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국회 호소문]

국회가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막아줄 것을 호소합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 중이며 이르면 이번 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성안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의 내용대로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된다면 앞으로 수사기관이 손쉽게 휴대전화를 감청하고 전국민의 인터넷 사용기록을 광범위하게 추적하는 일이 일상화될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빠르게 추진 중입니다.

통신비밀의 보호는 우리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토대입니다. 따라서 수사상의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결코 광범위하게 침해당해서는 안됩니다. 수사상의 필요에 따라 부득이 통신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수사기관을 보조하기 위해 전화 사업자가 휴대폰 감청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고, 인터넷 사업자가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의 IP주소,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 보관하도록 강제적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는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역행할뿐더러, 최근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는 개인정보 남용과 유출 위험을 한층 높인 것입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데 대해 심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인터넷 표현의 자유는 상당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시기에는 실명을 확인해야만 주요 인터넷 언론에 의견을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는 2007년 7월부터 발효될 예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도 실명을 밝혀야만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미래적인 범죄 가능성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밝혀야만 통신 서비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국가보안법, 국가기밀 등에 저촉된다고 보는 게시물에 대해 홈페이지 운영자가 삭제하지 않으면 정보통신부 장관이 직접 해당 서비스에 대한 거부, 정지나 제한을 명하도록 한 점 역시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더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을 통해 휴대전화와 인터넷에 대한 추적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면, 마침내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는 고사상태에 처할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민에 대한 감시와 사찰이 일상화 될 위기이자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입법조치로 수호해야할 국회가 긴박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보호를 지키기 위해 국회가 시급히 나서 줄 것을 호소합니다.

1.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와 개정안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를 수렴하여 법안을 다시 논의하고 독소조항을 삭제해 주십시오.

2. 날로 심각해지는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침해를 감안하여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시급히 입법조치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