 문항에 54명 중 53명(매우 아니다 48명, 아니다 5명)의 전문가가 부정적으로 답하였으며, 협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89%가 그렇지 않다(매우 아니다 39명, 9명 아니다)라고 답하였다. 또한 한미FTA협상이 국민적 합의에 기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54명 모두 ‘그렇지 않다’라고 답하여 협상 과정에 있어서의 민주성, 투명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한미FTA 협상결과에 대해 54명의 전문가들은 평균 -4.25점이라는 매우 낮은 점수로 평가했다. 가장 나은 점수는 -1점이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최하 점수인 -5점으로 평가하였다.
한미FTA 협상의 쟁점별 평가는 그 분야협상에 대해 견해를 가진 경우에 한해 평점을 매기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투자자국가소송제’와 ‘무역구제’ 관련 협상이 각각 43명, 41명이 평가에 참여하여 최하점수인 -5점에 가까운 -4.37점을 받아 동점으로 ‘최악의 협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 뒤로 의약품/의료기기, 지적재산권 등이 각각 41명이 평가에 참여하여 -4점에 가까운 점수인 -3.8점으로 평가받았고, 농산물 관세철폐, 스크린쿼터, 주정부비합치, 정부조달, 미국산 쇠고기 등도 -3점대를 기록하였다. 그나마 가장 나은 점수는 38명이 평가에 참여하여 -1.74를 받은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 및 전문직 상호 인정’ 관련 협상이 지목되었다. 그러나 -2점에 가까운 점수로 못했다는 평가를 피할 수는 없었다. 비교적 잘한 협상이라고 평가할만한 0점 이상의 평가를 받은 항목은 전혀 없었다. (<표3> 참고)
<표3> 한미FTA 협상 주요 쟁점별 평가 채점표
PDe2007030700.hwp보도자료 원문
PDe200703070a.hwp한미FTA 협상 종합평가 채점표 원문
※ 한미FTA 협상 종합평가서 작성 참여 전문가 (총 5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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