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7 개각에 대해 참여연대는 일관된 개혁 추진을 기대할 수 없는 실패한 개각으로 평가하고 이러한 의견을 대통령께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실패사례가 바로 송자 교육부 장관입니다.

송자 장관은 자신과 가족의 이중국적 경력으로 인해 이미 오래 전부터 도덕성 문제를 안고 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송자 장관이 임명되었을 때 교육계에서는 확고한 국가관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어찌 백년대계를 맡길 수 있겠냐고 개탄하는 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중국적 문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참여연대는 또다른 측면에서 송자 장관의 자격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송자 장관은 98년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99년까지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18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시세차익 규모는 16억 7천만원에 달합니다. 더욱이 송자 장관은 회사 돈을 빌려 실권주를 인수한 다음 그중 일부를 매각하여 빌린 돈을 되갚는 방식으로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주식 3천주를 확보한 사실도 있습니다. 송자 장관의 주식 보유 경위는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참여연대가 밝혀낸 실권주 인수 경위와 시세차익 규모 등에 대해서는 송자 장관측도 이미 인정한 바 있습니다.

송자 장관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인수한 것은 내부거래와 비슷한 성격의 특혜를 받은 것입니다. 돈 한 푼 안 내고 시세차익을 이용하여 주식을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실권주 배정과 자금 집행의 권한을 가진 이사들이 모여 바로 자기 자신에게 특혜를 주는 의사결정을 한 것입니다.

사외이사제도는 현정부 출범 이후 대주주와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무엇보다 독립성이 전제이고 생명입니다. 그런데 송자 장관은 사외이사로서 이사회에 참가하여 특혜 방식의 실권주 배정 안건에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직접 그 특혜의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물론 실권주를 회사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배정하는 것은 관행일 수 있습니다. 혹은 회사 경영진이 아무래도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상대인 사외이사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고 악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경영진의 의도나 관행이 어찌됐든, 사외이사로서 본인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특혜를 주도록 결정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송자 장관은 이것이 관행이었고 임직원의 한사람으로서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개탄스러운 변명입니다. 재벌개혁의 핵심사안인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한 목적이 바로 이러한 경영진의 부당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은 상식적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학을 전공한 학자이고 대학총장를 지낸 사람이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 송자 장관의 개혁에 대한 생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송자 장관이 이러한 특혜를 받으면서도 독립성을 견결히 유지하면서 사외이사 역할을 수행했다면 이 문제가 조금은 가려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외이사로서 송자 장관의 독립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99년 9월 1일 삼성자동차의 부채를 삼성전자가 대신 갚아주기로 한다는 합의서 체결 안건을 이사회에서 논의할 때 송자 장관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했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이것을 소제하고 미래로 나가자'고 발언하였습니다.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하고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옹호해야할 사외이사가 오히려 계열사의 부채를 부당하게 떠맡아 주주들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의사결정을 주도한 셈이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외이사로서 자격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한 기업의 사외이사라는 작은 자리에서 자신이 실천해야할 역할마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국정을 책임질 공직자로서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려 있는 교육개혁을 이 사람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물론 공직자로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니 그냥 넘어가자고 할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송자 장관은 삼성전자 사외이사이면서 동시에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이기도 했습니다. 공직자는 아닐지라도 공직자에 준하는 사회지도층 인사로서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이 지위를 이용하여, 더구나 경제위기로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던 때에, 부도덕한 방식으로 재산을 불린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며, 이미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점에 대해 검증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송자 장관의 이중국적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자질문제를 제기하였을 때 '이미 과거의 일이며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한 청와대는 도대체 무엇을 검증하였다는 말입니까? 이는 이번 개각이 원칙에 근거한 철저한 검증 절차 없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대통령님, 송자 장관이 교육부장관으로 봉직할 자격이 없음을 드러내주는 사실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기본적인 국가관이 의심스럽고, 사외이사로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지위를 이용하여 재산 불리기를 한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 교육의 미래와 국정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손숙 전 환경부 장관이 취임 초기 '공직자'보다는 '연극인'이라는 정체성에 더 익숙했을 법한 때에, 어려운 연극계를 돕겠다는 마음에서 실수로 받은 돈 3천만원 때문에 물러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남다른 소신을 갖고 있던 손숙 전 장관에 대한 평가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공직자로서 필수적인 도덕성을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장관직을 사임한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송자 장관은 어떻습니까? 재벌개혁이 국가적인 과제이고 온 국민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재벌기업의 사외이사로서 송자 장관이 부당한 내부거래로 얻은 16억원은 손숙 장관이 받은 순수한 3천만원과 어떻게 도덕적 형평성을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아무리 과거의 일이라해도 송자 장관의 고위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대통령님,

'국민의 정부 2기' 라는 이번 내각에 심각한 도덕적 결함을 갖고 있는 인사가 남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