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참여연대가 '정보통신소비자주권찾기' 일환으로 벌이고 있는 '이동전화 거품요금 인하 물결운동'의 서명자가 열흘만에 10만명을 넘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직접 이동전화를 이용하시는지는 몰라도 이제 이동전화는 국민 생활의 필수품목이 됐습니다.

지난 84년부터 시작된 국내 이동전화사업은 97년 개인휴대통신(Personal Communication Services)이 보급되고 시장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연평균 100%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하며 급성장해 왔습니다. 전국민의 약 60%에 해당하는 2700만명을 가입자로 확보했으며, 연간매출액은 1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인프라와 기술수준도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서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은 과거 가입자 700만∼800만명 시절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차례의 요금인하가 있었지만 사업자 평균 10%에도 못미치는 불충분한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사업자들은 재무부실을 가중시켜 온 단말기 보조금 제도 폐지, 사업자수 축소에 따른 마케팅비용절감 등으로 사상 최대규모의 매출과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작년 한해 SK텔레콤 한 회사의 순이익만 1조원 이상 되는 것으로도 업체들의 이익규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발신번호표시서비스(Caller ID)등 새로운 부가서비스가 시행되는 올해 사업자들은 흑자 규모를 또 갱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님, 사정이 이럴진대 사업자들은 여전히 적자운영과 신규투자 부담으로 여력이 없다며, 요금인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요금결정권을 쥐고 있는 정보통신부 또한 현재의 요금 수준이 적정하다며, 명시적으로 사업자 편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민의 60%를 가입자로 확보하고 매년 수조원의 이익을 누리면서도 가입자의 권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장의 확대'만을 부르짖는 철저한 공급자 논리입니다. 또한 막대한 단말기 보조금과 광고비를 쏟아부으면서 벌인 출혈경쟁으로 인한 적자의 책임을 가입자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매번 강조하시지만 정보지식기반사회의 구현은 미래의 국가경쟁력의 요체입니다. 그러나, 저는 정보지식기반사회 구현의 미래는 지금 매우 암울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전의 이윤추구와 양적 팽창에만 몰두하는 기업 그리고 이를 오히려 두둔하고 부추기는 정보통신부를 보고 있노라면, 지난 산업화 과정에서 횡행했던 성장주의의 어두운 그림자를 발견합니다. 미성년자마저도 영업의 '먹잇감'으로 포획하는 사업자와 이를 사실상 방조해온 정보통신부가 성장제일을 부르짖었던 지난날의 근대화론자들과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님, 현재 이동전화 요금은 분명 그 적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와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으로 공언했던 가입자 규모를 이미 돌파했습니다. 출혈경쟁을 부추기고 사업자의 재무구조를 악화시켰던 각종 비용은 줄고 이익은 커졌습니다.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1위 사업자는 엄청난 초과이윤까지 누리고 있습니다. 원가요인은 하락되었고, 원가 보상률은 신뢰할 수 없는 사업자들의 자료로 볼 때도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과 서비스는 제자리걸음입니다.

대통령님, 이렇듯 객관적인 지표가 분명함에도 사업자들은 도대체 어떤 기준과 근거로 원가를 산출하고 정부는 이를 어떻게 검증하길래 요금을 내릴 수 없다고 하는지 의문입니다.

대통령님, 국민들은 현 이동전화 요금체계와 부과근거에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동전화의 기본료입니다. 현재 가입자들이 매월 꼬박꼬박 내고 있는 16000원씩의 기본료는 이동전화 전체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료 중 대부분은 가입자 수와 통화량에 따라 증감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화료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요금이며, 기본료에도 기본무료통화 시간이 제공되고 있는 대부분의 외국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의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단 한 통화의 무료통화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무슨 근거로 이렇게 비싼 기본료를 받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대통령님, 이상의 문제점만으로도 이동전화요금을 인하해야 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또한 서비스의 질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지난 2년연속 소비자보호원이 발표한 품목별 소비자불만 건수 1위를 이동전화였다는 사실은 이 서비스의 취약함을 증명하는 결정적 근거입니다.

이와같은 이유로 참여연대는 정부와 사업체에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동전화 기본료를 표준요금 기준으로 30% 이상 인하해야 합니다. 줄어든 비용과 늘어난 이익을 감안하면, 기본요금의 30% 인하는 충분합니다.

둘째, 기본요금에 월 40분 이상의 기본무료 통화를 제공해야 합니다. 단 한 통화의 기본통화도 제공되지 않는 현재의 기본요금은 그 자체로 근거가 없는 것이며, 가입자에 대한 약탈적 요금체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올 상반기 중 즉시 적용, 시행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부는 연말쯤 요금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미 정기 주총의 결산보고가 끝난 사업체의 손익규모는 다 파악되었습니다. 연말까지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연말을 언급한 정보통신부의 입장이 혹여 내년의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염두한 판단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넷째, 이동전화 요금의 원가비목과 산정기준등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수단으로 하며, 2700만 명이 가입한 이동전화요금의 원가는 더 이상 사업자의 영업비밀로 묶어둘 수 없는 사항입니다. 즉시 공개하고 투명한 검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이동전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그 방안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업행위 일정하게 제한하는 비대칭 규제방안을 검토, 채택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여섯째, 정부조직을 개편하여 정부통신부 산하의 통신위원회를 독립시켜야 합니다. 성장과 규제를 한 기관이 동시에 관장하는 현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가입자 권익의 위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분리하여 별도의 권한과 조직 그리고 인력을 갖는 정부기능이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님, 소비자들은 이제 더 이상 정보통신부와 사업자가 치고있는 장단에만 끌려 다니길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