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호 권두언] 개혁으로 난국을 돌파해야 합니다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2000/09/28 00:00
아침 저녁 바람이 무척 선선해 졌습니다. 역시 일년 사계절 중 가을이 가장 좋긴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권을 돌아보면 이내 가슴이 다시 답답해집니다. 유가대책에서 불법대출 사건, 그리고 남북관계에 이르기까지 시급히 다뤄야할 사안들이 한 두가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야 모두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한 채 정국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국회가 이렇게 공전해야 하는 것인지요. 정국의 주도권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최근 우리 현실을 지켜보면 유가 급등, 주가 폭락, 의료 대란 등 혹시 제2의 IMF 위기가 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없지 않습니다. 위기에 벗어낫다고는 하는데 먹고 살아가기가 더욱 뻑뻑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한 두사람만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난 주 발표한 공적자금 40조원 추가 조성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회수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액수가 60조원 정도이고 국민 1인당 부담금액이 130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달리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절박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일관성이 없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이러한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 우리사회가 총체적 위기로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가 결코 작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가 기우(杞憂)가 아니라 현실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 사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정치(政治)의 차원에서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통치(統治)의 시각에서 문제들을 적극 풀어나가야 할 상황입니다.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포용의 정치와 개혁 정책에 박차를 가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님의 결단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개혁통신에서는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환자 본인부담금 인하에 대한 개혁정론, 그리고 생명윤리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쓴소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귀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우리 현실을 지켜보면 유가 급등, 주가 폭락, 의료 대란 등 혹시 제2의 IMF 위기가 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없지 않습니다. 위기에 벗어낫다고는 하는데 먹고 살아가기가 더욱 뻑뻑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한 두사람만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난 주 발표한 공적자금 40조원 추가 조성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회수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액수가 60조원 정도이고 국민 1인당 부담금액이 130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달리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절박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일관성이 없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이러한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 우리사회가 총체적 위기로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가 결코 작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가 기우(杞憂)가 아니라 현실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 사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정치(政治)의 차원에서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통치(統治)의 시각에서 문제들을 적극 풀어나가야 할 상황입니다.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포용의 정치와 개혁 정책에 박차를 가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님의 결단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개혁통신에서는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환자 본인부담금 인하에 대한 개혁정론, 그리고 생명윤리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쓴소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귀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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