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호 권두언] 정치의 복원이 시급합니다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2000/09/21 00:00
모두가 한 목소리로 걱정을 드러냅니다. 신문을 펼쳐보아도 우려의 논조가 가득합니다. 시민단체에도 공분의 전화가 수도 없이 걸려오는데 정부기관과 정당에는 얼마나 많은 우려와 걱정의 전화가 쇄도하겠습니까? 대다수가 이제는 정치를 입에 담지 않으려 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이렇듯 분노와 주장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있다는 것이 다소 위안이 됩니다.
모 일간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제2의 경제환란을 걱정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압박해오는 유가인상과 급락하는 주가, 탈출구가 잘 보이지 않는 총체적인 경제 부실이 모두 정부의 책임일 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라고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명쾌한 답을 눈앞에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민심의 어둠에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무언가 나아지고 있다는 기대감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도 변화의 가능성을 찾지 못한 실망이 가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아가지 않는 것은 곧 물러섬'이라는 말이 그저 옛말만은 아닐 것입니다. 지속적인 개혁과 꾸준한 새로움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인 과정으로서의 대안이 아니겠습니까? 변화의 희망을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의 조정자로서 변화의 주도자로서의 '정치'가 '복원'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국을 능동적으로 풀어가야 할 정부·여당이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꿔 야당과 협의를 바탕으로 한 정치를 해야한다는 주장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신문을 꼼꼼히 읽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는 대통령께서는 한빛은행 불법대출에 대한 외압의 의혹이 투명하게 밝혀지기를 바라는 민심도 읽고 계실 것입니다.
영국의 정치학자 앤서니 기든스는 자신의 저서 "제3의 길"에서 오늘날 정치이념은 영감을 불러넣은 활력을 상실하고 정치지도자들은 지도력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고 말하면서 정치적 이상주의를 부흥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정치적 이상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대와 믿음, 그로부터 나오는 활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정치가 복원되기를 바라는 바램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세제개편에 대한 쓴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국정운영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보내 드립니다.
모 일간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제2의 경제환란을 걱정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압박해오는 유가인상과 급락하는 주가, 탈출구가 잘 보이지 않는 총체적인 경제 부실이 모두 정부의 책임일 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라고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명쾌한 답을 눈앞에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민심의 어둠에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무언가 나아지고 있다는 기대감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도 변화의 가능성을 찾지 못한 실망이 가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아가지 않는 것은 곧 물러섬'이라는 말이 그저 옛말만은 아닐 것입니다. 지속적인 개혁과 꾸준한 새로움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인 과정으로서의 대안이 아니겠습니까? 변화의 희망을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의 조정자로서 변화의 주도자로서의 '정치'가 '복원'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국을 능동적으로 풀어가야 할 정부·여당이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꿔 야당과 협의를 바탕으로 한 정치를 해야한다는 주장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신문을 꼼꼼히 읽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는 대통령께서는 한빛은행 불법대출에 대한 외압의 의혹이 투명하게 밝혀지기를 바라는 민심도 읽고 계실 것입니다.
영국의 정치학자 앤서니 기든스는 자신의 저서 "제3의 길"에서 오늘날 정치이념은 영감을 불러넣은 활력을 상실하고 정치지도자들은 지도력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고 말하면서 정치적 이상주의를 부흥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정치적 이상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대와 믿음, 그로부터 나오는 활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정치가 복원되기를 바라는 바램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세제개편에 대한 쓴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국정운영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보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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