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후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언론조사를 보니 지난 2년 반 동안의 국정운영에 대해 대통령께서 비교적 잘 해 왔다는 평가를 많이 받으셨더군요. 특히 외환위기 극복과 대북 햇볕정책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집권 후반기 벽두에 서민(庶民)이라는 말을 생각해 봅니다. 평범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힘없고 약하기 때문에 겪어야하는 설움과 아픔 그리고 고통이 적은 나라,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인 것은 당연하겠지요. 적어도 중고등학교 사회시간에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개혁통신에서 앞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땅의 서민들이 다시 한 번 커다란 설움과 아픔을 겪을 수 밖에 없었던 일이 올해에도 일어났습니다. 이번 경기북부 수해(水害)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매년 어김없이 되풀이되는, 약간의 집중호우만으로도 반복되는 수해야말로 이 땅의 서민들이 과연 어떤 대접을 받고 살아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화를 내기는커녕 아예 체념을 하고, 관계 당국자 역시 뻔한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작년에 정부가 항구적인 수해방지 대책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수해는 천재(天災)가 아니라 늑장행정과 부실행정이 낳은 관재(官災)입니다.

물난리만이 아닙니다. 납이 든 꽃게나 지쳐버린 의료대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서민을 위한 정치와 정책을 누구나 이야기하면서도, 이 땅의 서민들은 그 누구로부터도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합니다. 정보화와 세계화의 화려한 수사 속에서, 복지사회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거창한 목표 아래서 정작 배제되고 소외되는 사람들이 이 땅의 서민들입니다.

'국가의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정부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대통령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나라를 맡아 이러저러한 정책을 추진해 온 현 정부의 업적을 과소평가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국가의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국민 다수를 이루고 있는 서민들의 삶을 보호하고 그 삶의 조건과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있다는 점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집권 후반기의 '국가의 일'에 거는 기대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정치개혁, 재벌개혁, 노동 및 인권정책 등 미완의 개혁과제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보여주듯이 햇볕정책을 제외한 나머지 정책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오히려 적지 않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디 심기일전하시어 개혁정책에 박차를 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개혁통신에서는 생명보험사 상장에 대한 정부정책의 비일관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싣고 있습니다. 더불어 상문고정상화를위한공동대책위에서 보내온 글을 담았습니다. 정부의 개혁의지에 대한 의구와 삼성과의 특혜거래에 대한 의혹을 깨끗이 풀어내기 위해서는 생보사 상장에 대한 입장을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왜곡되고 일그러진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몸부림을 하고 있는 상문고입니다. 그 곳에서 보내온 편지도 꼼꼼이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