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호 권두언] 공적자금 투명성 확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정기간행물(종간)/개혁통신 :
2001/03/29 00:00
어느새 봄이 가까이 다가 온 것 같습니다. 꽃망울이 터지기 시작하고 부드러운 봄바람에 마음이 푸근해지는 계절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둘러보면 마음이 다시 무거워집니다.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비롯해 이러저러한 국정 운영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크게 실망했던 것은 개각입니다. 이번 개각은 좌초된 개혁을 다시 추진할 새로운 국민적 합의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발표된 명단을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개혁성이나 국민적 합의는 찾아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그 누가 보아도 나눠먹기식 개각이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3개 부처장은 자민련 몫으로, 1개 부처장은 민국당 몫으로 안배한 것이야말로 정략적인 나눠먹기식 개각의 단적인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에 대한 의혹이 여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난맥을 초래한 인사가 다시 청와대 정책기획 수석으로 중용된 것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겸허히 귀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저희 참여연대는 '공적자금 투명성 확보와 부실책임 추궁 시민행동'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1998년 이후 고발, 기소된 부실기업 관련자 중 명단이 확인된 72명의 혐의 사실과 사법처리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명단 공개는 공적자금 투입과 관련한 부실 책임자들의 신상과 사법처리 현황을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금감원, 검찰을 포함한 관련기관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을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 참여연대는 각 지방 경찰청에 부실책임자 사법처리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다시 청구하고 공적자금 사이트를 통해 정보공개청구 시민행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공적자금이 어떻게 쓰여 왔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부디 명명백백한 진실을 가리는 데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개혁통신에서는 건강보험 재정문제와 관련된 글을 개혁정론으로, 정보통신부가 소관기관인 이동통신 요금문제와 관련된 글을 쓴소리로 실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크게 실망했던 것은 개각입니다. 이번 개각은 좌초된 개혁을 다시 추진할 새로운 국민적 합의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발표된 명단을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개혁성이나 국민적 합의는 찾아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그 누가 보아도 나눠먹기식 개각이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3개 부처장은 자민련 몫으로, 1개 부처장은 민국당 몫으로 안배한 것이야말로 정략적인 나눠먹기식 개각의 단적인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에 대한 의혹이 여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난맥을 초래한 인사가 다시 청와대 정책기획 수석으로 중용된 것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겸허히 귀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저희 참여연대는 '공적자금 투명성 확보와 부실책임 추궁 시민행동'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1998년 이후 고발, 기소된 부실기업 관련자 중 명단이 확인된 72명의 혐의 사실과 사법처리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명단 공개는 공적자금 투입과 관련한 부실 책임자들의 신상과 사법처리 현황을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금감원, 검찰을 포함한 관련기관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을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 참여연대는 각 지방 경찰청에 부실책임자 사법처리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다시 청구하고 공적자금 사이트를 통해 정보공개청구 시민행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공적자금이 어떻게 쓰여 왔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부디 명명백백한 진실을 가리는 데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개혁통신에서는 건강보험 재정문제와 관련된 글을 개혁정론으로, 정보통신부가 소관기관인 이동통신 요금문제와 관련된 글을 쓴소리로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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